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제1장 공동사업 일반

(1) 개요
1) 정의
2) 공동사업의 성립
3) 공동사업의 필요성
(2) 공동사업(조합) 과세이론
1) 도관론
2) 실체론
3) 민법과 세법의 입장
(3) 동업계약서의 작성


제2장 민법상 조합과 세법의 적용

제1절 민법상 조합

1. 민법상 조합의 개요
1) 의의
2) 조합의 성립
3) 조합의 성격

2. 조합의 재산 등
(1) 공동소유의 분류기준
1) 공동사업 재산의 소유형태
2) 공동소유의 형태
(2) 조합의 재산
1) 의의
2) 합유지분 압류의 효력
3) 합유물의 처분
(3) 조합재산 관련 주요 판례
(4) 조합의 채무
1) 조합 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2) 조합 채무의 처리

3. 조합의 사무집행 등
1) 조합내부의 업무집행
2) 조합의 대외관계
3)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4)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 조합원의 변제책임
5) 소송당사자 능력

4. 손익의 분배
1) 조합재산에 대한 손익의 분배
2) 손익분배의 비율
3) 손익분배의 시기

5.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1) 조합원의 가입과 그 지위의 양도
2) 조합원의 탈퇴
3) 제명
4) 합유지분 포기의 의미

6. 해산 청구 및 청산

7. 조합에 대한 세법상 특례 적용

8. 조합과 사단, 비법인사단 등과의 비교
1) 개요
2) 조합과 사단
3) 비법인사단과 조합
4) 권리능력이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조합의 비교
6) 내적조합과 지분적 조합

9.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민법 규정

10. 조합(조합계약) 관련 주요 판례

제2절 조합에 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적용

1.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 규정

2.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원칙

3.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성립과 연대납세의무

4.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 및 독촉

5. 공동사업 구성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1) 체납처분 및 압류
2) 압류해제
3) 합유물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4)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6. 공동사업장의 조세포탈
1) 포탈세액의 계산
2) 대리인 지위에서 타 조합원 소득세까지 포탈한 경우

7. 관련 사례

제3절 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1.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 정정
(3) 수 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4) 공동사업구성원 전원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인지
(5) 관련 사례
1) 공동사업 판정
2) 사업자등록 및 정정

2. 매입세액의 공제
1) 개요
2) 구체적 사례

3.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1) 개요
2)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과의 거래
3) 공동시행사의 건물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4) 공동사업장 일부를 다른 공동사업장에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급
5) 그 밖의 사례

4. 과세대상 거래
1) 개요
2) 공동사업과 사업양도
3) 대물변제로 출자지분 양도

5.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절차 등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환급
3)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와 한도
4) 공동사업장의 기장

6.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 과세개요
2) 공급가액 계산
3) 공급시기

7. 출자지분 양도·상속·증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1)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양도
1)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간 변경, 지분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2) 출자지분 양수자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의 과세와 공급시기
2) 공동사업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사례
(3) 출자의 반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8. 부동산의 사용권 출자와 부가가치세 적용
(1) 개요
(2) 관련 사례
1) 토지 출자유형별 과세기준
2) 공동사업을 위해 구 건축물 철거 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 공동사업 손익의 분배 및 역할분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1) 손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분담
2) 구성원 간 업무분담에 대한 과세·면세 적용
3) 공동사업으로 인한 사업장 통합 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10. 가산세의 적용
1) 공동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적용
2) 타인명의 공동사업자 등록 시 가산세 적용방법

제4절 조합에 대한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적용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개요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정의
2) 공동사업의 성립
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2.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
(1) 총수입금액의 산정
(2) 필요경비의 산정(공동사업 중심)
1) 개요
2)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3)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4) 출자자 1인 명의로 발생되는 필요경비
5) 공동사업 구성원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
6)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노무대가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과 지분산정
7) 기타 필요경비

4.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일반
(2) 공동사업의 변경 또는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1)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2) 공동사업 또는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3) 사업연도 중 출자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통산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2)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

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
(1)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
(2) 지분매각에 대한 과세 개요
(3) 지분매각에 대한 소득구분 및 시가 산정
1) 소득구분
2) 현물반환에 따른 시가
3) 지분매각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사례(1)
4) 지분매각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사례(2)
5) 지분매각에 대한 소득구분 사례
(4) 지분변동 시 영업권의 계상
1) 개요
2)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영업권 계상 및 감가상각 가능 여부
3)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출자한 영업권의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등
4) 조합원 지분변동만 있는 경우 영업권(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5) 공동사업장 탈퇴 시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 시 소득구분
(5) 공동사업 및 단독사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6. 공동사업 합산과세
1) 개요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7. 부당행위계산 부인
1) 공동사업장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2)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
3) 특수관계인에게 공동사업지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8. 각종 신고 및 기장의무
(1)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2)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의 배분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3) 결정·경정의 관할
(4)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1) 기장의무
2) 인출금의 처리
3)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

9. 관련 사례
1)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등록
2) 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소득금액 계산
5) 현물반환
6) 구성원 변경
7) 부당행위계산부인
8) 기장
9) 세액공제 및 감면

제5절 조합에 대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적용

1.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개요

2. 유형별 양도소득의 계산
(1) 현물출자와 양도소득
1) 현물출자의 개념
2)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3) 현물출자(양도) 시기
4) 과세 방식
5)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대한 비판
6) 부동산의 공동사업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인지
7) 합유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가 미등기인지
8) 관련 사례
(2) 조합지분의 양도, 탈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공동사업장의 부동산 양도
2) 탈퇴(구성원 변경 포함)로 출자자산 반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3) 관련 사례

제6절 조합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적용

1. 공동사업과 상속세
1) 상속재산
2) 상속재산가액 등의 계산
3) 공동사업과 관련된 상속재산의 평가
4) 관련 사례

2. 공동사업과 증여세
1) 증여 및 증여세 과세가액
2) 공동사업에 따른 증여세 과세
3)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
4) 관련 사례

제7절 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1.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세무처리
1) 공동사업장의 인격과 사업자등록
2) 기장의무 및 소득금액계산
3) 수입금액의 신고 및 기장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손금의 처리
1) 법인인 공동사업구성원의 세무처리 방법
2) 국세청 및 회계기준원의 해석사례
3)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사례

3. 공동경비 배분 등
1) 개요
2) 분담기준 요약
3) 관련 사례

4. 공동사업 지분의 취득·매각과 법인세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공동사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공동사업과 그 법인구성원 간의 거래

제8절 조합에 대한 기타 세목 적용

1. 지방세기본법상 공동사업 개념

2.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3. 공동사업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세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연대납세의무 및 독촉


제3장 조합 유사단체 등과 세법적용

제1절 상법상 익명조합(匿名組合)

1. 익명조합의 개요
1) 익명조합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익명조합의 성격 및 기능 요약
3) 대외 관계
4)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5) 계약의 종료
6) 조합과의 비교
7) 소비대차와의 비교

2.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
(1) 소득세법
1) 익명조합 및 익명조합원에 대한 과세개요
2)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3)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2) 익명조합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1) 익명조합 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2) 익명조합 사업의 소득분배
3) 익명조합 사업의 합산과세
4) 그 밖의 사항
(3)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수입시기
2) 원천징수
3) 금융소득 종합과세
4) 부당행위계산
(4) 익명조합원인 종업원이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5) 익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6) 조합과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조합의 자금유용 시 횡령죄 성립 여부
(7) 익명조합 및 익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1)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여부
2) 내국법인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4)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대한 사업자등록
(8)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의 비교
(9) 공동사업 과세이론 및 적용

제2절 공동수급체

1. 개요

(1) 현황
(2) 공동도급계약 및 공동수급체의 정의
(3) (하)도급계약과의 차이점
(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

2. 공동수급체의 유형분류와 법적성격 분석
(1) 공동수급체의 유형 분류
(2) 계약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형태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 관리방식
4) 형식적 공동수급체(가장 공동수급체)
(3)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 관리방식
4) 결어

3.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1) 국세청 해석
1) 공동수급체에 대한 취급
2) 관련 사례
(2)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4) 공동시행사와의 비교
(5) 결어

4. 공동수급체의 세무처리
(1) 부가가치세 분야
1) 공동비용
2) 공사수입
(2) 법인세 분야
(3) 원천징수
(4) 지방소득세의 납부
(5) 지출증빙의 보관
(6) 공사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 판례분석
5. 주요 사례 모음
1) 주요해석 사례
2) 그 밖의 해석사례

제3절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1. 조인트벤처 개요
1) 정의
2) 개념 정의
3) 조인트벤처의 특징

2.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격

3. 조인트벤처의 형태
1) 공동지배 대상사업
2) 공동지배 대상자산
3) 공동지배 대상기업

4. 조인트벤처의 회계
1) JV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의 회계처리
2) JV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의 회계처리
3)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 사례

5.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간의 거래

6. 조인트벤처의 세무처리
1) 유형별 사업자등록
2) 공동수급체인 조인트벤처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
3) 공동지배자산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4) 조인트벤처 지분양도소득의 소득구분
5) 조인트벤처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절 정비사업조합 등

1. 정비사업조합의 개요
(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와 성격
(2) 정비사업의 절차
(3) 정비사업 시행방법
(4) 정비사업조합의 영리성 인정여부
(5) 정비사업조합의 실체
1) 학설
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세법상의 사업자 성격

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1) 과세 개요
(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3) 조합원 주택 신축비용에 충당된 일반분양이익
4) 구분경리
(3)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분 과세
2) 조합과 조합원 간에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
3) 조합의 초과징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4) 정비사업 조합의 매입세액 공제
(4) 양도소득세 과세
1) 조합원 출자의 경우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 제2차 납세의무의 특례
(6) 참고 : 관리처분계획이란?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개요
(2)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조합 승계
(3) 사업자등록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4.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세무처리
(1) 도시개발조합의 법적성격
(2)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세법 적용
1)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2) 법인세법상 취급
(3) 조합원 부담 추가 사업비 등의 원가인식
1) 기업회계기준 입장
2) 판례의 입장
3) 국세청 회신

5.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세무처리
(1) 주택조합의 정의
(2)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법적 성격
(3) 세무처리

제5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도입
(1) 도입 배경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기대효
(3) 일반 법인 과세체계와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4)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용어의 정의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1) 적용 범위
2) 적용대상 동업기업
3) 다단계 동업기업에 대한 적용배제
4)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개요
1)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준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1) 과세방식 개요
(2)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1)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개요
2) 동업자 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과 이월공제 방법
3)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배분
4) 손익배분의 비율
5) 세액의 계산 및 배분
(3)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4) 지분양도 및 자산분배
1) 지분양도
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동업기업 특례 적용
1) 정의
2) 동업기업 특례 적용
3) 손익배분비율의 예외
4) 소득배분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6) 원천징수
(6)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
(7)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1) 동업기업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동업자 아닌 자에 대한 원천징수
3) 중복적용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액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8) 가산세
(9) 준용규정

3. 동업자에게 배분될 소득금액 등 계산사례

4. 관련 사례

제6절 종중

1. 종중의 정의
2. 종중의 성립과 소멸
3. 종회
4. 종중의 법적 성질
5. 종중의 세무상 취급
6. 종중 자산의 양도
7. 관련 사례

제7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사업

1. 사실관계, 사업구도 및 쟁점
1) 사실관계
2) 사업구도
3)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사업의 정의
4) 쟁점

2. 공동사업이행협약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여부 등
1) 일반적인 분양사업과의 비교
2) 대법원의 입장
3) 조세심판원의 입장
4) 건설업계의 입장

3. 합유재산 임의 사용에 따른 횡령죄의 성립

4. 결어

5. 관련 사례
1) 대법원 판례
2) 조세심판원 결정
3) 국세청 유권해석

제8절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단상가 자치관리단

1. 개념
1)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2)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정의

2. 세법상 지위
1) 입주자대표회의
2)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3)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의 법인세법 적용 시기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대한 세무처리
1)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4) 부가가치세 과세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6) 자치관리단(입주자 대표회의 포함) 대표자의 타 소득과 합산여부
7)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처리
8) 수익사업에 대한 비용계상
9) 무상수증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4. 관련 사례

제9절 지주공동사업

1. 지주공동사업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 주택법상 정의

2. 지주공동사업의 특징 및 장점

3. 지주공동사업의 형태
1)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2) 지주공동사업 구성원에 따른 분류

4. 지주공동사업의 세무처리
1) 지주공동사업 사업형태에 따른 사업자등록
2) 지주공동사업체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3) 일반주택분양과 매입세액공제
4) 차입금 이자의 회계처리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합자조합

1. 의의(상법§86의2)
2. 공동사업과의 관계
3. 조합계약 및 설립(상법§86의3)
4. 조합등기(상법§86의4)와 사업자등록
5.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상법§86의5)
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상법§86의6)
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상법§86의7)
8. 해산과 청산
9. 준용 규정(상법§86의7)


제4장 기업 간 협업형태에 따른 세법적용

제1절 공동조직의 운영

1.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조직이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동조직 운영
1) 정산금이 용역공급 대가인지
2) 대표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제방법
3) 공동조직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의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2) 쟁점
3) 공동조직에 투입된 노무용역의 과세 여부 검토
4) 원가분담약정과 외국의 사례
5) 그룹 내 인력 파견 등은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음
6) 현대·기아차 공동연구소 관련 기재부 유권해석

4. 외부구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방법

제2절 기업 간 공동연구과제 수행

1. 개요

2. 사실관계 및 과세쟁점

3. 공동연구수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 주관기관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검토
2) 참여기업의 연구활동수행(민간부담금 부담)에 따른 과세여부
3) 기술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 주관기관(참여기업)이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경우
5) 정부출연금 배정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6)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설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출연금의 면세공급가액 포함 여부

4. 공동연구수행 관련 법인세 등
1)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2) 과세대상 및 계산서 발급
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3절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 개요
1) 부가가치세법 개요
2) 법인세법 규정

2. 상법상의 규정
1) 위탁매매업
2) 대리인(대리상)에 의한 매매
3) 용역공급의 주선
4) 준위탁매매
5) 중개인

3. 일반매매거래와 도급 등
1) 일반매매
2) 도급 등

4. 운송주선인

5. 영국의 중개업에 대한 세무처리
1) 중개업자의 정의
2) 중개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6. 위탁매매 등과 일반매매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1) 위탁매매 등과 매매거래의 구별
2) 위탁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와 세부담 분석
3) 위탁매매 등을 일반매매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문제점
4) 면세재화의 판매대행용역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4절 공동매입 및 공동판매 등

1. 의의

2.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발급특례 개요
(1) 개요
(2) 발급특례 규정 및 사례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의 공급
2) 공동도급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3) 수입대행에 의한 수입의 경우
4) 공동시행 등에 대한 공동매입 규정 준용
(3) 공동판매에도 유추 적용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유추적용

3. 구체적 발급요령 및 제제
1) 공동매입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자
2)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의 기재
3) 조합 등 공동구매조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4) 조합 등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
5)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

4. 공동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협력의무
6. 관련사례

제5절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1. 개요

2. 관련 법령

3. 기존 부담금 등에 대한 해석사례 분석 및 판단기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경우
3) 공동비용의 발생으로 보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

제6절 신탁법상 신탁사업

1. 신탁 관련 개념 정의
1) 신탁법상의 신탁
2) 신탁의 관계자
3)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4) 수익권증서
5) 신탁의 특징
6) 신탁의 종류

2. 신탁관련 과세이론
1) 신탁 실체이론
2) 신탁 도관이론
3) 세법의 선택
4) 원천징수의무

3. 신탁관련 현행 부가가치세법 적용
(1) 개요
(2) 신탁재산 이전 및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1) 신탁재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수탁자는 예외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신탁재산의 신탁회사 이전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 수익권 양도
5) 매입세액의 공제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 개요
2) 물적납세의무 요건
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등 절차

4. 위탁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 적용
(1) 개요
(2) 해당 판결의 요지
(3)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요약
1) 납세의무자의 변경
2) 적용시기
3) 수탁자로 신탁재산 이전 시 과세 여부
4)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4) 해당 판결에 대한 긍정과 비판
1) 긍정론
2) 비판론

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
(1) 기존 판결의 요지
(2)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요약
1) 자익신탁의 경우
2) 타익신탁의 경우
(3) 기존판결에 대한 비판

7. 신탁사업이 공동사업인지
1) 신탁관계가 공동사업의 관계인지
2) 공동사업의 판정기준
3) 관련 판례 예시

8. 그 밖의 참고사항
(1)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한계
(2) 신탁제도와 위탁매매의 비교
(3) 신탁을 위탁매매에 준용하여 판단한 판례에 대한 비판
(4) 신탁회사에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5) 현행 신탁 관련 불복 진행 및 불복예정 사안 정리
1) 2017.05.18. 판결 해당 건에 대한 후속처리
2) 2017.05.18. 판결 전 불복진행 중인 건에 대한 처리
3) 2017.05.18. 판결 전 거래로 기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4) 2017.05.18. 판결 전 무신고분에 대한 세무처리
5) 2017.05.18.∼2017.12.31. 거래분에 대한 처리(국세청 업무지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