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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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6/1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3724764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현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Contents
서문 8

서론 12

본론
1. 反민주주의의 뿌리와 공산주의
1) 反민주주의의 기원 21
2) 공산주의 26

2. 아테네 직접민주정과 미국식 대의민주정치
1) 최초의 민주정 34
2) 미국의 민주주의 37

3. 한국의 현대 정치사(해방이후부터 2021년까지)
1) 이승만 47
2) 박정희 49
3) 박근혜 54

4.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 분열
1) 전통적인 분열공작 58
2) 댓글공정 60
3) 여론조작과 선거 64
4) 중국공산당, 부정선거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균열 68

5.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민주정의 탈을 쓴 독재음모 80

6.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과 같다.
1) 법치와 표현의 자유 87
2) 토사구팽 91
3) 여론조작의 목적 92
4) 동병상련 95

<참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들 98

7.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최근의 반민주적인 사건들 102

8.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1)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폭증한 국가부채 105
2) 인빈서블 109

9. 탈민주주의
1)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 전자개표기 113
2) 치욕과 반역의 시대 118
3) 작전명 “우한민폐” 123

10. AI와 로봇은 독재를 유발할 것인가? (노동자, 소비자, 국민주권자
로서 인간의 가치) 128

11. Chinazation 135

12. 정치 사기극, 프락치 140

13. 직접민주정치체제 수립의 가능성과 제안 145

참고 당장 개혁해야 할 한국의 제도 160

결론 163
Author
천호준
서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다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시사와 밀리터리 분야의 평론을 하고 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다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시사와 밀리터리 분야의 평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