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풀뿌리민주주의를 본질로 민본주의를 원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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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4/05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3880849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오늘날 ‘주민자치’는 시대의 화두다. 시대의 화두는 그 시대의 고통을 담고 있다. 즉 추상적인 정신의 유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현재 우리 시대의 뜨거운 화두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제도자치)와 지방자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지만, 오늘날 화두가 된 것은 지역(지방)의 시민사회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주민자치회 작동 원리로서의 주민자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74대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이자 마을협의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또 세종시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에 전격 지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법’을 제20?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다. 이처럼 ‘민의 주민자치’가 폭발적으로 급부상한 이면에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대의민주제에 대한 회의, 부의 불평등,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에 대한 불공정과 부정의에 불만이 깔려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제도자치)와 지방자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지만, 오늘날 화두가 된 것은 지역(지방)의 시민사회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주민자치회 작동 원리로서의 주민자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74대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이자 마을협의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또 세종시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에 전격 지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법’을 제20?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다. 이처럼 ‘민의 주민자치’가 폭발적으로 급부상한 이면에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대의민주제에 대한 회의, 부의 불평등,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에 대한 불공정과 부정의에 불만이 깔려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발칙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 당신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앉을 권리가 있다 / 두 영역 세 가지 형태의 주민자치 논의 /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 활성화 / 엘리트 주민자치부터 시민권력까지 구성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권력 / 이 책이 던지는 화두
1부. 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민본주의
1.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 자치분권은 주민자치 영역까지 / 국가형 주민자치와 미성숙한 주민의 자치역량
2. 주민자치는 카멜레온
관의 주민자치 vs. 민의 주민자치 / 개념의 엄격성과 명료성의 중요성 / 관의 주민자치 정책의 역설
3. 주민자치의 본질은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주민자치가 껄끄러운 비민주주의 / 풀뿌리민주주의 주체는 주민
4. 주민자치의 원천은 민본
민의 권력 생성과 주민자치 논쟁 / 민본주의(민본사상·민본정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 민본주의와 주민주권
2부. 엘리트 주민자치(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
1. 주민자치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정부와 민간의 아이러니한 시각 / 주민자치회의 가치
2. 엘리트 주민자치의 빛과 그림자
주민자치회 출범과 관에 의한 소외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장에 주민자치 리더들 환호
3. 관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적 권한과 과잉 입법화 / 명예보다 돈·권력 우위인 주민자치 정책 /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민자치
3부. 발칙한 주민자치(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1. 움트는 민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역량 결집시킬 기틀 /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2. 활사개공活私開公 주민자치
공동선협의체와 주민자치회 / 칸막이된 자치조직들의 구심점 /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의 장
3. 주민자치는 정의로운가
민의 공공 영역과 좋은 사회 만들기 / 주민자치의 본질과 특징 /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주민자치회 / 진리는 너 나 우리의 빛
4부. 주민자치에 요구되는 핵심 제도
주권자 민주주의
2. 직접민주주의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 / 직접민주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 직접민주주의 기준과 풀타임 민주주의 / 한국형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 법률안 / 직접민주주의 동력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와 직접민주주의
3. 생활정치와 담론정치
담론정치와 생활정치에 대한 소견 / 주민자치 실현조건 생활정치 / 주민자치 실현조건 담론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생활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담론정치
4. 지역정치와 지역정당
정치와 정당과 지역정당 / 미국 정당의 조직 형태 / 일본의 지역정당 / 우리나라 지역정당과 정치결사체 현주소 /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는 구별하자 / 기초선거 공천제와 주민정당 / 풀뿌리 정치 씨앗 틔우기 / (가칭)지역정당법 제정에 대한 소견
5. 정치적 측면의 주민자치주체기구
주민자치는 정치적 원리 / 정치는 중앙권력의 독점물? / 지역의 일꾼 길러 내는 인큐베이터
6.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
남다른 기득권층의 도덕적 시각 / 주민은 변화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5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주체기구
1.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현 주민자치회 위치와 위상 / 몸통과 꼬리가 바뀐 유사 주민자치회 / 시민사회와 주민자치회의 결사적 삶
2.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왜 주민자치주체기구인가 / 지역의 자치체는 이중 구조 / 민본을 생성하는 공론장 /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역할과 과제 / 사회적 자본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 / 기관?기구구성 형태 다양화 / 조직 형태와 운영 성격
3. 주민자치주체기구 형태 사례
구성단위와 고려할 점 / 위원회형 / 주민총회형과 대표적주민총회형
4. 각계의 주민자치주체기구 활용법
개인의 욕구부터 정책 반영까지 시스템화 / 각 계층에서 주민자치 십분 활용하기
6부. 주체로서의 주민 그리고 시민의 권력
1. 소중한 주민들
주권적 개인과 집단적 개인 / 풀뿌리민주주의 심장 / 주민의 권리인 민주적 의사결정
2. 새로운 시민의 권력 요소들
시민과 주민의 격格 / 시민권력 생성 작업의 장들과 쟁점 / 주민자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 주민자치 담론과 보충성의 원리 / 공동체보다 공공성 / 타 조직의 사업을 탐하지 말라 / 공익의 확대
3. 당신의 삶은 누가 결정하는가
통치 단위마다 각각 권력의 몫 부여 / 권력의 세 얼굴 / 당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권력
7부.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
1. 새로운 시민권력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력의 발현 / 생활세계를 좌우하는 권력 /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탄생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계획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정치 재구성 / 이웃의 공동체성 존중 / 정치적 측면의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행보
권력은 우리가 내어 주는 것 / 시민권력과 유사 시민권력 /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시민권력을 위해 / 사소하다지만 중요한 불평등을 위해
[에필로그] 왜 주민자치인가
자치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행위 / 국가의 존재 이유와 권력 행사의 정의 / 엘리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 민의 주민자치는 시대적 화두
참고문헌
[프롤로그] 발칙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 당신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앉을 권리가 있다 / 두 영역 세 가지 형태의 주민자치 논의 /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 활성화 / 엘리트 주민자치부터 시민권력까지 구성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권력 / 이 책이 던지는 화두
1부. 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민본주의
1.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 자치분권은 주민자치 영역까지 / 국가형 주민자치와 미성숙한 주민의 자치역량
2. 주민자치는 카멜레온
관의 주민자치 vs. 민의 주민자치 / 개념의 엄격성과 명료성의 중요성 / 관의 주민자치 정책의 역설
3. 주민자치의 본질은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주민자치가 껄끄러운 비민주주의 / 풀뿌리민주주의 주체는 주민
4. 주민자치의 원천은 민본
민의 권력 생성과 주민자치 논쟁 / 민본주의(민본사상·민본정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 민본주의와 주민주권
2부. 엘리트 주민자치(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
1. 주민자치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정부와 민간의 아이러니한 시각 / 주민자치회의 가치
2. 엘리트 주민자치의 빛과 그림자
주민자치회 출범과 관에 의한 소외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장에 주민자치 리더들 환호
3. 관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적 권한과 과잉 입법화 / 명예보다 돈·권력 우위인 주민자치 정책 /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민자치
3부. 발칙한 주민자치(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1. 움트는 민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역량 결집시킬 기틀 /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2. 활사개공活私開公 주민자치
공동선협의체와 주민자치회 / 칸막이된 자치조직들의 구심점 /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의 장
3. 주민자치는 정의로운가
민의 공공 영역과 좋은 사회 만들기 / 주민자치의 본질과 특징 /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주민자치회 / 진리는 너 나 우리의 빛
4부. 주민자치에 요구되는 핵심 제도
주권자 민주주의
2. 직접민주주의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 / 직접민주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 직접민주주의 기준과 풀타임 민주주의 / 한국형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 법률안 / 직접민주주의 동력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와 직접민주주의
3. 생활정치와 담론정치
담론정치와 생활정치에 대한 소견 / 주민자치 실현조건 생활정치 / 주민자치 실현조건 담론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생활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담론정치
4. 지역정치와 지역정당
정치와 정당과 지역정당 / 미국 정당의 조직 형태 / 일본의 지역정당 / 우리나라 지역정당과 정치결사체 현주소 /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는 구별하자 / 기초선거 공천제와 주민정당 / 풀뿌리 정치 씨앗 틔우기 / (가칭)지역정당법 제정에 대한 소견
5. 정치적 측면의 주민자치주체기구
주민자치는 정치적 원리 / 정치는 중앙권력의 독점물? / 지역의 일꾼 길러 내는 인큐베이터
6.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
남다른 기득권층의 도덕적 시각 / 주민은 변화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5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주체기구
1.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현 주민자치회 위치와 위상 / 몸통과 꼬리가 바뀐 유사 주민자치회 / 시민사회와 주민자치회의 결사적 삶
2.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왜 주민자치주체기구인가 / 지역의 자치체는 이중 구조 / 민본을 생성하는 공론장 /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역할과 과제 / 사회적 자본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 / 기관?기구구성 형태 다양화 / 조직 형태와 운영 성격
3. 주민자치주체기구 형태 사례
구성단위와 고려할 점 / 위원회형 / 주민총회형과 대표적주민총회형
4. 각계의 주민자치주체기구 활용법
개인의 욕구부터 정책 반영까지 시스템화 / 각 계층에서 주민자치 십분 활용하기
6부. 주체로서의 주민 그리고 시민의 권력
1. 소중한 주민들
주권적 개인과 집단적 개인 / 풀뿌리민주주의 심장 / 주민의 권리인 민주적 의사결정
2. 새로운 시민의 권력 요소들
시민과 주민의 격格 / 시민권력 생성 작업의 장들과 쟁점 / 주민자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 주민자치 담론과 보충성의 원리 / 공동체보다 공공성 / 타 조직의 사업을 탐하지 말라 / 공익의 확대
3. 당신의 삶은 누가 결정하는가
통치 단위마다 각각 권력의 몫 부여 / 권력의 세 얼굴 / 당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권력
7부.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
1. 새로운 시민권력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력의 발현 / 생활세계를 좌우하는 권력 /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탄생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계획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정치 재구성 / 이웃의 공동체성 존중 / 정치적 측면의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행보
권력은 우리가 내어 주는 것 / 시민권력과 유사 시민권력 /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시민권력을 위해 / 사소하다지만 중요한 불평등을 위해
[에필로그] 왜 주민자치인가
자치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행위 / 국가의 존재 이유와 권력 행사의 정의 / 엘리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 민의 주민자치는 시대적 화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