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스타의 이름과 사진이 가진 고객 흡입력은 연예·스포츠 산업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재화다. 경제적 가치를 유통시킬 때 시장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권리의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한류 시장을 개척하고 한류 시장의 개척자와 스타 사이에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쓰이는 효율적인 법적 도구다. 이 책은 광고, 게임, 화보집, 모창 가수, 모델 소설 등에 대하여 스타가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쉽게 설명했다. 또한 초상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혔다. 독자들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정책과 입법, 판결의 쟁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