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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강력한 당-국가체제와 엘리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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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7/2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57060955 |
Description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이룬 중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중국의 당-국가체제를 움직이는 정치엘리트는 어떻게 육성되는가?
세계사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당-국가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의 힘!
중국공산당 정권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중국공산당 당교 교수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중국의 성장 비결!
서구와 소련의 공산정권이 몰락한 것과 달리 어째서 중국의 공산주의는 오늘날에도 그 건재함을 과시하는가? 중국의 공산정권은 쇠퇴하기는커녕 개혁개방으로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일당 독제체제가 중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받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동북아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이 있다. 이 책은 정당 이론의 권위자인 조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가 제시한 ‘당-국가체제’ 개념을 빌려 중국의 정치권력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는 국가의 모든 것을 당의 영도(領導) 아래 두는 것으로 다당제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단기간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당-국가체제가 중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그 구조와 성격을 분석한다.
또한 이 책은 당-국가체제를 가능케 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국가 엘리트를 상정한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엄격하게 선발된 사회의 최고 엘리트이며, 이들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평화롭게 다음 세대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철두철미한 입당 자격 심사와 능력의 검증은 유능한 엘리트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만들었고, 체계적인 권력 이양 제도는 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낸다. 저자는 엘리트 선발 제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성공적인 일당제 모델의 근원을 탐구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전의 책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조호길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중국 정치권력의 본질과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내부자의 시선으로, ‘당-국가체제’와 ‘엘리트’라는 두 키워드를 도구로 삼아 중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는 최초의 책으로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창을 열어줄 것이다.
중국의 당-국가체제를 움직이는 정치엘리트는 어떻게 육성되는가?
세계사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당-국가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의 힘!
중국공산당 정권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중국공산당 당교 교수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중국의 성장 비결!
서구와 소련의 공산정권이 몰락한 것과 달리 어째서 중국의 공산주의는 오늘날에도 그 건재함을 과시하는가? 중국의 공산정권은 쇠퇴하기는커녕 개혁개방으로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일당 독제체제가 중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받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동북아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이 있다. 이 책은 정당 이론의 권위자인 조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가 제시한 ‘당-국가체제’ 개념을 빌려 중국의 정치권력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는 국가의 모든 것을 당의 영도(領導) 아래 두는 것으로 다당제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단기간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당-국가체제가 중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그 구조와 성격을 분석한다.
또한 이 책은 당-국가체제를 가능케 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국가 엘리트를 상정한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엄격하게 선발된 사회의 최고 엘리트이며, 이들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평화롭게 다음 세대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철두철미한 입당 자격 심사와 능력의 검증은 유능한 엘리트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만들었고, 체계적인 권력 이양 제도는 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낸다. 저자는 엘리트 선발 제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성공적인 일당제 모델의 근원을 탐구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전의 책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조호길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중국 정치권력의 본질과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내부자의 시선으로, ‘당-국가체제’와 ‘엘리트’라는 두 키워드를 도구로 삼아 중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는 최초의 책으로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창을 열어줄 것이다.
Contents
저자의 말 4
제1장 당-국가체제란 무엇인가
중국의 건재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13
일당제(一黨制)와 당-국가체제 15
중국식 당 - 국가체제의 특징 21
제2장 중국의 역사전통과 중국공산당
신중국의 세 가지 역사적 유산: 일원중심주의, 과거제도, 관료제도 35
역사 유산의 계승자, 중국공산당 51
제3장 당-국가체제의 국가 통제 메커니즘
당조직의 결집과 사회 침투 73
일원화된 영도 메커니즘의 구축 80
당조직, 성공적으로 국가에 침투하다 84
조직 운영의 원칙: 민주집중제 97
조직 쇄신의 두 가지 방식: 정당·정풍운동과 학습운동 103
제4장 당-국가체제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여러 시각 115
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제도적 변천 119
합의형 정책 결정의 특징과 강점 124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 2006~2009년의 의료제도개혁 128
제5장 중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선발되는가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유형 141
엘리트 선발의 방법과 유형 147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양성 제도 154
예비간부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63
제6장 18차 당대회를 통해 들여다본 통치엘리트 선발 사례
중국공산당의 조직기구 구성 17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 선발 과정 175
18기 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 177
18기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선발 과정 181
제7장 엘리트는 어떻게 권력을 이양하는가
1980년대의 엘리트 교체 과정 193
1990년대~21세기 초에 걸친 엘리트 교체 과정 198
엘리트 교체의 제도화와 특징 214
계단식 교체 방식의 발전 과정 221
제8장 엘리트의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엘리트 교육의 기능은 무엇인가 229
엘리트 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 234
엘리트 교육의 단계별 학습 및 교육기관 243
엘리트 교육의 주요 임무와 내용 251
제9장 당-국가체제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 - 국가체제, 중국의 역사전통에서 출발하다 275
국가의 규모, 구조와 국제환경은 체제의 정당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81
제10장 당-국가체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덩샤오핑의 개혁정책이 중국에 가져온 커다란 변화 291
중국의 제도적 정비와 정치 발전 299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 305
신좌파와 자유주의 학자들 사이의 논쟁 310
민주사회주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 319
유교 전통 계승을 둘러싼 논쟁 325
부록 | 중국공산당과 서구식 정당,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36
주석 374
제1장 당-국가체제란 무엇인가
중국의 건재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13
일당제(一黨制)와 당-국가체제 15
중국식 당 - 국가체제의 특징 21
제2장 중국의 역사전통과 중국공산당
신중국의 세 가지 역사적 유산: 일원중심주의, 과거제도, 관료제도 35
역사 유산의 계승자, 중국공산당 51
제3장 당-국가체제의 국가 통제 메커니즘
당조직의 결집과 사회 침투 73
일원화된 영도 메커니즘의 구축 80
당조직, 성공적으로 국가에 침투하다 84
조직 운영의 원칙: 민주집중제 97
조직 쇄신의 두 가지 방식: 정당·정풍운동과 학습운동 103
제4장 당-국가체제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여러 시각 115
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제도적 변천 119
합의형 정책 결정의 특징과 강점 124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 2006~2009년의 의료제도개혁 128
제5장 중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선발되는가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유형 141
엘리트 선발의 방법과 유형 147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양성 제도 154
예비간부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63
제6장 18차 당대회를 통해 들여다본 통치엘리트 선발 사례
중국공산당의 조직기구 구성 17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 선발 과정 175
18기 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 177
18기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선발 과정 181
제7장 엘리트는 어떻게 권력을 이양하는가
1980년대의 엘리트 교체 과정 193
1990년대~21세기 초에 걸친 엘리트 교체 과정 198
엘리트 교체의 제도화와 특징 214
계단식 교체 방식의 발전 과정 221
제8장 엘리트의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엘리트 교육의 기능은 무엇인가 229
엘리트 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 234
엘리트 교육의 단계별 학습 및 교육기관 243
엘리트 교육의 주요 임무와 내용 251
제9장 당-국가체제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 - 국가체제, 중국의 역사전통에서 출발하다 275
국가의 규모, 구조와 국제환경은 체제의 정당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81
제10장 당-국가체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덩샤오핑의 개혁정책이 중국에 가져온 커다란 변화 291
중국의 제도적 정비와 정치 발전 299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 305
신좌파와 자유주의 학자들 사이의 논쟁 310
민주사회주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 319
유교 전통 계승을 둘러싼 논쟁 325
부록 | 중국공산당과 서구식 정당,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36
주석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