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분단, 전쟁…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교자였다
격동의 과거를 분석하고 냉정하게 돌아보며 대한민국 미래 국방의 길을 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에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의 한자성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완벽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인류는 오래전부터 과거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자료로 삼았으며 이를 가리켜 역사(歷史)라고 이름 붙였다.
연세대학교 및 미 오레건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감사 등을 역임하여 현재는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인 권영근 저자의 이 책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특히 초강대국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행했던 국제정책과 목적, 야기된 결과를 예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한미동맹의 갈림길과 전시작전권 환수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방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저자 서문 8
서문 19
제1장 미국의 안보와 한반도 36
제1절 미국의 안보전략 37
제2절 전후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염원한 이유 43
제3절 미군 한반도 주둔의 필요충분조건 54
1. 필요조건
2. 충분조건
제4절 소련의 한반도정책: 1943년부터 1954년까지 65
1. 1943년부터 1946년 초순까지
2. 1946년 초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1월까지
제5절 결론 80
제1부 한반도 분단
제2장 한반도 분할 점령 86
제1절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89
제2절 특정 세력 한반도 주도 저지 99
제3절 신탁통치와 국익: 카이로, 테헤란, 얄타 그리고 포츠담 112
1.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
2. 얄타회담
3. 포츠담회담
제4절 38선 분할의 진실 136
제5절 결론 152
제3장 남한 단독정부 수립 159
제1절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전략 160
제2절 반공정부 조직 창설 166
1. 자주적인 정치세력 제거
2. 친미적인 정치세력 지원
3. 법과 질서 유지 기관 조직
4. 군 조직
제3절 반공성향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200
1. 모스크바삼상회의
2. 유엔 선거
제4절 미군정에 저항하는 세력 제거 235
1. 사건의 배경, 주도 및 진압
2.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탄압
3. 대구 10·1사건
4. 제주도 4·3사건
5. 여수/순천 10·19사건
제5절 결론 267
제2부 자유진영을 위한 순교
제4장 전쟁인가 평화인가?(1949. 1 - 1950. 6) 276
제1절 6·25전쟁의 성격, 원인, 목표, 그리고 전략 283
1. 전쟁의 성격: 패권전쟁
2. 전쟁 원인
3. 미국의 전쟁목표와 그 출현 배경
4. 미국과 소련의 전략
제2절 한반도전쟁 가능성 대비 319
1. 1949년의 주한미군 철수
2. 북한군의 남침 유도: 애치슨 연설과 코널리의 발언
3. 한국군 전력약화 추구
4. 북한군 남침격퇴 준비
5. 남한의 도발이 없는 가운데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알리바이 조성
제3절 결론 383
제5장 6·25전쟁 387
제1절 정치적 목표와 전쟁 수행 392
1. 유엔군의 정치적 목표 변화
2. 유엔군의 실제 정치적 목표와 6·25전쟁 수행에 관한 재해석
제2절 북한군 기습 남침인가? 중국군 기습적인 참전인가? 406
1. 북한군 남침 징후 관련 주요 인사 증언과 주요 기관 보고
2. 중국과 소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3. 미국의 정보 능력과 한반도의 중요성
4. 의도적인 간과?
5. 왜 ‘정보 실패’를 주장했을까? 정보는 정치의 연장(延長)?
제3절 북한군 남침, 유엔군 참전, 압록강 진격 425
1. 미국의 6·25전쟁 참전 과정
2. 트루먼은 왜 한강 방어가 아니고 낙동강 방어를 고집했을까?
3. 유엔군과 중국군의 격돌을 염두에 둔 트루먼의 준비
4. 유엔군의 38선 북진, ‘원산 책략’ 그리고 웨이크 섬 회동
5. 유엔군의 1차 압록강 진격
6. 유엔군의 2차 압록강 진격
제4절 트루먼, 맥아더, 애틀리의 동상이몽 538
1. 중국군의 반격에 대항한 트루먼의 선택
2. 6·25전쟁 수행방식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의견조율
3. 트루먼과 애틀리의 맥아더 확전 노력 저지
4. 유엔군의 캔사스-와이오밍선 정착
제5절 정전협상 584
1. 정전협상 시작 전야(前夜): 트루먼 정전협상 우려
2. 정전협상: 1951년 7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3. 정전협상: 1951년 10월 25일부터 1952년 1월까지
4. 정전협상: 1952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6절 결론 629
제6장 미국 의존적인 한미관계 시작 635
제1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637
제2절 한미동맹의 주요 문제점 668
1. 구조적 문제점: 미군 의존적인 한국군 구조
2. 주요 증상
제3절 제네바회담 688
제4절 결론 699
제7장 결론 707
제1절 미국의 한반도정책 회고 707
제2절 교훈 714
Author
권영근
공군사관학교(26기).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역임.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현). 『김대중과 국방』외 4권의 저서. 『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외 50여 권 역서. 국방개혁,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 국가안보 분야 20여 년 연구.
공군사관학교(26기).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역임.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현). 『김대중과 국방』외 4권의 저서. 『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외 50여 권 역서. 국방개혁,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 국가안보 분야 20여 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