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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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2/22 |
| Pages/Weight/Size | 152*225*35mm |
| ISBN | 97911570708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외교 전문가,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밝히다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는 외교부에서 대일외교의 실무를 담당하며 일본과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조치 등을 강구한 바 있는 저자가, 본격적으로 청구권협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13년 8개월간 진행된 일본과의 청구권 교섭과정을 복원한 것이다.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밝히다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는 외교부에서 대일외교의 실무를 담당하며 일본과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조치 등을 강구한 바 있는 저자가, 본격적으로 청구권협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13년 8개월간 진행된 일본과의 청구권 교섭과정을 복원한 것이다.
Contents
서장. 청구권협정을 재평가하면서
문제의 제기: 청구권협정 재평가의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재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대상
1장. 8·15광복과 한국의 대일배상요구 움직임
8·15광복 직후의 동향
일본의 배상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남한 내 구일본재산의 처리문제
한국의 대일배상요구와 미국의 반응
식민지지배 배상에 관한 일본의 입장
한일회담 이전 대일배상요구 움직임에 대한 평가
2장. 한일회담의 개시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서명국 참가문제
일본과의 양자협의 추진
한일회담 예비회담 개최
한일회담 개시 과정에 대한 평가
3장. 제1차 ~ 제4차 한일회담에서의 청구권문제 교섭
청구권과 역청구권: 제1차 회담
대일청구권 항목의 세부화: 제2차 회담
구보타 대표의 ‘식민지 시혜론’ 발언: 제3차 회담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 회담 중단 기간의 교섭
재일한인 북송문제와 회담의 파행: 제4차 회담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대일교섭 평가
4장. 한일의 정권교체와 경제협력방식의 청구권 해결방안 대두: 제5차 회담
고사카 외상의 방한과 회담 재개
한국의「대일청구권요강안」에 대한 법리논쟁
경제협력방식의 청구권문제 해결방안 대두
청구권 금액에 관한 논의
제5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5장. 청구권 금액의 타결: 제6차 회담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회담의 재개
청구권문제에 대한 실무교섭
정치회담 개최
김종필?오히라 회담
청구권 관련 합의이행에 필요한 세목 교섭
제6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6장.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제7차 회담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 움직임
청구권협정의 완결
청구권협정의 구성과 내용
제7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7장.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과제
청구권협정의 재평가를 위한 고려 요소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의 국내보상문제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과제
보론. 청구권협정과 과거사 현안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문제
문제의 제기: 청구권협정 재평가의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재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대상
1장. 8·15광복과 한국의 대일배상요구 움직임
8·15광복 직후의 동향
일본의 배상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남한 내 구일본재산의 처리문제
한국의 대일배상요구와 미국의 반응
식민지지배 배상에 관한 일본의 입장
한일회담 이전 대일배상요구 움직임에 대한 평가
2장. 한일회담의 개시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서명국 참가문제
일본과의 양자협의 추진
한일회담 예비회담 개최
한일회담 개시 과정에 대한 평가
3장. 제1차 ~ 제4차 한일회담에서의 청구권문제 교섭
청구권과 역청구권: 제1차 회담
대일청구권 항목의 세부화: 제2차 회담
구보타 대표의 ‘식민지 시혜론’ 발언: 제3차 회담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 회담 중단 기간의 교섭
재일한인 북송문제와 회담의 파행: 제4차 회담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대일교섭 평가
4장. 한일의 정권교체와 경제협력방식의 청구권 해결방안 대두: 제5차 회담
고사카 외상의 방한과 회담 재개
한국의「대일청구권요강안」에 대한 법리논쟁
경제협력방식의 청구권문제 해결방안 대두
청구권 금액에 관한 논의
제5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5장. 청구권 금액의 타결: 제6차 회담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회담의 재개
청구권문제에 대한 실무교섭
정치회담 개최
김종필?오히라 회담
청구권 관련 합의이행에 필요한 세목 교섭
제6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6장.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제7차 회담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 움직임
청구권협정의 완결
청구권협정의 구성과 내용
제7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7장.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과제
청구권협정의 재평가를 위한 고려 요소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의 국내보상문제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과제
보론. 청구권협정과 과거사 현안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