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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전 대법관 이용우의 법조 인생 회고
$19.44
SKU
979115919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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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6/02
Pages/Weight/Size 148*225*23mm
ISBN 9791159190063
Contents
서문

제1편 나의 재판
제1장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2장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과 조정
제3장 국가권력과 개인의 인권
제4장 공명선거의 구현
제5장 표현의 자유의 확장
제6장 그 밖의 사건들

(대법관 퇴임사)

제2편 나의 사법행정
제1장 기본 방향
제2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도
제3장 법관면담지침 준수를 위한 사법행정
제4장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의 확대

제3편 나의 변호사 활동
제1장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일원으로
제2장 공익활동
제3장 '한변' 활동

(글을 마치면서)

부록 : 4ㆍ3기념관 전시금지사건 상고이유서
Author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