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어 모델

융합의 확대, All-IP로의 전환,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 속에서 단 대 단 원칙, 레이어 원칙(layerprinciple)은 규제와 정책 수립에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통신·방송의 수직적 규제 체계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레이어 규제 모델은 법 지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ICT산업이 공진화(共進化)한다고 보는 생태계 레이어 모델은 통신·방송 영역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플랫폼 중심 생태계에서 수평적 규제는 왜 필요하며 플랫폼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공조(共助)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레이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정리했다.

01 OSI 모델, TCP/IP 모델 레이어
02 레이어 원칙
03 물리적 레이어
04 논리적 레이어
05 콘텐츠 레이어
06 코드의 지배
07 통신·방송의 수직적 규제 문제
08 레이어 기반 수평적 규제
09 생태계 레이어 모델
10 플랫폼 생태계 거버넌스

최은창

지적재산권, 인터넷 규제 정책,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연구해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하고 제네바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인터넷 법률 프로그램’에서 공부했다. 교육부 해외연수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 법대의 비교미디어 법정책(PCMLP)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그 후 예일대학교 로스쿨 석사(LLM)를 졸업하고 예일 정보사회 프로젝트(Information Society Project) 펠로, 하버드-MIT-예일 로스쿨이 공동 운영하는 사이버스칼라 워킹그룹의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Yale Journal of Law & Technology 편집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펠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프라이버시 그룹의 초청 전문가를 역임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위 교육센터(CoE),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 고려대 국제대학원, 이화여대, 건국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했다. 자율화·지능화 시스템 윤리에 대한 IEEE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리 인터넷 프로젝트(Free Internet Project)와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KrIGF)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가짜뉴스’를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샵을 운영했다.
지은 책으로 『레이어 모델』(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공저로 『인공지능: 권력변환과 세계정치』(삼인 2018), 옮긴 책으로는 『네트워크의 부』(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사물인터넷이 바꾸는 세상』(한울, 2017) 등이 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AI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eunchangchoi.github.io/
이메일: eunchang.choi@aya.yale.edu

Publication Date	2015/05/20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30437002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