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론

서문 1

제1장 세법의 제정과 실질과세

1. 세법의 제정 10
2. 세법의 개정과 변천 12
3.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 16
4. 법인세법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19
5. 소득세법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21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8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도입 28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의의 31
3) 실질과세 규정으로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1

제2장 실질과세 원칙의 변천

1.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실질과세 원칙 3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40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실질과세 원칙 43

제3장 개념의 확립

1. 실질의 개념 48
2. 실질과세의 개념 50
3. 사실 판단의 범위와 한계 51
4. 사실요건의 두 가지 유형 53
1) 실제적 사실 53
2) 법적 사실 54
5. 법적 사실의 두 가지 유형 55
1) 법적 실질 55
2) 경제적 실질 55

제4장 실질과세의 적용

1.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58
2. 실질과세의 적용 방법과 세법적 질서 59
3. 각 세법의 실질과세 61
1) 소득세의 실질과세 61
2)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62
3) 법인세의 실질과세 64
4) 상증세의 실질과세 65
5) 국제조세의 실질과세 68
4.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대칭 관계 70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세법 7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세법 72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세법 72
5. 사실 범주별 실질과세의 의의 73
1) 실제적 사실에 의한 실질과세 73
2) 법적 사실에 의한 실질과세 76
6. 세법 일반규정 적용에 의한 실질과세 78
1) 귀속 연도 등을 변경하는 실질과세 79
2) 귀속 연도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실질과세 84

제5장 실질과세와 관련한 오해와 편견

1.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은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94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신설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 98
1) 개정취지문과 개정법률안 98
2) 제3항 신설과 관련한 의문 99
3) 세법에서의 실질과세 101
4) 개정취지문 및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03
3. 세법 외 조세회피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다른 주체가 있는가 108
4. 실질과세는 절대 원칙인가 110

제6장 실질과세 과세 사례 연구

1.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에 대한 과세 사례 연구 114
1) 과세 논리 및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 115
2) 소각 대금의 귀속에 관한 과세권자의 판단 116
3)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한 근거 116
4) 부과 처분의 의의 117
5) 부과 처분의 쟁점과 소견 119
6) 분석과 평가 122
2.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취득에 대한 과세 사례 연구 122
1) 과세 논리 및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 124
2) 기업 부설 연구소와 실질 발명자 판단 124
3) 서면조사에 의한 부과 처분 125
4) 부과 처분의 의의 126
5) 부과 처분의 쟁점 127
6) 부과 처분과 관련한 소견 130
7) 분석과 평가 131
3. 완전포괄주의 과세 사례 연구 132

제7장 실질과세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소견

1.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소견 138
1)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에 대한 심판청구(사례) 138
2)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의 내용 140
2. 법원 판례에 대한 소견 145
1) 실질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형성과 수용 145
2) 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149

제8장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1.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유보하는가 158
2. 조세 소송에서의 성문법주의와 자유심증주의 166

후기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