법학을 위한 투쟁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부적응성을 지적하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창조를 주장하는 자유법론을 정초하는 데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이다. 이 책은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槪念法學)을 강력히 비판한다. 1906년 출간과 동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으로, 법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령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들어가는 말

제1장 머리말

제2장 서설

제3장 새로운 견해

1.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
2. 법학에 관한 새로운 견해
3. 재판에 관한 새로운 견해

제4장 결론

부록

해제 ― 법학의 전능인 칸토로비츠의 생애와 자유법 운동
1. 칸토로비츠의 생애
2. 자유법 운동의 출현 배경과 발전
3. 〈법학을 위한 투쟁〉의 주요 내용과 법사상적 의미
4. 맺음말

주
더 읽어야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헤르만 칸토로비츠,윤철홍

1877년 당시에는 독일령이었으나 현재는 폴란드 영토인 포젠에서 태어났다. 베를린과 뮌헨 등에서 법학과 철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1900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1906년 독일 자유법 운동의 선언문과도 같은 『법학을 위한 투쟁』을 발표했다. 1907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한 지 20여 년이 지난 1929년에야 킬 대학의 형법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유대인이자 평화주의자였던 그는 1933년 독일에서 추방되어 이듬해부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법사회학과 법사학자로서 명성을 확고히 해가고 있던 그는 1940년 망명지 영국에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은 책으로는 『르투스 간딘누스와 스콜라 형법』, 『정당한 법의 이론에 대하여』, 『법학과 사회학』, 『원문 비평의 입문』, 『행위와 책임』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5/12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59319464
Categories	인문 > 인문/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