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해설

한류의 주역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규율하는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은 어떤 관계여야 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가? 연습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역배우는 심야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가? 장자연 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 법은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통해서 안정된 영업 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