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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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02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410182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다양한 사례를 동물 의료소송, 동물 진료, 동물병원 운영의 주제별로 묶어 구성하였다. 법률 내용을 가능한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썼으며, 본서의 유사한 사례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Contents
ⅰ. 동물 의료소송 관련
1. 의료과실의 의의와 입증책임, 손해배상 항목 11
2.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의료과실 여부 18
3. 진료부에 기록이 부족한 경우의 영향 20
4. 응급진료와 전원의무 24
5. 전원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 29
6. 인턴 수의사의 응급조치 35
7. 수술동의서의 의의와 효력 39
8. 수의사법의 수술동의서와 설명의무 46
9. 대진수의사의 의료과실과 사용자책임 53
10. 진료부 공개 및 허위작성의 문제 56
11. 소송 개입과 관련한 법적 절차 61
12. 공수의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66
ⅱ. 동물 진료 관련
1. 법령 체계와 수의 관련 법령 71
2. 수의사의 직접진료와 진료범위 76
3. 전화 진료의 성질 81
4. 진단서의 발급과 주체 86
5. 진단서 발급 거부와 허위작성의 제재 91
6.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수술 동의와 비용 고지 94
7. 수의사법과 진료비 책정 98
8. 동물용의약품 판매의 주의사항 105
9.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107
10. 수의사 아닌 자의 의료기기 사용 111
11. 직원이 무료로 해준 간단한 처치 116
12. 무면허진료행위 구체적 판결례 121
13. 마약류의 취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25
14. 마약류의 보관과 처리시 주의사항 129
15.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134
ⅲ. 동물병원 운영 관련
1. 동물병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141
2.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152
3. 지급명령을 위한 송달 문제 157
4. 퇴원 거부 대상 동물의 소유권 취득 162
5. 진료비 채권의 추심 방법 167
6. 동물병원에서 남은 재고의 반품 172
7.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하자 177
8.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고 182
9. 동물병원의 설립 주체 187
10.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 유형과 처벌 193
11. 동업 동물병원에서 의사결정의 기준 201
12. 동업 동물병원의 제명과 탈퇴, 해산 206
13. 동업 동물병원의 정산시 고려사항 212
14. 동업식 동물미용사의 지위 218
15. 전문 동물병원과 전문의 표시 224
16. 유사한 이름의 동물병원이 있는 경우 228
17. 보호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234
18. 동물병원에 대한 비방글 241
19.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과 모욕 247
20. 미성년자의 진료 위임의 효과 252
21.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한 기만행위의 제재 256
22. 경쟁 동물병원의 무료진료 261
1. 의료과실의 의의와 입증책임, 손해배상 항목 11
2.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의료과실 여부 18
3. 진료부에 기록이 부족한 경우의 영향 20
4. 응급진료와 전원의무 24
5. 전원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 29
6. 인턴 수의사의 응급조치 35
7. 수술동의서의 의의와 효력 39
8. 수의사법의 수술동의서와 설명의무 46
9. 대진수의사의 의료과실과 사용자책임 53
10. 진료부 공개 및 허위작성의 문제 56
11. 소송 개입과 관련한 법적 절차 61
12. 공수의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66
ⅱ. 동물 진료 관련
1. 법령 체계와 수의 관련 법령 71
2. 수의사의 직접진료와 진료범위 76
3. 전화 진료의 성질 81
4. 진단서의 발급과 주체 86
5. 진단서 발급 거부와 허위작성의 제재 91
6.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수술 동의와 비용 고지 94
7. 수의사법과 진료비 책정 98
8. 동물용의약품 판매의 주의사항 105
9.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107
10. 수의사 아닌 자의 의료기기 사용 111
11. 직원이 무료로 해준 간단한 처치 116
12. 무면허진료행위 구체적 판결례 121
13. 마약류의 취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25
14. 마약류의 보관과 처리시 주의사항 129
15.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134
ⅲ. 동물병원 운영 관련
1. 동물병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141
2.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152
3. 지급명령을 위한 송달 문제 157
4. 퇴원 거부 대상 동물의 소유권 취득 162
5. 진료비 채권의 추심 방법 167
6. 동물병원에서 남은 재고의 반품 172
7.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하자 177
8.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고 182
9. 동물병원의 설립 주체 187
10.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 유형과 처벌 193
11. 동업 동물병원에서 의사결정의 기준 201
12. 동업 동물병원의 제명과 탈퇴, 해산 206
13. 동업 동물병원의 정산시 고려사항 212
14. 동업식 동물미용사의 지위 218
15. 전문 동물병원과 전문의 표시 224
16. 유사한 이름의 동물병원이 있는 경우 228
17. 보호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234
18. 동물병원에 대한 비방글 241
19.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과 모욕 247
20. 미성년자의 진료 위임의 효과 252
21.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한 기만행위의 제재 256
22. 경쟁 동물병원의 무료진료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