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 기술이전과 그 주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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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6/30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911304335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정보통신 기술에 내재하고 있는 산업적 의미와 기술이전에 관련된 법제적 의미를 집중 고찰한 연구서. 국제계약법의 새로운 틀과 우리에게 필요한 법제적 방향을제시함과 아울러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률, 조약, 규칙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Contents
1. 기술이전에 대한 정책적 고찰
기술이전과 정보통신기술
기술이전에 대한 선·후진국의 관점
국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
국제 기술이전과 독점금지법
GATT체제와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규제정책 방향
2. 기술이전과 법제화
기술이전과 법제화의 현재적 수준
기술제공의 형태와 제공기술의 법적 성격
유럽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정책
3. 구미의 경쟁법과 정책
독일의 경쟁법
미국의 경쟁법
유럽에서의 경쟁정책
4. 국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장치
특허권
유럽 차원에서의 노하우 협약
5.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정책
부정경쟁방지법
선진국에서의 영업비밀보호
6.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보호 및 이전방안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의 공동연구 고찰－TDX를 중심으로
TDX 기술개발 및 허여관계
기술보호방안으로서 공동연구
7. 부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구주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일부)
기술이전과 정보통신기술
기술이전에 대한 선·후진국의 관점
국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
국제 기술이전과 독점금지법
GATT체제와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규제정책 방향
2. 기술이전과 법제화
기술이전과 법제화의 현재적 수준
기술제공의 형태와 제공기술의 법적 성격
유럽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정책
3. 구미의 경쟁법과 정책
독일의 경쟁법
미국의 경쟁법
유럽에서의 경쟁정책
4. 국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장치
특허권
유럽 차원에서의 노하우 협약
5.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정책
부정경쟁방지법
선진국에서의 영업비밀보호
6.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보호 및 이전방안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의 공동연구 고찰－TDX를 중심으로
TDX 기술개발 및 허여관계
기술보호방안으로서 공동연구
7. 부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구주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