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본문의 구성

제2장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일반론
제1절 서설
Ⅰ. 수익적 소유자의 연혁 및 개요
제2절 조세조약 일반론
Ⅰ. 조세조약의 체결 목적과 혜택
Ⅱ.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으로서 거주자
1. 거주자의 의미
2. 이중 거주자와 타이브레이커 규칙(Tiebreaker rule)
Ⅲ. 조세조약의 남용과 남용사례
1. 조세조약의 남용
2. 회사 또는 단체의 사용을 통한 남용사례
가. 도관회사
나. 디딤돌 도관
다. 중간지주회사
라. 조정센터
Ⅳ. 외국단체와 국외투자기구의 분류
1. 외국단체의 분류
2. 국외투자기구의 분류
Ⅴ. 수익적 소유자와 혜택의 자격 조항
1. 수익적 소유자
2. 혜택의 자격 조항
3. 수익적 소유자와 혜택의 자격 조항과의 관계
제3절 수익적 소유자와 국내 세법상 실질귀속자
Ⅰ. 수익적 소유자의 국내 세법상 해석 및 적용
Ⅱ.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Ⅲ. 국내 세법상 실질귀속자
1. 실질귀속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실질귀속자의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
3. 실질귀속자의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4. 실질귀속자의 법률 연혁 및 고찰
가. 현행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나. 현행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에 대한 평가
Ⅳ.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제4절 판례의 검토
Ⅰ. 서설
Ⅱ. 로담코퍼시픽 비브이(상호 변경 후, 옥메도퍼시픽 비브이) 68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Ⅲ. 론스타펀드Ⅲ LP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가. 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나.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Ⅳ. 동원엔터프라이즈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Ⅴ. 위니아만도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Ⅵ. 한국까르푸(현, 홈플러스테스코)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Ⅶ.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1. 사실관계
2. 하급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례의 검토
Ⅷ.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SICAV 또는 SICAF)
1. 사실관계
가. 조세조약 제28조 일부법인의 제외
나. 1929년 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다. 1938년 대공령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06.7.19.자 결정
마. 룩셈부르크 국세청 조세국장의 답변
바. 국세청장의 답변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
2. 법원의 판결
가. 수익적 소유자의 의의와 OECD 모델주석서의 해석 및 적용
나. 판단기준
다. 하급심 판결
3. 사례의 검토
제5절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수익적 소유자
제1절 서설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Ⅰ. 수익적 소유자
1. 도입 및 연혁
가.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
나. 1995년과 1997년 OECD 모델조세조약
다. 2003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라. 2014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마.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Ⅱ. 대리인 등
Ⅲ. 도관회사
Ⅳ. 파트너십
Ⅴ. 시사점
제3절 영국
Ⅰ. 국내법상 수익적 소유자
1. 법적 의미
2. 영국국세청 지침
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나. 조세조약과 수익적 소유자
다. 이중과세 적용과 요청
라. 특수한 경우의 이중과세 적용과 요청
마. 실질적 고려
Ⅱ. 외국단체의 분류
Ⅲ. 도관 약정
Ⅳ.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Ⅴ. 시사점
제4절 미국
Ⅰ. 서설
Ⅱ. 수익적 소유자
1. 미국 모델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2. 국내법상 수익적 소유자
Ⅲ. 도관자금조달규정과 단체의 분류
1. 도관자금조달규정
가. 조세회피 계획
나. 도관자금조달규정
2. 단체의 분류와 과세
가. 파트너십과 혼성단체
나. S 법인
다. 규제된 투자회사
Ⅳ.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사례의 검토
Ⅴ. 시사점
제5절 독일
Ⅰ. 국내법상 수익적 소유자
Ⅱ. 지주회사
Ⅲ. 판례의 검토
Ⅳ. 시사점
제6절 중국
Ⅰ. 조세회피와 실질우위원칙
Ⅱ. 국내법상 수익적 소유자
1. 입법 연혁
2. 제601호
3. 제30호
4. 제9호
가. 제30호 내용 변경
나. 제601호 보완 및 폐지
Ⅲ. 위탁투자와 외국 파트너십
1. 제24호
2. 외국 파트너십 과세
Ⅳ. 사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청도시국세국
3. 사례의 검토
Ⅴ. 시사점
제7절 EU
Ⅰ. 서설
Ⅱ. EU 이자 및 사용료 지침
Ⅲ. EU 저축지침
Ⅳ. EU 모자회사지침
Ⅴ. 시사점
제8절 소결

제4장 OECD와 미국 모델조세조약상 혜택의 자격
제1절 서설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상 혜택의 자격
Ⅰ. 적격거주자
1. 적격거주자의 범위
2. 공개거래 기업과 단체 그리고 자회사
가. 공개거래 기업과 단체 그리고 자회사
나.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
3. 비공개거래 기업과 단체
가. 소유권 테스트
나. 세원잠식 테스트
4. 집합투자기구
가.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나. 공개거래 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Ⅱ. 능동적 사업 활동의 수행
1. 능동적 사업 활동의 수행 테스트
2. 실질적 사업목적
3. 능동적 사업 활동의 수행 테스트의 특징
Ⅲ. 본부기업
Ⅳ. 파생적 혜택
1. 파생적 혜택의 적용
2. 소유권 및 세원잠식 테스트
3. 동등수익자
Ⅴ. 재량적 구제를 통한 혜택의 자격 부여
1. 재량적 구제
2. 주요 목적 테스트
Ⅵ. 시사점
제3절 미국 모델조세조약상 혜택의 자격
Ⅰ. 서설
Ⅱ. 적격거주자
Ⅲ. 주식거래 조항
1. 공개거래 기업과 단체
가. 주된 종류의 주식
나. 불균일분배주식
다. 실질적이고 규칙적거래
라. 공인된 증권거래소
마. 주된 관리 및 통제 장소
2. 공개거래 기업과 단체의 자회사
가. 소유권 및 세원잠식 테스트
나. 관련된 법인
다. 공제가 가능한 비용
3. 비공개거래 기업과 단체
가. 소유권 테스트
나. 세원잠식 테스트
다. 국내법상 소유권의 결정
Ⅳ. 능동적 사업 활동의 수행
1. 능동적 사업 활동의 의미
2. 부수적 사업 활동의 의미
3. 거래 또는 사업과 수동적 소득의 의미
가. 거래 또는 사업의 의미
나. 수동적 소득의 의미
4. 활동량과 실질 테스트
Ⅴ. 파생적 혜택
1. 소유권 및 세원잠식 테스트
2. 동등수익자
Ⅵ. 시사점
제4절 EU 법과 혜택의 자격
Ⅰ. 서설
Ⅱ. EU 법상 기본적 자유
1. 유럽연합기능조약
2. EU 법과 혜택의 자격
Ⅲ. EU 법과의 양립성
1. 주식거래 조항
2. 소유권 및 세원잠식 테스트
3. 능동적 사업 활동의 수행
4. 재량적 구제와 주요 목적 테스트
Ⅳ. 판례의 검토
Ⅴ. 시사점
제5절 소결

제5장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제1절 서설
제2절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Ⅰ.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Ⅱ.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
Ⅲ. 소결
제3절 외국단체의 분류와 조세조약의 적용
Ⅰ. 외국단체의 분류
Ⅱ. 소결
제4절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Ⅰ. 서설
Ⅱ. 납세자의 동기 및 의도를 고려한 주관적 고려사항
Ⅲ.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권 및 지배력의 고려
Ⅳ. 소결
1. 세원잠식
2. 주식거래 조항
3. 제3국의 거주자 소유 판단기준
가. 능동적 사업 활동의 수행
나. 수동적 소득
다. 소결
4. 재량적 구제와 주요 목적 테스트
제5절 수익적 소유자의 해석 및 적용
Ⅰ.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과 혜택의 제한
Ⅱ. 외국단체의 분류와 조세조약의 적용
Ⅲ.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Ⅳ. 수익적 소유자의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
Ⅴ. 수익적 소유자의 일반적 고려
Ⅵ. 수익적 소유자의 소유권 및 지배력의 고려
1. 주요 용어의 정의
2.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에 의해 소유된 법인 또는 단체
3.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해 소유된 법인 또는 단체
Ⅶ.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의 적용

제6장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