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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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7/27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30445472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다양한 유료방송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은 킬러 콘텐츠로 거듭났다. 이런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놓고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벌이는 법적 분쟁의 각축전은 블랙아웃이라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은 실타래처럼 엉킨 한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현황을 미국·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분쟁 현황, 시장 구조, 당사자들의 전략을 정리해 현실에 맞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01
지상파방송 재송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방송 시장
한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문제의 원인과 배경
국내외의 관련 연구 현황
분쟁의 약사
물거품이 된 분쟁 해결 노력

02
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미국의 방송 시장
미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수익 현황
재송신 분쟁의 원인과 최근의 주요 분쟁
사업자들의 전략
FCC의 전략


03
영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영국의 방송 시장
영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관련 논쟁과 원인
사업자들의 전략
오프콤의 전략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전략

04
해외사례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협상력의 균형 조절
공정한 게임의 룰
재송신료(대가)의 기준
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
공개적 의견수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부록 1. 미국 FCC의 추가 규칙 제정안 공고 세부 내용
2.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자문 요청서세부 내용
Author
박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