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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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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23
Pages/Weight/Size 128*205*20mm
ISBN 979115931877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받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왔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책은 우선 선거제도를 바로세움으로써 우리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를 재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에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다수대표제에서 대표성이 왜곡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로 가면 나라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정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고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를 유권자가 수정할 수도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권력의 독점 현상을 꼽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지역감정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예비선거제와 명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밖에 정당투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선거제도와 입헌주의

1. 입헌주의의 의의
2.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
3. 선거제도의 여러 차원
4. 투표권의 소재
5. 후보자의 결정
6.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7. 선거의 4대 원칙
8. 선거구의 크기

당선자 결정 방식

1. 다수대표제
2. 단순다수대표제
3. 연기명 중선거구제
4.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5. 단기명 중선거구제
6. 선호대체투표제
7. 비례대표제
8. 명부식 비례대표제
9.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10.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11. 선호이전식 투표제
12. 미국의 대통령 선거
13. 대통령 선거
14. 예비선거

한국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지역감정의 문제
2. 제도 개혁의 방향
3. 장기적인 개혁 방향
4. 단기적인 개혁 방향

맺는 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Author
박동천
1958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진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 그 후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그만두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대와 자신을 화해시킬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회상한다. 국민대학교 정치학과에 새로 들어가 2학년 때 군대에 갔는데, 1980년 5월 이등병으로 휴가 나왔다가 ‘서울의 봄’을 실감했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오랜만에 되살리고는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를 사 들고 귀대했다. 그 다음날이 5월 17일이었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였다. 복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기회가 닿아 미국에도 갔다. 처음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 기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미련이 가시지 않은데다가 마침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여 정치철학을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플라톤과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해 정치학 박사가 되었다.

소크라테스에게서는 무지의 자각을 배웠고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일반성을 추구하는 병에 대한 경계심을 배웠다. 그리고 은사였던 고 피터 윈치 교수에게서 지적 정직과 인간적 성실을 배웠다.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강의했고, 2001년부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 베유의 삶과 철학: 가담과 관조의 균형〉,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이상국가론』(공저),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공저), 『플라톤 정치철학의 해체』 등이 있고, 역서로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I』,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이 있다.
1958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진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 그 후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그만두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대와 자신을 화해시킬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회상한다. 국민대학교 정치학과에 새로 들어가 2학년 때 군대에 갔는데, 1980년 5월 이등병으로 휴가 나왔다가 ‘서울의 봄’을 실감했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오랜만에 되살리고는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를 사 들고 귀대했다. 그 다음날이 5월 17일이었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였다. 복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기회가 닿아 미국에도 갔다. 처음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 기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미련이 가시지 않은데다가 마침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여 정치철학을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플라톤과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해 정치학 박사가 되었다.

소크라테스에게서는 무지의 자각을 배웠고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일반성을 추구하는 병에 대한 경계심을 배웠다. 그리고 은사였던 고 피터 윈치 교수에게서 지적 정직과 인간적 성실을 배웠다.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강의했고, 2001년부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 베유의 삶과 철학: 가담과 관조의 균형〉,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이상국가론』(공저),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공저), 『플라톤 정치철학의 해체』 등이 있고, 역서로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I』,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