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