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지 언론을 보호할 것인지 해결하는 과정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논의들이다. 이 책은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등을 간략하게 보여 준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의 주요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미디어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Contents
0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02 ‘형법’상 명예훼손죄
03 신문과 명예훼손
04 방송과 명예훼손
05 인터넷과 명예훼손
06 미국 설리번 판결과 미디어 명예훼손
07 영국 레이놀즈 판결과 미디어 명예훼손
08 국가, 공직자와 명예훼손
09 언론중재
10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는 일곱 가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