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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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4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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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4/15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3040196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는 사회 쟁점에 대해 교사들은 말하지 마라. 국회 담벼락 근처에서 집회·시위 하지 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형법상 모욕죄는 그대로 두자. 시청자 사과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제작진은 무죄 확정되었다. 제한상영관은 없지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한다. 광고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강요·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위법·위헌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등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Contents
01 ‘불온서적’
02 교사와 정치 표현
03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04 후보자 비방
05 ‘듣보잡’ 모욕죄
06 시청자 사과
07 《자가당착》 영화 심의
08 광고 불매운동
09 미디어법 날치기
10 ‘비상한 공적 관심사’
02 교사와 정치 표현
03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04 후보자 비방
05 ‘듣보잡’ 모욕죄
06 시청자 사과
07 《자가당착》 영화 심의
08 광고 불매운동
09 미디어법 날치기
10 ‘비상한 공적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