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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탄생과 성공의 법칙

매니페스토에 길을 묻다

김재용

메디치미디어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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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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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7/30
Pages/Weight/Size	14020518mm
ISBN	979115706166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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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성공적인 집권과 국정운영의 길은 매니페스토에 있다!
왜 정권의 대표 공약은 좌절되고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책공약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유권자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 공약 탓이다. 체계 없는 나열식 공약을 만들어내는 정치인과 정당의 수준은 정권의 ‘무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선거캠페인에서부터 잘 구조화되지 못한 ‘공약’의 문제가 국정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실패로 귀결되는 반복적 현상을 지겹도록 목격해왔다.

이처럼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한국매니페스토 연구소 김재용 소장은 매니페스토에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란 무엇이며 어떻게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치인과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고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Contents

프롤로그_ 낡은 공약을 버려야 ‘정권’도 ‘사람’도 산다

1장 매니페스토를 쓴 세계의 리더들
민심을 읽는 탁월함을 지닌 링컨의 매니페스토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설계자 비그포르스와 한손
매니페스토의 바이블을 쓴 토니 블레어
매력 있는 슬로건, 클린턴
論의 집대성, 김대중
세상을 바꾼 현실주의자, 메르켈의 매니페스토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샌더스의 도전

2장 사람을 향한 매니페스토를 만들어간 정당
전당 대회가 공약을 결정한다! 미국 민주당
명품 매니페스토의 탄생, 영국 노동당
매니페스토를 ‘정권공약’으로 삼은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강령의 권위, 강령의 정치, 독일 사민당

3장 대한민국 선거공약의 위기
외면당하는 공약의 현주소
‘가치’가 사라진 공약, 작은 정책들의 나열
체계가 없는 공약, 실행이 어렵다
관료들이 공약을 경시하는 이유

4장 20대 총선공약 이야기
유권자에 응답하라! 시대적 과제와의 미스매칭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불확실성
체계와 전략, 로드맵의 결여
지역구 당선자 공약에 나타난 문제점

5장 공약의 퇴장과 매니페스토 패러다임의 등장
문제적 공약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진짜 문제는 ‘공약 작성 과정’에 있다
매니페스토 패러다임의 등장

6장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기원과 정의
매니페스토의 원리와 학문적 성격
매니페스토 무용론에 대한 반박
매니페스토의 구성요소
매니페스토의 수준과 평가 기준

7장 국정운영과 매니페스토 사이클
대표 공약의 수준 분석
공약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공약의 결과 및 평가
실패의 원인을 찾다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재구성

8장 지역주권(地域主權) 시대와 매니페스토
‘자립’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역의 도전
‘지방’과 ‘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지역 현실
지역주권 시대를 열어갈 키워드 매니페스토

9장 매니페스토 작성 과정의 이론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매니페스토 작성 과정의 5가지 원칙

10장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작성 과정의 정당별 실제 사례
엘리트 상층 실무자 중심의 새누리당
당원과 정치인이 소외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의 조직체계가 취약한 국민의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의당
정권의 성공을 담보하는 출발점, 매니페스토

에필로그_ 매니페스토, 사람들의 ‘이야기’와 ‘바람’을 담아 세상을 바꾸다

감사의 말

Author

김재용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정책학의 이론적 토대를 쌓았다. 와세다대에서 공공정책과 매니페스토의 다양한 사례에 집중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한신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는 한편, 성공회대와 한신대에서 ‘정책디자인연구,’ ‘정책결정과정과 제도형성’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 모두가 바라는 미래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를 늘 생각하며 그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매니페스토’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백서』를 공동 저술하고, 『매니페스토의 탄생』을 공동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