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주의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은 8년간의 경험을
516쪽 분량에 밀도 있고 섬세하게 풀어 낸
서울시 마을 정책 기록의 결정판!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는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저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해 주며,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추천사
머리말

1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

1장 ‘정책으로 마을하기’, 그 성과와 과제
01 성과, ‘등장과 연결’
02 마을민주주의, 공론장과 마을계획
03 평가, 절반의 성공
04 관 주도의 부작용과 과제

2장 마을경제
01 마을살이의 지속가능성, 마을의 경제화
02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03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
04 마을경제 생태계
05 공동체 자산화

3장 마을학교
01 교육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02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과정
03 마을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4장 마을복지
01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02 마을계획과 찾동
03 협치와 찾동

5장 협치, 혁신의 디딤돌
01 위기의 징후들
02 반보 후퇴? 반보 전진?
03 무엇을 할 것인가?
04 도시재생, ‘재생적’ 재생을 위하여

2부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

1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
01 협치의 등장과 원리
02 협치의 당사자와 전환 동력

2장 서울시정과 협치
01 서울시정의 방향, 혁신과 협치
02 협치 시정의 기조와 평가
03 협치 시정의 과제
04 참여에서 권한으로
05 협치 서울 추진전략과 체계

3장 협치 서울 추진과제
01 시민참여예산제 정착
02 지역협치체제 형성
03 협치인프라 구축
04 협치 제도개선과 협치 실행

4장 민선 7기 협치제도의 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01 협치 전환의 주요 내용
02 전환 과정의 아쉬움과 숙제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의문과 답변들

「자료」 협치선언문, 협치조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01 2016 협치서울선언문
02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3부 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

1장 로컬과 시민 이니셔티브
01 시민참여와 시민 이니셔티브
02 한국 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

2장 마을에서 자치로
01 마을, 협치의 입구
02 마을에서 자치로
03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3장 융합적 문제해결과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01 혁신의 정체와 ‘커뮤니티 승수효과’
02 융합적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동(洞) 현장으로
03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04 커뮤니티 케어와 동(洞)사회서비스원
05 주거복지와 마을관리기업
06 기후위기와 로컬 가상발전소
07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와 로컬랩

4장 마을정부를 위하여
01 마을정부의 기초, 동주민자치회와 사회연대경제
02 주민자치회 전환의 현황과 과제
03 근린자치정부를 위하여
04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혁신

5장 자치와 정치
01 정치와 시민정치
02 자치와 선거제도 :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에서 마을공동체 전공 교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낼 로컬 회복력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다.
짱가로 불리는 필자는 경남 합천 산골짜기에서 나고 서울에서 줄곧 자랐다. 성북구 미아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0대에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20대 말에 결핵을 얻어 2년여의 투병 끝에 완쾌한 후, 30대에는 ‘큰돈’을 벌어 보겠다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했다. 큰돈은 못 벌었지만 사업은 제법 할 만했다. 30대 중반에 아빠가 되어, 자식 잘 키워 보겠다고 성미산마을에 깃들더니, 40대 내내 신나는 마을살이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러다 우연히 박원순 시장의 부름을 받고, 행정 언저리에서 50대를 다 보냈다. 정책으로 시작한 마을에서 협치를 거쳐 자치에 이르더니, 정치도 보게 되었다. 선량한 선출직의 선의에 기대어, 얻어 쓰는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고 나름 성과도 맛보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결국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시민이 ‘권력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그 권력이 통제되고 시민이 주인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는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2014, 휴머니스트)에 이어, 8년 동안의 서울시 행정나들이에 대한 기록과 보고’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경력
현) 성공회대학 사회적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분과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지방자치분권 / 지역경제활성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자치와 사람(자람) 공동운영위원장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성미산학교 설립위원장 / 교사대표 / 교감, 성미산마을극장장

저서
『우린 마을에서 논다』(2010, 또하나의문화)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2014, 휴머니스트) 『마을정부를 말하다』(2018, 행복한책읽기)

Publication Date	2020/03/31
Pages/Weight/Size	15222535mm
ISBN	979115700467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