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시혁명
입시 체제의 개편과 한국 교육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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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7/22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911593001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교육 |
Description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를 찾아내는 대장정,
입시혁명이 바로 저기다!
우리가 경쟁적 입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시혁명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에서는 대학 서열 체제의 양상과 대학 체제 개편안, 대입자격고사를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뿐만 아니라 이행 시기의 과도기 방안까지 보다 풍부하게 정리하려 하였다. 그리고 입시제도 개편의 실현 경로와 현실화 전망에 대해서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교육 주체들의 지속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 지평이 넓어지고 전도가 밝혀졌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교육 주체들은 묵묵히 때로는 격렬한 투쟁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입시혁명의 길을 개척해왔으며 우리는그 과정에서 성장한 희망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제 입시혁명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대선을 매개로 입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한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늦지 않게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해방시켜야 한다.
입시혁명이 바로 저기다!
우리가 경쟁적 입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시혁명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에서는 대학 서열 체제의 양상과 대학 체제 개편안, 대입자격고사를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뿐만 아니라 이행 시기의 과도기 방안까지 보다 풍부하게 정리하려 하였다. 그리고 입시제도 개편의 실현 경로와 현실화 전망에 대해서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교육 주체들의 지속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 지평이 넓어지고 전도가 밝혀졌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교육 주체들은 묵묵히 때로는 격렬한 투쟁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입시혁명의 길을 개척해왔으며 우리는그 과정에서 성장한 희망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제 입시혁명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대선을 매개로 입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한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늦지 않게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해방시켜야 한다.
Contents
머리말 | 책을 펴내며 5
서설 | 입시지옥의 출구, 가까이 있다 12
1장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교육 공화국 21
1.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 23
학벌과 미친 경쟁 23 | 서열화와 상대평가 25 | 공정성과 객관식 시험 26 | 영어, 수학 공화국 28 | 복잡한 대입 전형 30
2. 한국 대입제도의 문제점 35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 방해 35 | 시대를 거스르는 교육 41 |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44 | 삶을 옥죄는 사교육 50 |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범 54
제2장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61
1. 다른 나라 입시제도 61
독일 아비투어 63 | 프랑스 바칼로레아 63 | 독일, 프랑스 시사점 65 | 미국 입학사정관제와 SAT 67 | 영국 A-Level 시험 69 | 미국, 영국 시사점 70
2. 대입자격고사 도입 72
공동선발, 공동학위 중심의 대학 통합네트워크 72 | 절대평가 중심 대학입학자격고사 74 | 논술형 대학입학자격 77 | 기초 과목 중심 대학입학자격고사 80 | 대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83
3. 대입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85
입시개혁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 85 | 우선 가능한 개혁안-논술형 절대평가 수능과 상대평가 내신제도로 간소화 86
보론 각 정당의 최근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검토 92
새누리당-여의도연구원의 대입제도 방안 92 | 더불어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의 방안 97 | 국민의당 수시 전형 축소 공약 102
제3장 입시혁명안-대학평준화 중심 대학 체제 107
1. 대학 서열 체제의 실상 109
대학 서열과 대학배치표 109 | 대학 서열과 대학 평가 110 | 대학 서열
의 유형과 변화 116 |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119
보론 다른 나라의 대학 서열화 124
2. 대학 체제 개편 방향 130
대학 서열 체제 해소 130 |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138
3.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 143
한국적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144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
실화 경로 147
보론 프랑스 파리 대학의 평준화 150
대학통합네트워크 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153
보론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 개편안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혁의 흐름 159 | 우리나라에서 신
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수용 160
4. 대학평준화에 제기되는 몇가지 지적에 대하여 167
서울 주요 사립대가 대학 서열의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168 | 대학 과
잉 상태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170 |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진
다 174 | 대학 교육력을 약화시킨다 176
제4장 입시혁명, 멀지 않았다 179
1. 대중운동에서 대선공약으로 181
2004년 『공교육 새판 짜기』 출간 181 | 2007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결성 182 | 2007년 대선, 정당 공약화 183
2. 입시개혁을 넘어 대학개혁으로 186
대학 공공성 강화 운동 본격화 186 |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과 대장정
188 | 대학평준화 2012년 대선 공약화 190
3. 세월호와 진보 교육감 194
4. 상황은 입시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197
반값 등록금과 정부책임형사립대 법안 197 | 공동학점 교류의 확산
200 | 절대평가의 확산 202
5. 입시혁명-대학평준화 경로 205
참고 문헌 210
서설 | 입시지옥의 출구, 가까이 있다 12
1장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교육 공화국 21
1.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 23
학벌과 미친 경쟁 23 | 서열화와 상대평가 25 | 공정성과 객관식 시험 26 | 영어, 수학 공화국 28 | 복잡한 대입 전형 30
2. 한국 대입제도의 문제점 35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 방해 35 | 시대를 거스르는 교육 41 |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44 | 삶을 옥죄는 사교육 50 |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범 54
제2장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61
1. 다른 나라 입시제도 61
독일 아비투어 63 | 프랑스 바칼로레아 63 | 독일, 프랑스 시사점 65 | 미국 입학사정관제와 SAT 67 | 영국 A-Level 시험 69 | 미국, 영국 시사점 70
2. 대입자격고사 도입 72
공동선발, 공동학위 중심의 대학 통합네트워크 72 | 절대평가 중심 대학입학자격고사 74 | 논술형 대학입학자격 77 | 기초 과목 중심 대학입학자격고사 80 | 대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83
3. 대입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85
입시개혁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 85 | 우선 가능한 개혁안-논술형 절대평가 수능과 상대평가 내신제도로 간소화 86
보론 각 정당의 최근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검토 92
새누리당-여의도연구원의 대입제도 방안 92 | 더불어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의 방안 97 | 국민의당 수시 전형 축소 공약 102
제3장 입시혁명안-대학평준화 중심 대학 체제 107
1. 대학 서열 체제의 실상 109
대학 서열과 대학배치표 109 | 대학 서열과 대학 평가 110 | 대학 서열
의 유형과 변화 116 |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119
보론 다른 나라의 대학 서열화 124
2. 대학 체제 개편 방향 130
대학 서열 체제 해소 130 |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138
3.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 143
한국적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144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
실화 경로 147
보론 프랑스 파리 대학의 평준화 150
대학통합네트워크 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153
보론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 개편안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혁의 흐름 159 | 우리나라에서 신
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수용 160
4. 대학평준화에 제기되는 몇가지 지적에 대하여 167
서울 주요 사립대가 대학 서열의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168 | 대학 과
잉 상태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170 |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진
다 174 | 대학 교육력을 약화시킨다 176
제4장 입시혁명, 멀지 않았다 179
1. 대중운동에서 대선공약으로 181
2004년 『공교육 새판 짜기』 출간 181 | 2007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결성 182 | 2007년 대선, 정당 공약화 183
2. 입시개혁을 넘어 대학개혁으로 186
대학 공공성 강화 운동 본격화 186 |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과 대장정
188 | 대학평준화 2012년 대선 공약화 190
3. 세월호와 진보 교육감 194
4. 상황은 입시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197
반값 등록금과 정부책임형사립대 법안 197 | 공동학점 교류의 확산
200 | 절대평가의 확산 202
5. 입시혁명-대학평준화 경로 205
참고 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