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주역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규율하는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은 어떤 관계여야 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가? 연습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역배우는 심야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가? 장자연 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 법은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통해서 안정된 영업 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이유다.
Contents
01 대중문화예술산업
02 대중문화예술인
0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04 공정한 계약
05 표준계약서
06 공정한 거래 질서
07 금지 행위
08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0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 시간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