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이희옥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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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55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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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6/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5550052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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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혁개방 이후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체제이데올로기 변화와 특히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트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체제전환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쩌민 시기는 혁명당을 집권당으로 변모시키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했다. ‘연성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화와 정치적 제도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넓혔다. 한편 후진타오 시기는 과학발전관과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을 통해 보다 사회주의 본래적 목표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생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전환 그리고 중화의 가치를 통해 중국사회주의 체제를 구상했다. 이러한 체제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화는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로 이전되었다. 그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으로 등장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일단 ‘더 많은 민주’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의 개혁과 이데올로기 수정의 성패는 창당 100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Contents

서문

제1장 서론: 중국정치와 이데올로기

제2장 붉은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 ‘3개대표’ 중요사상
Ⅰ. 중국형 신자유주의의 대두
Ⅱ. 3개대표론의 등장배경
Ⅲ. 이데올로기화 과정
Ⅳ. 이데올로기적 위상
Ⅴ. 평가

제3장 새로운 발전모델의 이데올로기: 과학적 발전관
Ⅰ. ‘발전’ 이데올로기
Ⅱ. 소유제의 재구성과 발전의 논리
Ⅲ. 성장의 비판과 ‘과학적 발전’
Ⅳ. 발전과 조화(和諧)의 관계
Ⅴ. 과학발전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Ⅵ. 평가

제4장 사회주의의 공백과 민족주의의 확산
Ⅰ. 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의 문제
Ⅱ. 중국민족주의의 새로운 구성
Ⅲ. 전개양상
Ⅳ. 중국민족주의의 또 다른 전환
Ⅴ. 평가
[보론] 티베트 문제와 중국민족주의

제5장 중국식 민주주의의 대두
Ⅰ. 중국식 민주주의의 정치학
Ⅱ.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반사(反思)
Ⅲ. 중국식 민주주의의 경로: 증량민주주의(Incremental democracy)
Ⅳ. 중국식 민주주의의 목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Ⅴ. 평가
[보론] 민주사회주의와사회민주주의

제6장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협상정치의 도입
Ⅰ. ‘심화개혁’의 등장
Ⅱ. ‘두 개의함정’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압력
Ⅲ.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과 한계
Ⅳ. ‘협상민주주의’의 대두
Ⅴ. 평가

결론
참고문헌

Author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