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역대 대통령의 면모를 분석한다. 이승만 정권의 헌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독재 정치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주의 등과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같은 법체계를 마키아벨리의 눈으로 평가한다.

김욱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는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명제 자체만 보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군주론」과 「정략론」을 토대로 한국헌정사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거머쥘 수 있는 현실 가능성도 타진했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마키아벨리즘이란 무엇인가

1. 목적과 수단
2. 개인과 공동체
3. 공동체의 화신, 군주

제2장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군주들

1. 마키아벨리즘의 정당성과 정통성
2. 역대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정당성 문제
3. 반마키아벨리즘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마키아벨리즘에 의한 반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제3장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법치

1. 마키아벨리즘에서의 법
2. 역대 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법적 헤게모니 문제
3. 법 없는 세상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법치에 의한 반법치를 위하여

제4장 실천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1. 미래의 군주 = 사적 개인
2. 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과 철새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비판
3. 지역 문제 그리고 진보 정당의 전략 부재에 대하여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김욱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에서 헌법, 법철학,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자기표현 등을 강의했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1/10/01
Pages/Weight/Size	12820520mm
ISBN	979115931701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