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치

1964년 4월 충남 천안 성황동에서 태어났다. 서향집 볕이 잘 드는 마루에 나와 앉아 있기를 좋아했다. 다정한 식구들 그리고 착한 친구들의 울타리 안에서 순진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버겁고, 약간은 우울했던 사춘기와 아름다운 천안고등학교의 교정을 뒤로하고,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학부 졸업 논문은 그람시의 이론에 터 잡은 『법의 독자성을 부정함』이었는데, 그 개요를 들은 심헌섭 교수는 껄껄 웃으며 무슨 법철학선언문이냐고 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철학과에 많이 들락거렸고, 차인석 교수의 사회철학 강의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원저작을 처음 접했다. 마르크스의 명민함과 단호함에 곧 도취되었으나, 치기 어린 관념적 과격성은 쉽게 물러졌고, 이어서 이태수, 김남두 교수의 고대 희랍철학 강의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고찰』을 썼다.

1990년 이른바 석사장교 혜택으로 6개월 군복무 후 소위계급을 달고 나와서는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직장으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조교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와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다. 1992년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을 받아 1년 반가량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되어 자르브뤼켄대학교 법철학 및 사회철학 연구소에서 수학했다. 이듬해 귀국해 경부고속도로를 오가며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1995년 여름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 학기부터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있다.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근대 소유권 사상의 형성 과정』,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존 롤즈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주디스 슈클라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썼고,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자유주의 법철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