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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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89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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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1/10
Pages/Weight/Size	15322517mm
ISBN	979115890298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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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적 도전’의 정치성을 심층 분석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분석한 학술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당연시해왔던 순혈주의적 전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종적 다양성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이주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했고, 정부에서는 전대미문의 정책 이슈에 대응해야만 하는 ‘다문화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인종적 다양성은 단순히 인구 통계적 변수의 추가를 넘어 집단 간 갈등이 작동하는 ‘정치의 장’이다.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집단과 정체성 인정에 소극적인 집단 사이의 정치 역학 속에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편향적 모습이 드러난다. 이 책은 인종적 다양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저변에 존재하는 이러한 편향성과 정치성을 논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집단 갈등을 다수 집단 대 소수 집단의 이분법에 가두지 않고 ‘다수 집단 대 다수 집단’, ‘소수 집단 대 소수 집단’으로까지 확장해서 분석한다. 유권자이면서 정책 비용의 부담 집단인 일반 국민, 정책 집행 과정의 중요 행위자인 공무원, 그리고 주요 정책의 대상 집단인 이주 외국인 모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그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도구적 효용과 정체성에 기초해 이주 외국인 집단을 차별적으로 편입하고 배제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다문화 사회나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차이에만 집중했다면 이 책은 집단 간 차이는 물론 집단 내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 모두를 밝히는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확장을 통해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시선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인종 관련 정책과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분석한 이 책은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 연구의 이론적 ? 실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정책 선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1부 다문화 사회, 권력 그리고 개념적 다층성

1장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력 관점의 적용

인구 통계적 다양성인가 권력의 분화인가
지배로서 권력의 헤게모니적 영향력: 권력 관점의 적용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생산 : 지식 권력에 대한 경계
왜 ‘인종적’ 다양성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책의 구성

2장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개념적 다층성

다양성의 분화와 발현 기제
다문화: 사회적 기본재로서 문화의 인정
다문화주의의 다층성
다문화주의의 변형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

2부 다문화 사회의 ‘탈정치성’ 비판

3장 다문화 사회의 이면(裏面): 편향의 정치적 동원

편향의 발현: 사회적 범주화와 선택적 인지
편향의 정치적 동원(I): 자민족중심주의와 제노포비아
편향의 정치적 동원(II): 인종주의와 그 변형

4장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

정체성과 인정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화
다문화 시민권의 등장
다문화 시민권을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
다문화 시민권을 둘러싼 인정의 정치

3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집단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맥락

5장 신-사회위험으로서 이주 외국인: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인식

다문화적 도전과 신-사회위험
신-사회위험으로서 이주 외국인의 증가
이주 외국인 ‘이웃’에 대한 수용
이주 외국인 ‘일자리’에 대한 수용
외국인 이웃? 외국인 일자리? 위험 인식의 차별성

6장 자원스트레스와 접촉의 역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집합적’ 인식

집합적 인식의 중요성
이주 외국인 거주 양태와 인식의 다층성
자원스트레스의 역설: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별적 영향력
접촉의 역설: 지역별 이주 외국인 거주 규모의 역학
역설적 상황과 서구 이론의 한계

7장 정책 아이디어와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의 분절성: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

정책 아이디어와 그 중요성
이주 외국인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서
도구적 효용성 우선: 단일 민족과 국민 조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수용인가 위협 인식인가: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차별성
‘당위적 인식’과 ‘현실적 선호’의 분절성

8장 집단 정체성-집단 이해관계-집단 정서와 정책 선호의 역학: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

사회적 구성물로서 정책 선호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 몇 가지 논거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 증거를 찾아서
집단 정체성-집단 이해관계-집단 정서의 차별적 영향력
집단 정서의 위력과 도구적 효용성

9장 이중적 정체성과 모순적 정책 선호: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낯선’ 시선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의미
이주의 여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현실
제한된 접근성과 출신 국가의 다양성
결혼이주여성 인식의 모순적 지형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적 정체성과 모순적 선호

4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정책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현실

10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집단별’ 차별성: 도구적 효용과 집단 정체성의 역학

정책의 사회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선택
이주 외국인 정책의 구조와 흐름
이주 외국인 정책에 나타난 포섭과 배제의 기제
이주 외국인 정책의 집단별 포섭과 배제의 현실
이주 외국인 집단의 도구적 효용과 부계 혈통의 상승 작용

11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내용적’ 다기성(多岐性): 탐색적 국제 비교

정책 이전과 국제 비교
비교 자료의 등가성: MIPEX의 활용
이주 외국인 정책의 전반적 구조
이주 외국인 정책의 내용별 구조
이주 외국인 정책의 다기성과 그 함의

12장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다층성: ‘다문화 삼각지대’의 관점에서

다문화 삼각지대
대상 집단의 다양성과 척도의 등가성
차별 배제와 다문화주의의 이분법: 정책 방향별 차이
이해관계의 다층성과 정책 선호의 차별성: 정책 수단별 차이
주류 집단 대 이주 외국인 집단의 이분법을 넘어서

5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공간적’ 다층성: 서구 경험을 통해 본 차별적 편입과 배제

13장 인종주의의 종언(終焉)?: 미국 인종주의와 이주 외국인 정책 수용

인종주의, 그 헤게모니적 영향력
인종주의의 분화와 다차원성
인종주의 분화의 증거를 찾아서
인종주의의 차별적 영향력
인종주의의 종언인가 변형인가

14장 재분배 대 규제, 정책 유형과 정책 수용의 정치학: 미국의 경험

정책 유형과 이해 갈등
인종적 소수자 정책 수용
정책 수용 이론의 현실 정합성
재분배 대 규제: 정책 유형과 정책 수용
재분배 정책 수용의 역학

맺는말: 남겨진 물음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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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학위, 영국 노팅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우수학자 지원 사업에서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젠더 중립성의 신화: 여성 공무원을 통해 본 현실과 담론의 이중성』, 『대한민국정부의 재설계』(공저),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State Policy? Traditional Gender Stereotypes? Relative Contributions of Factors Effecting Positive Work―Family Interface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이주 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개념적 다층성과 몇 가지 화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