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채플 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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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1/15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91141001384
Categories 인문 > 인문/교양
Description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채플로 인한 졸업 불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과 바램을 정리한 책이다. 기독교계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 전통에 따라 세운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버드 대학이 1889년에 최초로, 그리고 예일 대학교가 1926년에, 가장 늦은 프린스턴 대학이 1962년에 채플 강요를 폐지하였다. 우리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21세기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겠다는 태도이다. 이 책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함께 얘기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Contents
1. 들어가는 말 1
2. 대법원 96다37268 판결 17
3. 알고 들어간 것 아니었어? 42
4. 좀 들으면 안 돼? 45
5.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논문 57
6. 결국 소송으로 99
가. 피고 측 준비서면 1 104
나. 피고 측 준비서면 2 108
다. 원고 측 준비서면 1 114
라. 피고 측 준비서면 3 118
마. 제1심(95가합30135) 판결문 126
7. 제1심 판결문 유감(遺憾) 130
8. 고민 끝에 항소심으로 153
가. 항소장 159
나. 항소이유서 161
다. 원고 측 준비서면 1 177
라. 피고 측 준비서면 1 184
마. 피고 측 준비서면 2 188
바. 원고 측 준비서면 2 197
사. 항소심(95나29385) 판결문 200
9. 결국 대법원으로 207
가. 상고장 208
나. 상고이유서 210
다. 피고 측 답변서 1 225
라. 피고 측 답변서(보충) 1 238
마. 원고 측 상고이유보충서 241
바. 피고측 답변서(보충) 2 249
사. 상고심(96다37268) 판결문 257
10. 헌법학 교과서의 기술(記述 또는 奇術) 261
11. 미국 대학의 채플 281
12. 더디지만 꾸준히 290
13. 맺음말 300
Author
고영석
1966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1977년에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남정국민학교와 선린중학교,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에 건국대학교 철학과, 1985년에 경희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두 곳 다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1986년에 군대로 도피하였다. 1991년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4년을 다녔으나 졸업에 필요한 6학기 예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기업체에 입사원서 한번 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1996년에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1966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1977년에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남정국민학교와 선린중학교,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에 건국대학교 철학과, 1985년에 경희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두 곳 다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1986년에 군대로 도피하였다. 1991년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4년을 다녔으나 졸업에 필요한 6학기 예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기업체에 입사원서 한번 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1996년에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