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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 다 읽기전에 절대'임대차계약'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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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7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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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3/17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91137201101 |
Description
본인은 10여년간 법무사, 변호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0여년간 공인중개사학원과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업무중 고객이나, 공인중개사학원생들에게 임대차법과 관련하여, 항상 헤깔리고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현장에서도 많이 쓰일꺼 같은 생각에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법들(민법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등)을 각법마다의 특징들을 도표로 정리하는등, 최대한 법률 초심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책을 우리현직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님들뿐만아니라, 널리 임대차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또한 2018년 9월이후인 2019년 4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2조 적용범위에 지역별 보증금액이 변경된 것이 있어, 개정된 내용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기존계약자들에 대한 적용여부에 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례 및 원상복귀와 관련한 바뀐 최근 대법원판례등을 첨가한 ‘증보판’을 재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책을 우리현직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님들뿐만아니라, 널리 임대차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또한 2018년 9월이후인 2019년 4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2조 적용범위에 지역별 보증금액이 변경된 것이 있어, 개정된 내용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기존계약자들에 대한 적용여부에 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례 및 원상복귀와 관련한 바뀐 최근 대법원판례등을 첨가한 ‘증보판’을 재출간하게 되었습니다
Contents
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2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6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6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1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19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20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23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27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29
(7) 최우선변제권………………………………………………………31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38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38
(2) 임대차의 계약갱신………………………………………………40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2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47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47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0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1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52
(1) 비용상환청구권……………………………………………………53
(2) 부속물매수청구권…………………………………………………55
제 6 장 기타사항 ………………………………………………57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57
(2) 보증금………………………………………………………………58
(3) 임대차종료…………………………………………………………60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61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61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65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청구………………67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문제……………………………70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83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87
제 12 장 임대차법 비교표……………………………………… 100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01
※ 민법임대차법조문,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수록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6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6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1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19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20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23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27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29
(7) 최우선변제권………………………………………………………31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38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38
(2) 임대차의 계약갱신………………………………………………40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2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47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47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0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1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52
(1) 비용상환청구권……………………………………………………53
(2) 부속물매수청구권…………………………………………………55
제 6 장 기타사항 ………………………………………………57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57
(2) 보증금………………………………………………………………58
(3) 임대차종료…………………………………………………………60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61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61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65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청구………………67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문제……………………………70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83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87
제 12 장 임대차법 비교표……………………………………… 100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01
※ 민법임대차법조문,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