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1가구당 연 평균 400만 원씩의 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할 정도로 사보험이 활개를 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은이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된 도입 과정과 수차례의 개정 논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도 이러한 인식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또한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산업화 이후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노인 부양은 사회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여러 차례의 개정 논란 속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반발을 피하기 위해 현세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게다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이 책은 징수액의 형평성과 연금 고갈에 대한 의문, 용돈 연금 논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불투명한 기금운용 등의 쟁점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요청하는 이 논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사회정치적 신뢰에 있음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