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서문

1부 방송과 미디어

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
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
방송 정책의 특징
방송 정책의 이념
방송의 기능
방송의 사회적 위치
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
방송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 거버넌스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

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
소유 제한
겸영 제한
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
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

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
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
방송사업 허가
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
결격사유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외국의 허가·재허가 제도
종편 및 보도PP 승인
재허가 · 재승인
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

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
분쟁조정 정책
미디어다양성 정책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
매체교환율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정책
금지행위 정책

05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
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 정책 토론 주제

06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수상기 등록 및 말소
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
수신료 제도 고찰
수신료 인상 논의
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

07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현황
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
지역방송과 지역성
지역방송 정책 토론 주제

08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와 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 참여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 토론 주제

09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 방송 현황
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
북한의 10대 인기상품
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및 전망

10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
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
DCS
클리어 쾀
700MHz 대역 주파수
8VSB
MMS
디지털 전환
UHD TV

2부 미디어와 콘텐츠

11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목적
채널구성 의무
임대채널 제한
직접사용채널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승인채널
PP현황 및 콘텐츠 수급
의무편성 채널
PP 경영 현황
SO의 PP 수신료 지급
IPTV
위성방송 채널 구성
DMB 채널 구성
채널 구성 방법
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

12 재송신 법제와 정책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종류
지상파재송신 정책 연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
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역외재송신
지상파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
외국방송의 재송신

13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프로그램 편성
국내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및 절차
편성정책 토론 주제

14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재제조치
심의기구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심의절차
심의제재 현황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5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금지행위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6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7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와 OTT 서비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3부 미디어와 광고

18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가상광고 · 간접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광고편성 · 운용 규제 주요 쟁점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19 방송광고/홈쇼핑 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 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규제와 표시광고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홈쇼핑) 심의
광고/홈쇼핑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0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중소방송 광고매출 구성 현황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종합편성PP 광고판매대행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1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범위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 시장 현황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2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산상황 공표 의무
조사 개요
재무현황
2013년 방송시장 현황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첨부
1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액 및 순이익
2 연도별 방송산업 매출액 및 방송광고매출액 현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