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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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11/0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30441634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확립과 더불어 거대한 러시아연방국가를 만들었다. 새로운 국가는 자국의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정치, 경제, 법률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대중정보매체의 발달로 정보생태학의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4의 권력으로서 언론의 위상을 인정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필요한 법들을 만들었다. 특히 ‘2003년통신법’은 ‘2002∼2010년 러시아 전자정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러시아 언론을 규정하는 언론 관련 기본법들을 설명한다.
Contents
01 1991년 러시아연방언론법
02 2003년 러시아연방통신법
03 1995년 정보·정보화·정보보호법
0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05 방송 관련 법과 지역미디어 법규
06 명예와 권위의 보호에 관한 법안
07 국제정보교류에 관한 연방법
08 1995년 러시아연방광고법
09 다른 활동 유형의 면허에 관한 연방법
10 기타 언론 관계 법
Author
선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