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

김비환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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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55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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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1/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5550563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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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위대한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유재산권의 도덕적·정치적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소유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왜곡된 소유구조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서

오늘날 사유재산권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확립되었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새삼스럽게 사유재산인가? 대한민국처럼 사유재산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곳에서, 굳이 사유재산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그저 사유재산을 유지·증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사유재산제가 완벽한 소유체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결함이 없는 체제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이 책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살펴보고, 사유재산제와 소유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들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서양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이 좋은 정치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유구조를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Contents

책머리에

I. 서론: 왜 사유재산에 관한 정치철학이 필요한가?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이론: 좋은 삶 혹은 인간번영의 조건

01 머리말
02 아리스토텔레스 재산이론의 정치적·윤리적 기초
03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이론
04 新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재산이론: 알렉산더와 페냘베
05 맺음말

III. 로크의 재산이론: 노동의 대가 및 도덕적 계몽의 매개

01 머리말
02 재산이론의 시대적 배경
03 사유재산권의 토대와 형성
04 사유재산의 한계, 화폐 그리고 도덕경제
05 화폐, 역사의 진보, 그리고 평등한 권리
06 新로크주의 재산이론: 노직과 신고전주의

IV. 칸트의 재산이론: 독립과 자율성 실천의 조건

01 머리말
02 소유권의 전제: 자유와 평등
03 자유에서 소유로
04 소유권의 잠정적 성격과 국가의 정당성
05 소유체제와 정치체제
06 新칸트주의 재산이론: 립스타인, 웨인립, 엘리스, 제임스
07 맺음말

V. 헤겔의 재산이론: 인격 실현의 매개

01 머리말
02 인격의 발전과 재산
03 재산과 사회적 관계
04 인륜질서와 재산
05 新헤겔주의 재산이론: 레이딘
06 맺음말

VI. 공리주의 재산이론: 행복 및 사회적 편익 증진의 수단

01 머리말
02 공리주의 재산이론의 계보
03 흄의 재산이론
04 벤담의 재산이론
05 존 스튜어트 밀의 재산이론
06 현대 공리주의 재산이론
07 맺음말

VII. 롤스의 재산이론: 정의 체제와 자존의 물적 기반

01 머리말
02 정의론과 재산권
03 재산소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04 재산소유민주주의의 비전과 전략
05 맺음말

VIII. 결론: 사유재산의 정치성, 신화 그리고 정치

01 사유재산의 정치적 성격
02 소유권 신화의 이데올로기
03 조세제도와 소유구조
0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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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비환

정치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의 관심사는 정의, 자유, 화해의 정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 등이다. 논문으로는 “A Critique of Raz’s Perfectionist Liberalism”(1996),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2003) 등 다수가 있고, 저술로는 『마이클 오크숏의 정치철학과 정치사상』 (2014),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2018)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