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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철학
자유(평등), 정의, 공직윤리(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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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2/28 |
| ISBN | 979115634496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국가 운영’과 관련된 ‘철학적·윤리적 문제’는 무수히 많다. 굳이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지만, 흥미를 끄는 주제도 많다.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주제를 선택했다. 첫째는 정치철학적인 주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양대 이념에서 핵심 개념인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둘째는 정치철학적인 주제이자 법철학적인 주제인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셋째는 국가 운영 특히, 행정에 있어서의 ‘윤리성’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공익이론’과 ‘공공가치’, ‘공직자 윤리’와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을 다루었다.
Contents
머리말 04
제1부 철학적·윤리적 관점
1) 철학적·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20
2) 주요한 논의 사항 21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 예비적 검토 31
2) 두 가지의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3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35
I.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42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 54
3) 자유민주주의의 운영방식 59
가) 투입정치 59
나) 국가 조직의 이미지(모형) 66
다) 국가 운영의 네 가지 측면 70
4)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 78
5)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들 82
가) 불충분한 균열insufficient cleavages 82
나) 과잉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와
과소 민주주의too little democracy 84
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85
라)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와 지역구 선심사업 정치pork
barrel politics 87
마) 정치적 적극주의political activism와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89
6) 자유민주주의의 계보와 분파들 92
가) 신고전 자유주의와 복지 자유주의 92
나) 자유적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 95
7) 부가적 검토 : 평등의 문제 95
가) 평등의 유형 96
나)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 100
다) 능력주의meritocracy 103
라)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110
마) 평등과 인센티브 116
바) 평등의 미래 118
II. 사회주의
1) 사회주의socialism의 의의 122
2) 사회주의의 계보 126
3) 마르크시즘Marxism의 역할 128
4) 고전적 마르크시즘과 그 진화 130
가) 고전적 마르크시즘classical Marxism 130
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국가 모형 140
다)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141
5) 네오 마르크시즘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149
6) 네오 마르크시즘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155
가) 현대적 도구주의자 모형modern instrumentalist models 156
나) 중재자 모형the arbiter model 158
다) 현대적 기능주의자 접근modern functionalist approaches 162
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167
7)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본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168
가)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es 168
나) 합리성 위기rationality crises 170
다) 정당성 위기legitimation crises 172
라) 동기화 위기motivation crises 173
제3부 정의론
1) 정의의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177
2) 정의론의 전개 181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184
가) 정의와 형평equity 184
나) 정의와 의무(도덕적 옳음과 도덕적 의무) 187
4) 예비적 검토 190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191
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194
다) 공리주의적 결과론 199
a) 공리주의의 매력
b) 고전적 공리주의
c) 다양한 효용의 정의
d) 극대화의 원리
e)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
f) 공리주의의 정치
I.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존 롤즈의 정의론 215
가) 절차적 정의론 215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218
다) 정의의 두 원칙 221
라)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226
마) 정의론에 대한 평가 228
바)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의론의 변천 과정 234
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평가 243
2)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47
가) 드워킨의 주권적 평등관 247
나)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248
다) 선택(소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 원리 2 50
라) 자유적 평등을 실현하는 급진적 방책들 255
3) 센의 역량 중심적 접근 259
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 259
나) 롤즈와 드워킨에 대한 비판 261
다) 사회적 선택이론 266
라) 역량capability 중심적 접근 268
4)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275
가) 노직의 소유권리론 276
나) 소유권리의 근거 277
다) 노직의 최소국가론 282
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284
마) 자유 지상주의에 대한 평가 288
II. 공동체주의의 덕론
1)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292
가) 정의의 한계와 공동체 293
나) 정의와 공유된 의미들shared meanings 293
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295
라)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의 정치 298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 299
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비판 299
나) ‘선험적 주체’와 ‘무연고적 자아’ 비판 300
다) 차등의 원칙과 무연고적 자아의 논리 302
라) 공적인 삶으로서의 절차적 공화국(비판) 304
3)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이론 306
가) 도덕 문화의 위기와 정서주의emotivism 306
나) 합리적 도덕체계를 위한 ‘서사적 덕론’ 308
4) 테일러와 왈쩌의 이론 313
가) 테일러의 이론(자아의 원천) 313
나) 왈쩌의 이론(복합평등론) 319
5) 공동체주의의 정치 324
III. 부가적 검토 : 하버머스의 담론이론
1) 규범의 정당화 327
2) 이상적 담화상황 329
제4부 행정윤리론
1) 서론 337
2) 행정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340
가) 행정윤리의 가능성 341
나) 현대 행정에서의 윤리적 함의 343
다) 행정윤리의 어려움 345
3) 행정윤리를 위한 배경적 검토 349
가) 자연주의적 윤리설과 직각론적 윤리설 350
나) 인성 중심의 이론과 행위 중심의 이론 354
4) 행정윤리의 주요 유형 359
가) 몇 가지 유형 359
나) 정책 중심의 윤리와 공직자 중심의 윤리 360
I. 공직자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직자의 책무orbligations 362
2) 공직자의 덕, 결과, 의무, 책임 371
가) 덕론ethics as virtue 371
나) 결과론ethics as consequence 375
다) 원칙론ethics as principle 380
라) 책임론ethics as responsibility 388
3) ‘더러운 손의 문제’와 ‘여러 손의 문제’ 394
II. 정책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익 및 공공가치론 402
가) 공공 내지 공공성의 의의 402
나) 공익이론 405
a) 공익이론의 거부와 부활
b) 공익 개념의 분류와 유형
c) 공익 개념의 한계와 활용
d)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다) 공공가치론 423
a) 예비적 검토 : 가치론
b) 공공가치
라) 공공성 관리 443
2)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 447
가) 정책분석 및 평가 기준 447
나) 정책 과정별 윤리이론 456
참고문헌 461
찾아보기 466
제1부 철학적·윤리적 관점
1) 철학적·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20
2) 주요한 논의 사항 21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 예비적 검토 31
2) 두 가지의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3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35
I.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42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 54
3) 자유민주주의의 운영방식 59
가) 투입정치 59
나) 국가 조직의 이미지(모형) 66
다) 국가 운영의 네 가지 측면 70
4)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 78
5)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들 82
가) 불충분한 균열insufficient cleavages 82
나) 과잉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와
과소 민주주의too little democracy 84
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85
라)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와 지역구 선심사업 정치pork
barrel politics 87
마) 정치적 적극주의political activism와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89
6) 자유민주주의의 계보와 분파들 92
가) 신고전 자유주의와 복지 자유주의 92
나) 자유적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 95
7) 부가적 검토 : 평등의 문제 95
가) 평등의 유형 96
나)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 100
다) 능력주의meritocracy 103
라)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110
마) 평등과 인센티브 116
바) 평등의 미래 118
II. 사회주의
1) 사회주의socialism의 의의 122
2) 사회주의의 계보 126
3) 마르크시즘Marxism의 역할 128
4) 고전적 마르크시즘과 그 진화 130
가) 고전적 마르크시즘classical Marxism 130
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국가 모형 140
다)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141
5) 네오 마르크시즘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149
6) 네오 마르크시즘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155
가) 현대적 도구주의자 모형modern instrumentalist models 156
나) 중재자 모형the arbiter model 158
다) 현대적 기능주의자 접근modern functionalist approaches 162
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167
7)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본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168
가)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es 168
나) 합리성 위기rationality crises 170
다) 정당성 위기legitimation crises 172
라) 동기화 위기motivation crises 173
제3부 정의론
1) 정의의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177
2) 정의론의 전개 181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184
가) 정의와 형평equity 184
나) 정의와 의무(도덕적 옳음과 도덕적 의무) 187
4) 예비적 검토 190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191
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194
다) 공리주의적 결과론 199
a) 공리주의의 매력
b) 고전적 공리주의
c) 다양한 효용의 정의
d) 극대화의 원리
e)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
f) 공리주의의 정치
I.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존 롤즈의 정의론 215
가) 절차적 정의론 215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218
다) 정의의 두 원칙 221
라)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226
마) 정의론에 대한 평가 228
바)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의론의 변천 과정 234
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평가 243
2)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47
가) 드워킨의 주권적 평등관 247
나)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248
다) 선택(소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 원리 2 50
라) 자유적 평등을 실현하는 급진적 방책들 255
3) 센의 역량 중심적 접근 259
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 259
나) 롤즈와 드워킨에 대한 비판 261
다) 사회적 선택이론 266
라) 역량capability 중심적 접근 268
4)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275
가) 노직의 소유권리론 276
나) 소유권리의 근거 277
다) 노직의 최소국가론 282
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284
마) 자유 지상주의에 대한 평가 288
II. 공동체주의의 덕론
1)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292
가) 정의의 한계와 공동체 293
나) 정의와 공유된 의미들shared meanings 293
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295
라)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의 정치 298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 299
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비판 299
나) ‘선험적 주체’와 ‘무연고적 자아’ 비판 300
다) 차등의 원칙과 무연고적 자아의 논리 302
라) 공적인 삶으로서의 절차적 공화국(비판) 304
3)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이론 306
가) 도덕 문화의 위기와 정서주의emotivism 306
나) 합리적 도덕체계를 위한 ‘서사적 덕론’ 308
4) 테일러와 왈쩌의 이론 313
가) 테일러의 이론(자아의 원천) 313
나) 왈쩌의 이론(복합평등론) 319
5) 공동체주의의 정치 324
III. 부가적 검토 : 하버머스의 담론이론
1) 규범의 정당화 327
2) 이상적 담화상황 329
제4부 행정윤리론
1) 서론 337
2) 행정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340
가) 행정윤리의 가능성 341
나) 현대 행정에서의 윤리적 함의 343
다) 행정윤리의 어려움 345
3) 행정윤리를 위한 배경적 검토 349
가) 자연주의적 윤리설과 직각론적 윤리설 350
나) 인성 중심의 이론과 행위 중심의 이론 354
4) 행정윤리의 주요 유형 359
가) 몇 가지 유형 359
나) 정책 중심의 윤리와 공직자 중심의 윤리 360
I. 공직자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직자의 책무orbligations 362
2) 공직자의 덕, 결과, 의무, 책임 371
가) 덕론ethics as virtue 371
나) 결과론ethics as consequence 375
다) 원칙론ethics as principle 380
라) 책임론ethics as responsibility 388
3) ‘더러운 손의 문제’와 ‘여러 손의 문제’ 394
II. 정책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익 및 공공가치론 402
가) 공공 내지 공공성의 의의 402
나) 공익이론 405
a) 공익이론의 거부와 부활
b) 공익 개념의 분류와 유형
c) 공익 개념의 한계와 활용
d)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다) 공공가치론 423
a) 예비적 검토 : 가치론
b) 공공가치
라) 공공성 관리 443
2)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 447
가) 정책분석 및 평가 기준 447
나) 정책 과정별 윤리이론 456
참고문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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