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어 모델(큰글씨책)

융합의 확대, All-IP로의 전환,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 속에서 단 대 단 원칙, 레이어 원칙(layerprinciple)은 규제와 정책 수립에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통신·방송의 수직적 규제 체계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레이어 규제 모델은 법 지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ICT산업이 공진화(共進化)한다고 보는 생태계 레이어 모델은 통신·방송 영역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플랫폼 중심 생태계에서 수평적 규제는 왜 필요하며 플랫폼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공조(共助)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레이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