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온다
제헌국회 회의록 속의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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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31 |
| Pages/Weight/Size | 152*223*26mm |
| ISBN | 979115905735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국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제헌국회는 1950년 5월 30일에 폐회하기까지 6차례의 정기회기와 임시회기를 갖고 399차례의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회의록에는 초대 국회의장이 뽑히고, 초대 대통령이 뽑히고, 초대 국무총리가 뽑히고, 초대 대법원장이 뽑히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법원조직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한국은행법 등등 나라의 제도적 근간이 조금씩 마련되어 가는 과정도 담겨 있다. 한 마디로 제헌국회 회의록은 대한민국의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책은 이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가 보려는 책이다. 이 시기를 다루는 글들은 무수히 많지만, 국회 속기록을 핵심 자료로 삼아 이 시기를 들여다보는 글은 이 책이 최초이다. 『오늘이 온다』는 회의록을 통해 건국의 미시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 책은 이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가 보려는 책이다. 이 시기를 다루는 글들은 무수히 많지만, 국회 속기록을 핵심 자료로 삼아 이 시기를 들여다보는 글은 이 책이 최초이다. 『오늘이 온다』는 회의록을 통해 건국의 미시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Contents
서문
제1장
사람의 힘을 넘은 대한민국국회의 개원
한국사상 첫 국회의 개원 /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 국회 /
국회 개회식 /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
제2장
이승만의 긴박감과 헌법 초안을 둘러싼 파란
국회 내 세력 분포 / 이승만의 긴박감 / 전형위원과 기초위원의 선출 / 헌법 초안의 갑작스러운 변경
제3장
국호와 헌법 전문
‘대한민국’ / 헌법 전문
제4장
대통령제 대 내각책임제
유진오의 창조적 논리 / 대통령제 찬반론의 정당별 연령별 분포 /
대통령제 찬성론 / 대통령제 반대론 / 유진오의 승리와 패배 /
중요한 것은 의회정치에 적합한 정당
제5장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 제17조 문제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완성하다
제6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 절차 / 이승만과 이시영의 선출 /
정부통령 취임식
제7장
파란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이윤영에 대한 국회의 인준 거부 / 이승만 대통령의 반격 /
정당과 파당, 진짜 민의와 가짜 민의 / 이범석의 국회 인준
제8장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구성과 정부 수립
조각에 관한 국회의 요구 / ‘약체 내각’의 성립 /
국회 지도부의 재구성과 김병로 대법원장의 임명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행정권 이양, 정부 수립의 마지막 절차 / 대통령과 국회의 결별
제9장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 기초위원회의 구성 / 반민법의 주요 내용 /
평행선을 긋는 찬반토론 /
악질적인 군수의 죄보다 선량한 도지사의 죄가 더 크다 /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
제10장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
현학적인 너무나 현학적인 연설문 /
이승만은 강경 반공주의 사회민주주의자? /
“다들 일어나시오” / 대통령직의 권위
제11장
소장파의 등장
소장파의 구성 /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이문원
제12장
여순사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껍질입니다”
반란과 혼란 / 도각론의 제기 / 이승만과 조헌영의 공방 /
정부를 사흘에 한 번씩 고칠 수는 없다 / 만신창이의 나라 /
트리플에이 내각?
제13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회법을 이긴 소장파의 억지 / 김약수의 계산된 우둔함 /
반민특위 조직법 /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도 조사위원 책임자의 선출
제14장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소장파의 외군 철퇴 캠페인
한국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 / 소장파의 제2차 외군 철퇴 캠페인 / 유엔한위에 보내는 진언서
제15장
농지개혁법 신생 대한민국의 참호
소장파의 무리한 농지개혁법 상정 시도 / 부富의 사회주의를 이루자 / 농지개혁법이 아니라 지주의 토지처분법 / 소장파의 승리 /
정부의 거부권 행사 /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의 실상
제16장
이승만과 반민특위의 갈등
반민특위는 위헌인가 제4부인가 / 깊어지는 갈등 /
반민법 정부 개정안의 부결 / 김상돈 부위원장 스캔들
제17장
반민특위 특경대의 해체와 6월의 대파국
박흥식의 석방과 반민특위 활동의 쇠퇴 / 소장파 의원들의 체포 /
유성갑 의원 폭행 사건 / 특경대 해체와 내각 총사퇴 결의 /
국회프락치사건, 제1기 반민특위의 붕괴, 대파국
제18장
미군 철수와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한국은 전략상 무용지지無用之地 / 미군 철수의 공식화 /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 이승만의 비장한 결의 /
상황의 정치인 이승만
제19장
반민특위의 해체
반민특위의 종막 /
막대한 금전을 써가면서 기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
반민법, 정치와 법률 사이의 딜레마 /
특경대 해체와 국회프락치사건은 별개의 사건 /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좁은 길
제20장
계엄법 없이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1948년 10월 계엄령의 법률적 근거 / 계엄령에 관한 국회 논의 /
프랑스 국가긴급권에서의 ‘포위상태’ / 합헌인가 위헌인가? /
보다 민주적인 계엄법 / 헌법 제정이 낳은 제도적 진공 메우기
제21장
귀속재산처리법 경제 기적의 초석을 놓다
국회의 제어를 강조한 국회 초안 / 사회주의적 수정안의 통과 /
거부권 행사 / 이승만의 경제발전론
제22장
개헌을 둘러싼 이승만과 신익희의 운명적 대결
국회의원 임기 연장－개헌론의 또 다른 동력 / 개헌안의 제출 /
이승만과 신익희의 성명전 / 이철원 공보처장의 개헌 반대 성명 /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
제23장
국회 최초의 난투극과 개헌안의 부결
조봉암과 김수선의 뛰어난 논변 / 동물국회의 탄생 /
의사절차의 재개 / 최종 표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
이승만과 신익희의 마지막 성명전
제24장
다섯 번의 변경 끝에 확정된 제2대 총선일
6월로 연기하다 / 다시 11월로 연기했다가 5월로 되돌아오다 /
다시 11월로 가다 / 마지막으로 다시 5월로 가다 /
11월 총선은 신빙성 있는 위협
제25장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사건의 개요와 국회의 반응 / 대한정치공작대는 순전한 사기 정보단체 / 정부는 사기 정보에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반응했을까 /
배후를 둘러싼 결론 없는 공방 /
기본적 사실이 맞지 않는 커밍스의 음모론 / 법률적 결론
제26장
바보야, 문제는 무기야
미국 국무부 극동 정책의 변화 / 메아리 없는 이승만의 군사원조 요청 /
애치슨라인 / 한국원조법안의 부결과 국회의 대응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불신 /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빼놓고 있는 미국 /
미국의 억지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제27장
제헌국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
자유롭고 공정한 5·30총선 / 붕당정치의 유풍 /
내각책임제적 대통령제 헌법은 신의 한 수 / 건국 대통령의 두 신체 /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모태
참고문헌
제1장
사람의 힘을 넘은 대한민국국회의 개원
한국사상 첫 국회의 개원 /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 국회 /
국회 개회식 /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
제2장
이승만의 긴박감과 헌법 초안을 둘러싼 파란
국회 내 세력 분포 / 이승만의 긴박감 / 전형위원과 기초위원의 선출 / 헌법 초안의 갑작스러운 변경
제3장
국호와 헌법 전문
‘대한민국’ / 헌법 전문
제4장
대통령제 대 내각책임제
유진오의 창조적 논리 / 대통령제 찬반론의 정당별 연령별 분포 /
대통령제 찬성론 / 대통령제 반대론 / 유진오의 승리와 패배 /
중요한 것은 의회정치에 적합한 정당
제5장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 제17조 문제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완성하다
제6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 절차 / 이승만과 이시영의 선출 /
정부통령 취임식
제7장
파란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이윤영에 대한 국회의 인준 거부 / 이승만 대통령의 반격 /
정당과 파당, 진짜 민의와 가짜 민의 / 이범석의 국회 인준
제8장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구성과 정부 수립
조각에 관한 국회의 요구 / ‘약체 내각’의 성립 /
국회 지도부의 재구성과 김병로 대법원장의 임명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행정권 이양, 정부 수립의 마지막 절차 / 대통령과 국회의 결별
제9장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 기초위원회의 구성 / 반민법의 주요 내용 /
평행선을 긋는 찬반토론 /
악질적인 군수의 죄보다 선량한 도지사의 죄가 더 크다 /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
제10장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
현학적인 너무나 현학적인 연설문 /
이승만은 강경 반공주의 사회민주주의자? /
“다들 일어나시오” / 대통령직의 권위
제11장
소장파의 등장
소장파의 구성 /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이문원
제12장
여순사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껍질입니다”
반란과 혼란 / 도각론의 제기 / 이승만과 조헌영의 공방 /
정부를 사흘에 한 번씩 고칠 수는 없다 / 만신창이의 나라 /
트리플에이 내각?
제13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회법을 이긴 소장파의 억지 / 김약수의 계산된 우둔함 /
반민특위 조직법 /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도 조사위원 책임자의 선출
제14장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소장파의 외군 철퇴 캠페인
한국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 / 소장파의 제2차 외군 철퇴 캠페인 / 유엔한위에 보내는 진언서
제15장
농지개혁법 신생 대한민국의 참호
소장파의 무리한 농지개혁법 상정 시도 / 부富의 사회주의를 이루자 / 농지개혁법이 아니라 지주의 토지처분법 / 소장파의 승리 /
정부의 거부권 행사 /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의 실상
제16장
이승만과 반민특위의 갈등
반민특위는 위헌인가 제4부인가 / 깊어지는 갈등 /
반민법 정부 개정안의 부결 / 김상돈 부위원장 스캔들
제17장
반민특위 특경대의 해체와 6월의 대파국
박흥식의 석방과 반민특위 활동의 쇠퇴 / 소장파 의원들의 체포 /
유성갑 의원 폭행 사건 / 특경대 해체와 내각 총사퇴 결의 /
국회프락치사건, 제1기 반민특위의 붕괴, 대파국
제18장
미군 철수와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한국은 전략상 무용지지無用之地 / 미군 철수의 공식화 /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 이승만의 비장한 결의 /
상황의 정치인 이승만
제19장
반민특위의 해체
반민특위의 종막 /
막대한 금전을 써가면서 기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
반민법, 정치와 법률 사이의 딜레마 /
특경대 해체와 국회프락치사건은 별개의 사건 /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좁은 길
제20장
계엄법 없이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1948년 10월 계엄령의 법률적 근거 / 계엄령에 관한 국회 논의 /
프랑스 국가긴급권에서의 ‘포위상태’ / 합헌인가 위헌인가? /
보다 민주적인 계엄법 / 헌법 제정이 낳은 제도적 진공 메우기
제21장
귀속재산처리법 경제 기적의 초석을 놓다
국회의 제어를 강조한 국회 초안 / 사회주의적 수정안의 통과 /
거부권 행사 / 이승만의 경제발전론
제22장
개헌을 둘러싼 이승만과 신익희의 운명적 대결
국회의원 임기 연장－개헌론의 또 다른 동력 / 개헌안의 제출 /
이승만과 신익희의 성명전 / 이철원 공보처장의 개헌 반대 성명 /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
제23장
국회 최초의 난투극과 개헌안의 부결
조봉암과 김수선의 뛰어난 논변 / 동물국회의 탄생 /
의사절차의 재개 / 최종 표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
이승만과 신익희의 마지막 성명전
제24장
다섯 번의 변경 끝에 확정된 제2대 총선일
6월로 연기하다 / 다시 11월로 연기했다가 5월로 되돌아오다 /
다시 11월로 가다 / 마지막으로 다시 5월로 가다 /
11월 총선은 신빙성 있는 위협
제25장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사건의 개요와 국회의 반응 / 대한정치공작대는 순전한 사기 정보단체 / 정부는 사기 정보에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반응했을까 /
배후를 둘러싼 결론 없는 공방 /
기본적 사실이 맞지 않는 커밍스의 음모론 / 법률적 결론
제26장
바보야, 문제는 무기야
미국 국무부 극동 정책의 변화 / 메아리 없는 이승만의 군사원조 요청 /
애치슨라인 / 한국원조법안의 부결과 국회의 대응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불신 /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빼놓고 있는 미국 /
미국의 억지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제27장
제헌국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
자유롭고 공정한 5·30총선 / 붕당정치의 유풍 /
내각책임제적 대통령제 헌법은 신의 한 수 / 건국 대통령의 두 신체 /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모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