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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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531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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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5/26 |
| Pages/Weight/Size | 140*210*20mm |
| ISBN | 97911553104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이매진 시시각각 시리즈 5권. 토착 버스 권력, 준공영제, 민영화 등 한국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무상교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말한다. 1부 ‘오라이, 무상 버스’는 2013년 서울시 관악구 한남운수에서 벌어진 부당 해고와 보조금 전용 사건을 고발하면서 현행 버스 준공영제 체제가 비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부 ‘힘차게 달려라, 공영 철도’는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민영화가 ‘행정의 기업화’와 ‘시민의 고객화’를 낳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경전철은 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다.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변하는 서울시의 인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류를 짚고, 미국의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 뉴욕의 뉴욕지하철 시민모임, 프랑스의 대안 교통 단체 달리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며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더할 대안을 찾는다.
2부 ‘힘차게 달려라, 공영 철도’는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민영화가 ‘행정의 기업화’와 ‘시민의 고객화’를 낳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경전철은 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다.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변하는 서울시의 인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류를 짚고, 미국의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 뉴욕의 뉴욕지하철 시민모임, 프랑스의 대안 교통 단체 달리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며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더할 대안을 찾는다.
Contents
기점 다들 타요 버스 7
1부 오라이, 무상 버스
1장 무상교통, 더 많은 논쟁과 더 넓은 연대 13
2장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든다 ― 무상교통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들 17
3장 요금 대주는 게 무상교통? ― 제대로 하면 줄어드는 무상교통 비용 25
4장 무상교통은 가능하다 ― 버스 공영제로 열어가는 무상교통 39
5장 준공영제, 구조화된 비리를 부른다 59
[자료] 한남운수 시민감사 결과에 부쳐 84
2부 힘차게 달려라, 공영 철도
1장 지하철 9호선, 시민을 인질로 잡은 교통 정책 93
2장 행정의 기업화, 시민의 고객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126
3장 왜 시민의 발이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나 135
4장 누가 경전철 ‘거품’을 조장하는가 145
5장 궤변과 반박 ― 경전철은 꼭 달려야 하나 151
6장 궤도 이탈 ―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기술적 오류 157
[자료 1]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에 대한 공공인수 의견서 163
[자료 2] 신분당선 요금이 오르면 서울시 요금도 오르는 이유 167
종점 무상교통, 끝이 아닌 시작 170
1부 오라이, 무상 버스
1장 무상교통, 더 많은 논쟁과 더 넓은 연대 13
2장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든다 ― 무상교통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들 17
3장 요금 대주는 게 무상교통? ― 제대로 하면 줄어드는 무상교통 비용 25
4장 무상교통은 가능하다 ― 버스 공영제로 열어가는 무상교통 39
5장 준공영제, 구조화된 비리를 부른다 59
[자료] 한남운수 시민감사 결과에 부쳐 84
2부 힘차게 달려라, 공영 철도
1장 지하철 9호선, 시민을 인질로 잡은 교통 정책 93
2장 행정의 기업화, 시민의 고객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126
3장 왜 시민의 발이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나 135
4장 누가 경전철 ‘거품’을 조장하는가 145
5장 궤변과 반박 ― 경전철은 꼭 달려야 하나 151
6장 궤도 이탈 ―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기술적 오류 157
[자료 1]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에 대한 공공인수 의견서 163
[자료 2] 신분당선 요금이 오르면 서울시 요금도 오르는 이유 167
종점 무상교통, 끝이 아닌 시작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