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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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20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3034463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 책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균등침해에 대하여는 자세히 서술한 대신, 실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가급적 최근의 법리와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판이나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기술심리관을 포함하여 15년 넘게 특허심판·소송업무를 하면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수석심판장으로서 다양한 사건의 심리지휘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까지 보태었다.
Contents
제1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관
제2장 확인대상발명
제3장 침해 판단
제4장 특허권 행사와 특허권 침해의 구제
제5장 권리제한사유와 특허권의 효력제한
제6장 기타 실무상 문제
Author
권오희
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변리사·기술거래사·행정사.
경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충북대학교 대학원, 제28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특허청 유전공학심사과·농림수산심사과 심사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응용소재심사과장·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심판관·심판연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4부·6부·7부·10부),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특허심사3국장.
변리사 시험문제 출제위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게재논문 심사위원,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논문 감수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외부기술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심의위원, 농업과학기술원 연구결과물 평가위원,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심사위원, 특허청 심사기준 편찬위원,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편찬위원.
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변리사·기술거래사·행정사.
경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충북대학교 대학원, 제28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특허청 유전공학심사과·농림수산심사과 심사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응용소재심사과장·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심판관·심판연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4부·6부·7부·10부),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특허심사3국장.
변리사 시험문제 출제위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게재논문 심사위원,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논문 감수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외부기술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심의위원, 농업과학기술원 연구결과물 평가위원,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심사위원, 특허청 심사기준 편찬위원,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편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