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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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9113034456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편자 머리말 i
자료 출처 및 약어 iii
편집 방침 xiv
총 론 3
Ⅰ.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 3
Ⅱ. 강명옥 법제실장의 민법안 설명(민법안공청회) 8
Ⅲ. 정부측 민법안제안 설명 11
Ⅳ.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사보고 15
Ⅴ. 민법안 심사보고 24
Ⅵ.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장경근 의원의 민법안 심의 관련 발언 26
Ⅶ. 민법안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토론 34
Ⅷ. 이항녕, 초안 전체(재산편)의 총평 49
부: 민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한 문헌 목록 62
제1편 總 則
＊＊ 민법전의 편성 체계에 대하여 67
제1장 通 則(제1조~제2조) 69
제2장 人 87
제1절 能 力(제3조~제17조) 90
＊＊ 무능력자 제도 일반에 관하여 93
＊＊ 처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14조 등)에 관한 문제 110
제2절 住 所(제18조~제21조) 117
제3절 不在와失踪(제22조~제30조) 123
제3장 法 人 144
제1절 總 則(제31조~제39조) 144
＊＊ 외국법인에 관한 문제 152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문제 161
제2절 設 立(제40조~제56조) 164
제3절 機 關(제57조~제76조) 190
제4절 解 散(제77조~제96조) 205
제5절 罰 則(제97조) 219
제4장 物 件(제98조~제102조) 220
제5장 法律行爲 225
제1절 總 則(제103조~제106조) 225
＊＊ 법률행위의 해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할 것을 정하는 문제 228
제2절 意思表示(제107조~제113조) 230
제3절 代 理(제114조~제136조) 246
제4절 無效와取消(제137조~제146조) 261
제5절 條件과期限(제147조~제154조) 271
＊＊ 불능조건 및 수의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276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문제(의용민법 제137조 참조) 278
제6장 期 間(제155조~제161조) 279
제7장 消滅時效(제162조~제184조) 285
＊＊ 시효 원용권(의용민법 제145조 등)의 문제 287
제2편 物 權
제1장 總 則(제185조~제191조) 325
제2장 占有權(제192조~제210조) 380
제3장 所有權 407
제1절 所有權의限界(제211조~제244조) 407
＊＊ 월경건축에 관한 민법안 제205조 415
＊＊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문제 445
제2절 所有權의取得(제245조~제261조) 450
제3절 共同所有(제262조~제278조) 475
＊＊ 공유지분 특정승계인의 채권 승계에 관한 민법안 제257조 삭제 491
＊＊ 현행법 제259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0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2조를 삭제한 이유 496
＊＊ 현행법 제263조를 삭제한 이유 496
제4장 地上權(제279조~제290조) 506
＊＊ 영소작권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521
제5장 地役權(제291조~제302조) 523
제6장 傳貰權(제303조~제319조) 531
＊＊ 목적물 양도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의무 및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안 제296조 552
＊＊ 목적물의 관리비용 등 부담에 관한 민법안 제298조 554
＊＊ 유전세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안 제305조 560
제7장 留置權(제320조~제328조) 562
＊＊ 선취특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570
제8장 質 權 575
제1절 動産質權(제329조~제344조) 575
＊＊ 부동산질권의 폐지 589
제2절 權利質權(제345조~제355조) 589
제9장 抵當權(제356조~제372조) 599
＊＊ 유저당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609
＊＊ 척제제도 및 대가변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614
＊＊ 저당물이 멸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안 제359조 622
＊＊ 저당권에서 단기임대차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필요 여부 627
＊＊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628
제3편 債 權
제1장 總 則 633
제1절 債權의目的(제373조~제386조) 633
제2절 債權의效力(제387조~제407조) 652
제3절 數人의債權者및債務者 678
제1관 總 則(제408조) 678
제2관 不可分債權과不可分債務(제409조~제412조) 679
제3관 連帶債務(제413조~제427조) 681
＊＊ 의용민법 제441조와 같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690
제4관 保證債務(제428조~제448조) 690
＊＊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707
＊＊ 연대보증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의용민법 제45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4절 債權의讓渡(제449조~제452조) 708
＊＊ 지시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5절 債務의引受(제453조~제459조) 712
제6절 債權의消滅 720
제1관 辨 濟(제460조~제486조) 720
＊＊ 압류된 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481조 참조)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729
제2관 供 託(제487조~제491조) 740
제3관 相 計(제492조~제499조) 746
제4관 更 改(제500조~제505조) 753
제5관 免 除(제506조) 757
제6관 混 同(제507조) 758
제7절 指示債權(제508조~제522조) 759
제8절 無記名債權(제523조~제526조) 770
제2장 契 約 773
제1절 總 則 773
제1관 契約의成立(제527조~제535조) 773
＊＊ 청약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용민법 제525조)의 가부 782
제2관 契約의效力(제536조~제542조) 786
제3관 契約의解止, 解除(제543조~제553조) 796
제2절 贈 與(제554조~제562조) 809
제3절 賣 買 818
제1관 總 則(제563조~제567조) 818
제2관 賣買의效力(제568조~제589조) 822
＊＊ 매매 목적물에 담보물권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77조 참조)에 관한 문제 839
제3관 還 買(제590조~제595조) 839
＊＊ 공유지분의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경락인이 된 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85조 참조)에 관한 문제 845
제4절 交 換(제596조~제597조) 845
제5절 消費貸借(제598조~제608조) 846
제6절 使用貸借(제609조~제617조) 856
제7절 賃貸借(제618조~제654조) 865
＊＊ 차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문제 877
＊＊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민법안 제629조 문제 887
＊＊ (1) 민법안 제642조 및 (2) 제643조 삭제 903
＊＊ 채권적 전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06
제8절 雇 傭(제655조~제663조) 909
제9절 都 給(제664조~제674조) 917
＊＊ 도급인의 목적물수령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19
＊＊ 담보책임의 기간을 연장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용민법 제639조 참조)을 두는 문제 925
제10절 懸賞廣告(제675조~제679조) 927
제11절 委 任(제680조~제692조) 932
제12절 任 置(제693조~제702조) 943
＊＊ 공중접객업자가 위탁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52
제13절 組 合(제703조~제724조) 952
＊＊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 및 조합재산 분할청구 가부 등의 문제 955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973
＊＊ 해산의 비소급효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684조 참조)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5
＊＊ 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6
제14절 終身定期金(제725조~제730조) 976
제15절 和 解(제731조~제733조) 982
＊＊ 신탁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985
제3장 事務管理(제734조~제740조) 986
제4장 不當利得(제741조~제749조) 994
제5장 不法行爲(제750조~제766조) 1002
＊＊ 미성년자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민법안 제750조)을 두는 문제 1011
＊＊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문제 1022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문제 1024
附 則 1027
＊＊ 저촉되는 법규정 부분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민법안 부칙 제3조)을 두는 문제 1029
＊＊ 제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의 권리능력 상실(민법안 부칙 제7조 참조)에 관한 문제 1031
＊＊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이를 법인 이사 등이 되지 못하는 규정(민법안 부칙 제9조 참조)을 두는 문제 1031
자료 출처 및 약어 iii
편집 방침 xiv
총 론 3
Ⅰ.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 3
Ⅱ. 강명옥 법제실장의 민법안 설명(민법안공청회) 8
Ⅲ. 정부측 민법안제안 설명 11
Ⅳ.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사보고 15
Ⅴ. 민법안 심사보고 24
Ⅵ.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장경근 의원의 민법안 심의 관련 발언 26
Ⅶ. 민법안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토론 34
Ⅷ. 이항녕, 초안 전체(재산편)의 총평 49
부: 민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한 문헌 목록 62
제1편 總 則
＊＊ 민법전의 편성 체계에 대하여 67
제1장 通 則(제1조~제2조) 69
제2장 人 87
제1절 能 力(제3조~제17조) 90
＊＊ 무능력자 제도 일반에 관하여 93
＊＊ 처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14조 등)에 관한 문제 110
제2절 住 所(제18조~제21조) 117
제3절 不在와失踪(제22조~제30조) 123
제3장 法 人 144
제1절 總 則(제31조~제39조) 144
＊＊ 외국법인에 관한 문제 152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문제 161
제2절 設 立(제40조~제56조) 164
제3절 機 關(제57조~제76조) 190
제4절 解 散(제77조~제96조) 205
제5절 罰 則(제97조) 219
제4장 物 件(제98조~제102조) 220
제5장 法律行爲 225
제1절 總 則(제103조~제106조) 225
＊＊ 법률행위의 해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할 것을 정하는 문제 228
제2절 意思表示(제107조~제113조) 230
제3절 代 理(제114조~제136조) 246
제4절 無效와取消(제137조~제146조) 261
제5절 條件과期限(제147조~제154조) 271
＊＊ 불능조건 및 수의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276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문제(의용민법 제137조 참조) 278
제6장 期 間(제155조~제161조) 279
제7장 消滅時效(제162조~제184조) 285
＊＊ 시효 원용권(의용민법 제145조 등)의 문제 287
제2편 物 權
제1장 總 則(제185조~제191조) 325
제2장 占有權(제192조~제210조) 380
제3장 所有權 407
제1절 所有權의限界(제211조~제244조) 407
＊＊ 월경건축에 관한 민법안 제205조 415
＊＊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문제 445
제2절 所有權의取得(제245조~제261조) 450
제3절 共同所有(제262조~제278조) 475
＊＊ 공유지분 특정승계인의 채권 승계에 관한 민법안 제257조 삭제 491
＊＊ 현행법 제259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0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2조를 삭제한 이유 496
＊＊ 현행법 제263조를 삭제한 이유 496
제4장 地上權(제279조~제290조) 506
＊＊ 영소작권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521
제5장 地役權(제291조~제302조) 523
제6장 傳貰權(제303조~제319조) 531
＊＊ 목적물 양도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의무 및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안 제296조 552
＊＊ 목적물의 관리비용 등 부담에 관한 민법안 제298조 554
＊＊ 유전세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안 제305조 560
제7장 留置權(제320조~제328조) 562
＊＊ 선취특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570
제8장 質 權 575
제1절 動産質權(제329조~제344조) 575
＊＊ 부동산질권의 폐지 589
제2절 權利質權(제345조~제355조) 589
제9장 抵當權(제356조~제372조) 599
＊＊ 유저당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609
＊＊ 척제제도 및 대가변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614
＊＊ 저당물이 멸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안 제359조 622
＊＊ 저당권에서 단기임대차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필요 여부 627
＊＊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628
제3편 債 權
제1장 總 則 633
제1절 債權의目的(제373조~제386조) 633
제2절 債權의效力(제387조~제407조) 652
제3절 數人의債權者및債務者 678
제1관 總 則(제408조) 678
제2관 不可分債權과不可分債務(제409조~제412조) 679
제3관 連帶債務(제413조~제427조) 681
＊＊ 의용민법 제441조와 같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690
제4관 保證債務(제428조~제448조) 690
＊＊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707
＊＊ 연대보증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의용민법 제45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4절 債權의讓渡(제449조~제452조) 708
＊＊ 지시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5절 債務의引受(제453조~제459조) 712
제6절 債權의消滅 720
제1관 辨 濟(제460조~제486조) 720
＊＊ 압류된 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481조 참조)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729
제2관 供 託(제487조~제491조) 740
제3관 相 計(제492조~제499조) 746
제4관 更 改(제500조~제505조) 753
제5관 免 除(제506조) 757
제6관 混 同(제507조) 758
제7절 指示債權(제508조~제522조) 759
제8절 無記名債權(제523조~제526조) 770
제2장 契 約 773
제1절 總 則 773
제1관 契約의成立(제527조~제535조) 773
＊＊ 청약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용민법 제525조)의 가부 782
제2관 契約의效力(제536조~제542조) 786
제3관 契約의解止, 解除(제543조~제553조) 796
제2절 贈 與(제554조~제562조) 809
제3절 賣 買 818
제1관 總 則(제563조~제567조) 818
제2관 賣買의效力(제568조~제589조) 822
＊＊ 매매 목적물에 담보물권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77조 참조)에 관한 문제 839
제3관 還 買(제590조~제595조) 839
＊＊ 공유지분의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경락인이 된 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85조 참조)에 관한 문제 845
제4절 交 換(제596조~제597조) 845
제5절 消費貸借(제598조~제608조) 846
제6절 使用貸借(제609조~제617조) 856
제7절 賃貸借(제618조~제654조) 865
＊＊ 차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문제 877
＊＊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민법안 제629조 문제 887
＊＊ (1) 민법안 제642조 및 (2) 제643조 삭제 903
＊＊ 채권적 전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06
제8절 雇 傭(제655조~제663조) 909
제9절 都 給(제664조~제674조) 917
＊＊ 도급인의 목적물수령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19
＊＊ 담보책임의 기간을 연장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용민법 제639조 참조)을 두는 문제 925
제10절 懸賞廣告(제675조~제679조) 927
제11절 委 任(제680조~제692조) 932
제12절 任 置(제693조~제702조) 943
＊＊ 공중접객업자가 위탁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52
제13절 組 合(제703조~제724조) 952
＊＊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 및 조합재산 분할청구 가부 등의 문제 955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973
＊＊ 해산의 비소급효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684조 참조)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5
＊＊ 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6
제14절 終身定期金(제725조~제730조) 976
제15절 和 解(제731조~제733조) 982
＊＊ 신탁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985
제3장 事務管理(제734조~제740조) 986
제4장 不當利得(제741조~제749조) 994
제5장 不法行爲(제750조~제766조) 1002
＊＊ 미성년자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민법안 제750조)을 두는 문제 1011
＊＊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문제 1022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문제 1024
附 則 1027
＊＊ 저촉되는 법규정 부분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민법안 부칙 제3조)을 두는 문제 1029
＊＊ 제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의 권리능력 상실(민법안 부칙 제7조 참조)에 관한 문제 1031
＊＊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이를 법인 이사 등이 되지 못하는 규정(민법안 부칙 제9조 참조)을 두는 문제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