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코바코의 방송 광고 독점 대행 체제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미디어렙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체제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디어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렙의 목적과 기능, 코바코 독점의 장·단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 제한, 허가, 재허가 기준, 판매 대행에 따른 보상 및 수수료 지급 기준, 전파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중소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대행자 지정과 결합 판매,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 행위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