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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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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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5/30 |
| Pages/Weight/Size | 147*217*0mm |
| ISBN | 979115706260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Contents
독자에게 드리는 말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