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로 선 경제

대전환점에 서 있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뉴욕에서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 구호는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미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리고도 책임지지 않고 돈놀이나 일삼는 금융기관들의 부도덕성과 빈부격차에 분노한 시위였다. 시위는 비록 70여 일 만에 끝났지만, 세계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2007~2008년 금융위기에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가격기능을 통한 시장만능주의가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나아가 국가가 새로이 개입하여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그즈음부터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출시 등 ICT 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경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컨대 2007~2008년은 세계경제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시기였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우리나라 또한 대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빠르게 따라잡아 성장했지만,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선도경제 위치에 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어지고 경쟁 리스크가 아주 커진 것이다. 이에 저자 이용우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만들어내야 과제를 지녔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혁신 추구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의 핵심 키워드, 공정과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