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열망과 운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임박한 교육혁명!
그 경로와 전망을 제시하다.
대학 공공성 강화·대학평준화 운동을 전개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국토대장정 그리고 대중운동 등 교육 주체들이 흘린 땀과 눈물만큼이나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의 조건들은 무르익고, 기반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학서열 철폐와 대학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쟁점화·공론화 단계를 거쳐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공약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학혁명은 정책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준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고통받던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초중등 교육주체의 절규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학생, 대학 직원,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대학 주체들의 공동의 요구가 되었으며, 입시 사교육과 비싼 대학 등록금의 고통에 시달려 온 국민들의 합창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서문에서
한국 대학의 당면 문제와 과제
대학의 생명력 약화와 정체성 상실/ 대학의 외형적 확장과 무분별한 시장논리/
불합리·불공정한 재정 지원에 따른 대학서열의 고착화 /
고등교육의 공공성 빈곤-‘저지원·고비용·저효과’ 재정 지원/
대학 체제 개편의 필연성-대학의 생명력 강화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학벌, 미친 경쟁으로 획득하는 사회적 신분/ 서열화와 상대평가/ 형식적 공정성과 객관식 시험/
영어, 수학 공화국/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 방해하는 문제들/
미래 사회의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는 교육/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삶을 옥죄는 사교육
제2장 대학무상화
공교육과 무상교육
고등교육과 교육 공공성/ 고등교육의 공적 효과
대학 무상교육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
대학무상화에 따른 대학평준화
보론 대학무상화, 우리나라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가?
제3장 대학평준화
대학서열체제의 실상
대학서열과 대학 배치표/ 대학 서열과 대학 평가/ 대학 서열의 유형과 변화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보론 각 나라의 대학 서열화
대학 체제 개편의 방향
대학서열체제 해소/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국가 재정 지원 GDP 1% 확보/ 국공립대의 공공성 강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공교육화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
한국적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화 경로/
대학 간 학점교류와 학교 네트워크의 발전/ 대학통합네트워크-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보론 프랑스 파리 대학의 평준화
보론 대학네트워크의 세계적 확산
대학평준화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서울 주요 사립대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대학 과잉 상태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진다 / 대학교육력을 약화시킨다
제4장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다른 나라의 입시제도
독일: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프랑스와 독일 입학제도의 시사점/ 미국: 입학사정관제와 SAT/
영국: A-Level 시험/ 미국, 영국 입학제도의 시사점
대입자격고사 도입
공동선발, 공동학위 중심의 대학 통합네트워크/ 절대평가 중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논술형 대학입학
자격/ 국가 수준(기초과목)과 학교 수준 시험(심화과목)의 결합/ 대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대입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대학혁명은 현실화되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정부책임형 사립대 법안/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기초적 조건 형성/
입시혁명-대학평준화 경로와 일정
참고문헌
Author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대학 공공성 강화와 대학평준화를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 초중등 교육 주체와 대학 교육 주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결의로 출범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 교육혁명공동행동(2012~2017)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과 이론적 활동을 하고 있다.대학 공공성 강화의 기초가 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수능 절대평가와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로 대학체제 개편 등의 활동을 통해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주체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 공공성 강화와 대학평준화를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 초중등 교육 주체와 대학 교육 주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결의로 출범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 교육혁명공동행동(2012~2017)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과 이론적 활동을 하고 있다.대학 공공성 강화의 기초가 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수능 절대평가와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로 대학체제 개편 등의 활동을 통해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주체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