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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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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02 |
| Pages/Weight/Size | 188*257*47mm |
| ISBN | 979113034369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행정법학계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한 제4판이 나오자마자 행정법의 기본법률 중의 하나인 행정절차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제5판은 제4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제·개정된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도 과실의 객관화를 다룬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선고되었는데 이 역시 보완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
Ⅰ. 「행정」에 관한 법 3
1. 행정의 개념 / 3 2. 행정의 분류 / 4
3. 통치행위 / 5
Ⅱ. 행정에 관한 「공법」 9
1. 공법의 개념과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 9
2. 사법과 구별의 필요성 / 9 3. 구별기준 / 9
4. 개별 영역에서 공·사법의 구별 / 10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1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8
Ⅰ. 의의 18
Ⅱ. 성문법원 18
1. 헌법 및 헌법원리 / 18 2. 법률 / 21
3. 조약 및 국제법규 / 22 4. 명령 / 23
5. 자치법규 / 23
Ⅲ. 불문법원 23
1. 행정관습법 / 23 2. 판례법 / 24
3. 조리·법의 일반원칙 / 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4
Ⅰ. 의의 24
Ⅱ. 법률적합성의 원칙 25
1. 의의 / 25 2. 법률의 법규창조력 / 25
3. 법률우위의 원칙 / 25 4. 법률유보의 원칙 / 26
Ⅲ. 평등의 원칙 30
1. 의의 / 30 2. 적용영역 / 31
3. 적용사례 / 31
Ⅳ. 비례의 원칙 32
1. 의의 및 법적근거 / 32 2. 내용 / 33
3. 적용범위 / 34 4. 위반의 효과 / 37
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7
1. 성실의무의 원칙 / 37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38
Ⅵ. 신뢰보호의 원칙 39
1. 의의 / 39 2. 신뢰보호의 근거 / 39
3. 신뢰보호의 요건 / 40 4. 신뢰보호의 내용 / 44
5. 신뢰보호의 한계 / 45 6.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 45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8
1. 의의 / 49 2. 적용영역 / 49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당 사 자 52
Ⅰ. 행정주체 52
1. 의의 / 52 2. 공공조합 / 53
3. 공무수탁사인 / 54
Ⅱ. 행정객체 57
제2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57
Ⅰ. 공 권 57
1. 국가적 공권 / 57 2. 개인적 공권 / 57
3. 특수한 개인적 공권 / 60
Ⅱ. 공 의 무 66
Ⅲ. 공권·공의무의 승계 66
1. 행정주체 간의 승계 / 66 2. 사인의 승계 / 67
3. 제재사유 및 제재적 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 6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70
Ⅰ. 개 관 70
Ⅱ. 행정작용법관계 71
1. 권력관계 / 71 2. 관리관계 / 71
3. 국고관계 / 72
Ⅲ. 행정조직법관계 73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73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73
Ⅳ. 특별권력(신분)관계 74
1. 의 의 / 74
2.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인정여부 및 사법심사 가능성 / 74
3.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성립과 종류 / 76
4. 특별권력(신분)관계와 법치주의 / 76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7
Ⅰ. 공법규정의 우선적 적용 77
Ⅱ. 사법규정의 적용 78
1. 명문의 규정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 78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78 3. 사법규정의 유추 및 그 한계 / 78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80
제2절 행정법상 사건 80
Ⅰ. 기 간 80
Ⅱ. 시 효 81
1.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81 2. 공물의 취득시효 / 83
Ⅲ. 제척기간 84
1. 의의 / 84 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85
Ⅳ. 실권의 법리 87
Ⅴ. 주소·거소 8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87
Ⅰ. 의 의 87
1. 개 념 / 87 2. 적용법규 / 88
Ⅱ. 효 과 88
1. 자기완결적 행위의 경우 / 88 2. 행위요건적 행위의 경우 / 89
3. 행위의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 / 89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89
1. 문 제 점 / 89 2. 학 설 / 89
3. 개별적 유형에 따른 판례의 고찰 / 90
Ⅳ. 신고의 법리 92
1. 신고의 의의 / 93 2. 신고의 유형 / 93
3. 신고의 요건과 수리의 처분성 / 9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105
Ⅰ. 개 설 105
1. 개 념 / 105 2. 처분과의 관계 / 105
3. 행정행위와 다른 행위와의 구별 / 106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107
1. 행 정 청 / 107 2. 구체적 사실 / 107
3. 법적 행위(규율) / 110 4. 대 외 적 / 111
5.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 112
Ⅲ. 거부처분 113
1. 개 념 / 113 2. 행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114
3. 신청권의 의미 / 114 4. 신청권의 존재 여부 / 115
제2절 재량권과 판단의 여지 115
Ⅰ. 개 설 11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16
1. 기속행위 / 116 2. 재량행위 / 11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17
1. 구별이유 / 117 2. 구별기준 / 118
3.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 119
Ⅳ. 재량의 한계 121
1. 개 설 / 121 2. 실정법의 규정 / 121
3.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 121
4.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 122
5.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와의 구별 / 122
6.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정 기준 / 123
Ⅴ. 불확정개념과 판단의 여지 124
1. 의 의 / 124 2.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 125
3. 판단의 여지의 한계 / 125 4. 판례의 태도 / 12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29
Ⅰ. 행정행위의 분류방법 129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29
2.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 130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1
1. 명령적 행위 / 131 2. 형성적 행위 / 140
3. 인허가의제 / 145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9
1. 확 인 / 149 2. 공 증 / 150
3. 통 지 / 150 4. 수 리 / 151
제4절 부 관 151
Ⅰ. 개 설 151
1. 부관의 의의 / 151 2. 부관의 기능 / 152
Ⅱ. 부관의 종류 152
1. 조 건 / 153 2. 기 한 / 153
3. 부 담 / 155 4. 철회권의 유보 / 156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157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 157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7
1. 부관의 가능성 / 157 2. 부관의 한계 / 159
3. 부관의 사후부가 / 160
Ⅳ. 부관의 하자 161
1.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 161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 161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62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162 2. 쟁송제기의 형식 / 163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16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그 효력 16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67
1. 성립요건 / 167 2. 효력발생요건 / 168
3. 자동적 처분 / 171
Ⅱ.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72
1. 행정행위의 효력 / 172 2.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172
3. 공 정 력 / 173 4. 구성요건적 효력 / 175
5.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 179 6. 강제력(집행력·제재력) / 18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80
Ⅰ. 의 의 180
1. 하자의 개념 / 180 2. 행정행위의 부존재와의 구별 / 181
3. 하자의 판단시점 / 181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82
1. 무효·취소의 의의 / 182 2. 양자의 구별 필요성 / 182
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 182
Ⅲ. 구체적인 위법사유 186
1. 주체에 관한 하자 / 186 2. 절차에 관한 하자 / 188
3. 형식에 관한 하자 / 194 4. 내용에 관한 하자 / 195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 196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02
1. 개 설 / 202 2. 하자의 치유 / 202
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20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207
1. 문제의 소재 / 207 2. 하자승계론 / 208
3.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론 / 209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 21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17
Ⅰ. 행정행위의 취소 217
1. 취소의 의의 / 217 2.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 218
3. 취소사유 / 218 4. 취소권의 한계 / 218
5. 취소의 절차 / 221 6. 취소의 효과 / 222
7.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 223 8.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 / 226
Ⅱ. 행정행위의 철회 226
1. 철회의 의의 / 226 2. 철회권자 / 226
3. 법적 근거 / 227 4. 철회사유 / 228
5. 철회권의 제한 / 229 6. 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 230
7. 철회의 효과 / 231 8. 하자있는 철회의 효력 / 231
Ⅲ. 행정행위의 실효 231
1. 실효의 의의 / 231 2. 실효사유 / 231
3. 실효의 효과 / 232
제8절 이의신청 및 재심사 232
Ⅰ. 이의신청 232
1. 의 의 / 233 2. 이의신청의 대상과 당사자 / 234
3. 이의신청절차와 처리기간 / 234 4. 이의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 235
5. 개별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배제 / 236
Ⅱ. 처분의 재심사 236
1. 의 의 / 237 2. 재심사사유와 대상 / 237
3. 신청적격과 신청절차 / 238 4. 재심사의 결과통지와 불복 / 239
5. 직권취소 및 철회와의 관계 / 239 6. 적용배제 / 240
제 2 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241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기능 241
Ⅱ. 행정입법의 분류 241
제2절 법규명령 242
Ⅰ. 법규명령의 의의 242
1. 법규명령의 개념 / 242 2. 법규명령의 종류 / 242
Ⅱ.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243
1. 주체에 관한 요건 / 243 2. 절차에 관한 요건 / 243
3. 형식에 관한 요건 / 244 4. 근거 및 내용에 관한 요건 / 244
5. 효력발생 / 244
Ⅲ. 법규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247
1.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 247 2. 집행명령의 범위와 한계 / 252
Ⅳ. 법규명령의 하자 252
1. 법규명령의 하자 / 252 2. 권리구제 / 253
Ⅴ. 법규명령의 소멸 253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4
1. 국회에 의한 통제 / 254 2. 사법적 통제 / 255
3. 행정적 통제 / 257 4. 국민에 의한 통제 / 257
Ⅶ. 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 257
1. 의 의 / 257 2.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 258
3. 권리구제의 방법 / 258
제3절 행정규칙 259
Ⅰ. 행정규칙의 의의 259
Ⅱ. 행정규칙의 종류 260
Ⅲ.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 260
Ⅳ. 행정규칙의 효력 261
1. 문제의 소재 / 261 2. 학 설 / 261
3. 판 례 / 262 4. 검 토 / 262
Ⅴ. 행정규칙의 하자 263
Ⅵ. 소 멸 263
Ⅶ. 행정규칙의 통제 263
1. 입법적 통제 / 263 2. 행정적 통제 / 263
3. 사법적 통제 / 263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4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64
1. 문제의 소재 / 264 2. 학 설 / 264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64 4. 결 론 / 268
5. 제재적 처분기준과 달리 처분한 경우의 사법상 취급 / 268
Ⅱ.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70
1. 문제의 소재 / 270 2. 학 설 / 270
3. 판 례 / 271 4. 검 토 / 273
5. 위임의 범위와 한계 / 27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275
Ⅰ. 확약의 의의 275
1. 확약의 개념과 대상 / 275 2.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 / 276
3. 유사한 행정작용과의 구별 / 277 4. 확약의 근거 / 277
Ⅱ. 확약의 요건과 효과 277
1. 확약의 적법요건 / 277 2. 확약의 효과(구속력) / 278
3. 확약의 취소·철회·실효 / 278
Ⅲ. 권리구제 278
1. 행정쟁송 / 278 2. 손해배상·손실보상 / 279
제2절 행정계획 279
Ⅰ. 행정계획의 의의 279
Ⅱ. 행정계획의 종류 279
Ⅲ. 명령적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80
1. 학 설 / 280 2. 판 례 / 280
Ⅳ.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281
1.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 281 2. 행정계획의 효력 / 282
Ⅴ. 행정계획에서의 하자 282
1. 의 의 / 282 2.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의 효력 / 283
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283
Ⅵ.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286
1. 행정쟁송 / 286 2.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청구 / 286
Ⅶ. 계획보장청구권 286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 286 2. 계획보장의 내용 / 287
제3절 공법상 계약 288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288
1.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기능 / 288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 288
3. 다른 행위와의 구별 / 289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290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 290
2. 국가 및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 290
3. 공무수탁사인과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 293
Ⅲ.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293
1. 실체법적 특수성 / 293 2. 절차법적 특수성 / 294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95
Ⅰ. 의 의 295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295
Ⅲ.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96
Ⅳ.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296
1. 행정쟁송 / 296 2.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296
제5절 행정지도 297
Ⅰ. 행정지도의 개념 297
Ⅱ.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절차 297
1. 행정지도의 원칙 / 297 2.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 297
Ⅲ. 행정지도의 유형 297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98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298 2. 행정지도의 한계 / 298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98
1. 행정쟁송 / 298 2. 국가배상청구 / 299
3. 손실보상청구 / 299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99
Ⅰ. 비공식 행정작용 일반론 299
1. 비공식 행정작용의 의의 / 299 2. 비공식 행정작용의 이점과 단점 / 300
3. 비공식 행정작용의 허용성 / 300
Ⅱ. 행정상의 경고·권고·정보제공(일방적인 비공식 행정작용) 300
1. 개 관 / 300 2. 유 형 / 300
3. 기본권 관련성 / 301
Ⅲ.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302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의 의 305
Ⅰ. 행정절차의 개념 305
Ⅱ.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305
제2절 행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 306
Ⅰ. 행정절차법 306
1. 개 관 / 306 2. 적용범위 / 306
3. 통칙적 규정 / 309 4. 처분절차 / 311
5.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315
6. 행정상 입법예고 / 316 7. 행정예고 / 317
8. 행정지도 / 317
Ⅱ. 특별행정절차 318
1.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 318
2. 민원처리절차 / 320
제3절 주요한 처분절차 320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 320
1. 의 의 / 320 2. 행정청의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 / 321
3.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323 4. 처분기준 설정·공표제도의 법적 효과 / 323
5. 처분기준 해석·설명 요청권 / 327
Ⅱ. 이유제시제도 328
1. 개 관 / 328 2. 이유제시의 대상·방식·시기 / 330
3. 이유제시의 정도 / 331
Ⅲ. 청문 등 의견청취제도 336
1. 의견청취절차 / 336 2. 청문절차의 대상 / 338
3. 청문절차 / 345
제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여부 352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와 특수성 352
Ⅱ.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취소사유성 353
1. 개 관 / 353 2. 학설의 동향 / 353
3. 판례의 입장 / 355 4. 학설과 판례의 검토 / 356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조사 358
Ⅰ. 의 의 358
1. 개 념 / 358 2. 법적 성질 / 358
3. 분 류 / 358
Ⅱ. 행정조사 기본법의 제정과 법적 근거 359
Ⅲ.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359
1. 행정조사의 방법 / 359 2. 행정조사의 절차 / 360
Ⅳ. 행정조사의 한계 361
1. 실체법적 한계 / 361 2. 절차법적 한계 / 362
3.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 363
Ⅴ.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364
1. 적법한 행정조사 / 364 2. 위법한 행정조사 / 36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65
Ⅰ. 의 의 365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365 2. 정보의 자기결정권 / 365
Ⅱ.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법제 366
1. 개 념 / 366 2. 개인정보보호법제 / 366
Ⅲ.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367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367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그 제한 / 367
3. 정보주체의 권리 / 368 4. 권리보호 / 368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69 6. 그 밖의 사항 / 369
제3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알권리 370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370
Ⅱ. 알권리의 내용과 헌법적 근거 370
1. 알권리의 내용 / 370 2. 헌법적 근거 / 371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 직접적 권리성 여부 372
제2절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 373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373
Ⅱ. 정보공개 의무기관 373
제3절 공개청구의 대상과 방법 374
Ⅰ. 정보공개의 대상 374
Ⅱ. 정보공개의 방법 376
제4절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 377
Ⅰ. 정보공개의 원칙 377
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377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 377
2. 판례에 나타난 해석론 / 379
제5절 부분공개의 법리 382
제6절 정보공개의 절차 383
Ⅰ. 정보공개의 청구 383
Ⅱ. 접수 및 이송 383
Ⅲ. 제3자의 의견청취 384
Ⅳ. 결정 384
1. 공개 여부의 결정 / 384 2. 정보부존재의 처리 / 385
3. 반복청구 등의 처리 / 385
Ⅴ. 불복 385
제7절 정보의 사전적 공개(공표) 386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391
제2절 행정강제에 대한 규율체계와 그 보완논의 392
Ⅰ. 행정강제에 대한 규율체계 392
Ⅱ.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여부 393
1. 학 설 / 393 2. 판 례 / 394
Ⅲ.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등장과 평가 395
제3절 사인의 행정개입(강제)청구권 39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관 397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397
1. 개 념 / 397 2. 특 색 / 397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98
1. 이론적 근거 / 398 2. 실정법적 근거 / 398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98
제2절 대 집 행 399
Ⅰ. 의 의 399
Ⅱ. 대집행의 법률관계 399
Ⅲ. 대집행의 요건 400
1. 대집행의 주체 / 400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400
Ⅳ. 대집행의 절차 403
1. 계 고 / 403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406
3. 대집행의 실행 / 407 4. 대집행비용의 징수 / 409
Ⅴ. 대집행절차의 각 행위의 처분성과 대집행에 대한 구제 409
1. 각 행위의 처분성 / 409 2. 행정쟁송 / 410
3. 손해배상 / 411
제3절 이행강제금의 부과 411
Ⅰ. 의 의 412
Ⅱ. 법적 성질 413
1. 장래의 이행을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 / 413
2. 일신전속적 성질 / 413
Ⅲ. 부과·징수절차 414
Ⅳ. 불복절차 415
제4절 직접강제 416
Ⅰ. 의 의 416
Ⅱ. 성 질 416
Ⅲ. 근 거 416
Ⅳ. 절 차 41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417
Ⅰ. 의 의 417
Ⅱ. 근 거 418
Ⅲ. 절 차 418
1. 독 촉 / 418 2. 체납처분 / 419
Ⅳ.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수단 42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개 관 423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423
1. 개 념 / 423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 423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24
1. 이론적 근거 / 424 2. 실정법적 근거 / 42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424
Ⅰ. 대인적 강제 424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 / 424
2. 개별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 / 425
Ⅱ. 대물적 강제 425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물적 강제수단 / 425
2. 개별법상의 대물적 강제수단 / 425
Ⅲ. 대가택강제 42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절차 426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26
Ⅰ. 실체법적 한계 426
Ⅱ. 영장주의와의 관계 427
1. 영장주의의 의미 / 427 2. 학설의 대립 / 427
3. 판례의 입장 / 428 4. 검 토 / 429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30
Ⅰ.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30
Ⅱ.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30
1. 행정쟁송 / 430 2. 민·형사상의 구제 / 430
제6절 행정상 인신구속과 그 통제수단 431
Ⅰ. 행정상 인신구속 431
1. 개 념 / 431 2. 법적 성질 / 431
3.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인신구속 / 431
Ⅱ. 위법한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의 문제점 432
1. 기존의 통제제도 / 432 2. 개별법에 규정된 통제제도 / 432
3. 기존 구제제도의 부적합성과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 433
Ⅲ.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인신보호법의 제정 434
1.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여부 / 434
2. 인신보호법의 제정 / 434
제4장 행 정 벌
제1절 개 관 437
Ⅰ.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437
1. 행정벌의 의의 / 437 2. 행정벌의 성질 / 437
Ⅱ. 행정벌의 근거 438
Ⅲ. 행정벌과 제재적 처분과의 관계 438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38
Ⅰ. 개 관 438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439
Ⅲ. 행정형벌에 관한 특별규정 439
1. 고 의 / 439 2. 위법성의 인식 / 439
3. 책임능력 / 439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양벌규정 / 439
5. 공 범 / 441 6. 경합범·작량감경 / 441
Ⅳ.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441
1. 통고처분 / 441 2. 즉결심판절차 / 442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42
Ⅰ. 개 관 442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443
1. 고의 또는 과실 / 443 2. 위법성의 인식 / 443
3. 책임능력 / 443 4. 법인 등 사용자의 책임 / 444
5.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444
6.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444
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 444
Ⅲ.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444
1.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444 2.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 445
3.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수단 / 445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개 설 446
제2절 실효성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446
Ⅰ. 금전적 수단 446
1. 가산금·가산세 / 446 2. 과 징 금 / 447
3. 범 칙 금 / 451
Ⅱ. 비금전적 수단 451
1. 공급거부 / 451 2. 관허사업의 제한 / 452
3. 법위반사실의 공표 / 453 4. 차량 등의 사용금지 / 458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 / 458
6. 국외여행의 제한 / 458 7. 취업의 제한 / 458
제3절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5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총 설 463
Ⅰ. 의 의 463
1. 개 념 / 463 2.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 464
Ⅱ. 국가배상의 법적 성격 464
1. 학 설 / 464 2. 판 례 / 465
3. 검 토 / 465
Ⅲ.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465
Ⅳ. 국가배상의 당사자 465
1. 배상책임의 주체 / 465 2. 국가배상의 상대방 / 46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67
Ⅰ. 배상책임의 요건 467
1. 공 무 원 / 467 2. 직무를 집행하면서 / 468
3. 직무상 불법행위 / 475 4.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481
Ⅱ.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483
1. 특례조항의 위헌론 / 483 2. 특례조항의 해석론 / 484
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문제 / 485
Ⅲ. 배상책임 487
1.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487
2. 국가 등의 무과실책임 / 490 3. 배상책임의 본질 / 490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492
1. 대외적 책임(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여부) / 492
2. 대내적 책임(구상관계) / 494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96
Ⅰ. 개 설 496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96
1. 영 조 물 / 496 2. 설치·관리상의 하자 / 497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500 4. 면책사유 / 501
5.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501
Ⅲ. 배상책임자와 구상관계 501
제4절 배상의 범위와 배상청구권의 행사 502
Ⅰ. 배상의 범위 502
1.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 502
2. 공 제 / 503
Ⅱ. 배상신청절차 503
1. 임의적 결정전치제도 / 503 2. 배상심의회 / 503
3. 결정절차 / 503 4. 재심신청 / 504
5. 배상결정의 효력 / 504
Ⅲ. 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505
1.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금지 / 505
2.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05
제5절 특수문제 505
Ⅰ. 수해사건: 자연공물(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505
1. 자연공물로서 하천의 특징 / 505 2. 하천 관리상의 특수성 / 506
3. 관리하자의 판단기준 / 506
Ⅱ. 환경소송사건 506
1. 수질오염 관련 / 506 2. 항공기 소음 관련 / 508
Ⅲ.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510
1. 교사 등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 510
2. 보호·감독의무의 일반적 기준 / 510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공용침해·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512
Ⅰ. 의 의 512
1. 공용침해 / 512 2. 손실보상 / 512
Ⅱ. 공용침해조항의 해석 513
1. 독일에서의 논의 / 513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514
3. 검 토 / 518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과 내용 519
Ⅰ. 손실보상의 요건 519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519 2. 공공의 필요 / 520
3. 적법성(법률의 근거) / 520 4. 보상규정 / 520
5. 특별한 희생 / 521
Ⅱ.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22
1. 정당한 보상의 의미 / 522 2. 손실보상의 내용 / 523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24
Ⅰ. 문제상황 524
Ⅱ.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525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 525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 526
Ⅲ.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526
1. 문제상황 / 526 2. 문제해결의 방안 / 527
3. 희생보상청구권 / 527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총 설 530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530
1. 행정소송의 의의 / 530 2. 행정소송의 기능과 목적 / 531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532
1.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 532
2. 소송유형 선택의 허용성 여부 / 533
3.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534
Ⅲ. 행정소송의 한계 535
1.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 535
2.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 537
Ⅳ. 행정소송의 종류 538
1. 성질에 의한 분류 / 538 2. 내용에 의한 분류 / 539
3.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 540
제2절 행정사건의 관할 544
Ⅰ.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544
1. 행정법원의 설치 / 544 2.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 544
3. 행정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의 허용 여부 / 545
Ⅱ. 토지관할 545
1. 토지관할의 의의 / 545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 546
3. 토지관할의 임의성 / 547
Ⅲ. 사물관할 548
Ⅳ. 심급관할 548
Ⅴ. 사건의 이송 549
1. 의 의 / 549 2.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 549
3. 편의에 의한 이송 / 550 4. 이송절차 / 552
5. 이송의 효력 / 553
제3절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554
Ⅰ. 의 의 554
Ⅱ. 취소소송 555
1. 의 의 / 555 2. 취소소송의 성질 / 555
3. 취소소송의 소송물 / 555 4.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558
Ⅲ. 무효등 확인소송 558
1. 의 의 / 558 2. 대상과 소송물 / 559
3. 성 질 / 559 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55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0
1. 의 의 / 560 2. 성 질 / 560
3. 기 능 / 561
Ⅴ.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561
1. 의 의 / 561 2. 의무이행소송 / 561
3. 예방적 금지소송 / 564
Ⅵ. 공권의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항고소송의 형태 565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567
Ⅰ. 개 설 567
Ⅱ. 당사자능력 567
Ⅲ. 원고적격 569
1. 의 의 / 569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569
3.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578
Ⅳ. 협의의 소의 이익 578
1. 개 설 / 578 2.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 578
3.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문제 / 588
Ⅴ. 피고적격 590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 590
2. 행 정 청 / 590 3.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592
4. 피고적격자의 변경 / 594
Ⅵ. 당사자의 변경 595
1. 개 설 / 595 2. 소송승계 / 596
3. 임의적 당사자변경 / 597
Ⅶ. 소송참가 601
1. 의 의 / 601 2. 제3자의 소송참가 / 601
3. 행정청의 소송참가 / 604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606
Ⅷ. 소송상의 대리인 606
1. 민사소송법의 준용 / 606 2. 국가소송법의 적용 / 606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 607
Ⅰ.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607
Ⅱ. 처 분 608
1. 개 념 / 608 2. 처분의 개념적 요소 / 610
3. 처분인지 여부의 판별방법 / 627 4. 특수한 처분 / 628
Ⅲ. 재 결 642
1. 개 설 / 642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643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 643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 646
5.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 646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47
1. 부 작 위 / 647 2. 부작위의 성립요건 / 647
제6절 항고소송의 제기 649
Ⅰ. 제소기간 649
1. 의 의 / 649 2. 소송유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 여부 / 650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650 4.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문제 / 658
Ⅱ. 소장의 작성과 청구의 병합·변경 660
1. 소장의 작성 / 660 2. 청구의 병합 / 661
3. 소의 변경 / 664
Ⅲ. 행정심판의 전치 668
1. 개 설 / 668 2.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668
3.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669
Ⅳ.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672
1. 개 설 / 672 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673
3.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 682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684
Ⅰ. 서 론 684
Ⅱ. 심리의 진행 685
1. 처분권주의 / 685 2. 변론주의 / 685
3. 예외적 직권주의 / 686
Ⅲ. 증거조사 687
1. 자백의 구속력 / 687 2. 증명책임 / 688
Ⅳ. 심리판단의 기준시 692
1. 소송요건 / 692 2. 본안사항 / 693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96
1. 의 의 / 696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체계 / 696
3.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 / 697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 / 698
제8절 행정소송의 종료 705
Ⅰ. 소송의 종료사유 705
1. 종국판결의 확정 / 7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 705
3. 그 밖의 종료사유 / 706
Ⅱ. 판결의 종류 707
1. 개 설 / 707 2. 취소판결 / 707
3. 확인판결 / 709 4. 이행판결 / 709
5. 사정판결 / 709
Ⅲ. 판결의 효력 712
1.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구속력·불가변력) / 712
2.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712
3. 기판력(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양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712
4. 형성력(승소판결) / 715
5. 기속력(승소판결,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716
6. 집행력 또는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721
Ⅳ.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723
1. 가집행선고 / 723 2. 소송비용의 재판 / 723
Ⅴ. 상소와 재심 724
1. 상소(항소와 상고) / 724 2. 항고와 재항고 / 724
3. 재 심 / 724
Ⅵ.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725
1. 개 관 / 725 2. 간접강제 / 725
제9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729
Ⅰ. 당사자소송 729
1. 의 의 / 729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729
3. 실질적 당사자소송 / 731 4. 당사자소송의 절차 / 742
Ⅱ. 민중소송 744
1. 의 의 / 744 2. 법정주의 / 744
3. 심리절차 / 745
Ⅲ. 기관소송 745
1. 의 의 / 745 2. 존재이유 / 745
3.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 / 746 4. 권한쟁의와의 관계 / 746
5. 법정주의 / 748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749
Ⅰ. 행정심판의 개념 749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749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750
Ⅱ. 행정심판의 범위 750
1. 행정심판법에서의 개념범주: 행정심판 내에서 상호간의 관계 / 750
2. 헌법과 행정소송법에서의 개념범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751
Ⅲ.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753
1. 쟁송기관 / 753 2. 쟁송사항 / 753
3. 심리방식 / 753 4. 의무이행심판의 허용 / 753
Ⅳ. 행정심판의 기능 754
제2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754
Ⅰ. 취소심판 754
Ⅱ. 무효등 확인심판 754
Ⅲ. 의무이행심판 755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755
제4절 행정심판의 제기 756
Ⅰ. 청구기간 756
1. 원 칙 / 756 2. 예 외 / 756
Ⅱ.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757
1. 심판청구서의 제출(서면주의) / 757
2.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 757 3.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 758
Ⅲ. 행정심판에서의 임시구제 759
1. 집행정지 / 759 2. 행정심판에서의 임시처분 / 760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761
Ⅰ. 개 설 761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761
1. 내 용 / 761 2. 범 위 / 762
Ⅲ. 심리의 절차 762
1. 당사자주의적 구조(대심주의) / 762
2.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 / 762 3.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 762
제6절 재결과 조정 763
Ⅰ. 재결의 의의 763
Ⅱ. 재결의 종류 763
1. 각하재결 / 763 2. 기각재결 / 763
3. 사정재결 / 764 4. 인용재결 / 764
Ⅲ. 재결의 효력 765
1. 불가쟁력 / 765 2. 불가변력 / 765
3. 형 성 력 / 765 4. 인용재결의 기속력 / 766
Ⅳ. 조 정 769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770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770
Ⅱ.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770
제8절 특별행정심판 771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1절 행정기관 775
Ⅰ. 의 의 775
1. 개 념 / 775 2. 행정기관의 성질 / 775
Ⅱ. 행정기관의 종류 775
1. 행정청·행정관청 / 775 2. 보조기관·보좌기관 / 776
3. 자문기관 / 776 4. 의결기관 / 776
5. 집행기관 / 776
제2절 행정청의 권한 777
Ⅰ. 권한의 의의 777
Ⅱ. 권한의 획정(행정권한 법정주의) 777
Ⅲ. 권한의 한계 777
Ⅳ. 권한행사의 효과 778
1. 일반적 효과 / 778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 778
제3절 권한의 대리 778
Ⅰ. 의 의 778
1. 개 념 / 778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779
3. 사법상의 대리와의 비교 / 779
Ⅱ. 대리의 종류 780
1. 임의대리(수권대리) / 780 2. 법정대리 / 780
Ⅲ. 표시방법 780
Ⅳ. 대리권의 범위 780
Ⅴ. 피대리청의 지위 780
1. 처리권의 유무 / 780 2. 지휘감독권 / 781
Ⅵ. 대리의 효과 781
Ⅶ. 대리행위에 관한 책임 781
Ⅷ. 복 대 리 781
Ⅸ. 대리관계의 종료 781
제4절 권한의 위임·위탁 782
Ⅰ. 개 설 782
1. 의 의 / 782 2. 유사개념과 구별 / 782
Ⅱ. 법적 근거 783
Ⅲ. 위임의 방식 784
Ⅳ. 위임의 상대방 784
Ⅴ. 재 위 임 785
Ⅵ. 위임사항 785
Ⅶ. 위임의 효과와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785
Ⅷ. 위임청의 지휘·감독과 비용부담 786
Ⅸ. 위임의 종료 787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787
Ⅰ. 개 설 787
Ⅱ. 상·하 행정청 사이의 관계 787
1. 권한의 위임 / 787 2. 권한의 감독 / 787
Ⅲ. 대등 행정청 사이의 관계 791
1. 권한의 상호존중·협조 / 791 2. 행정청 사이의 협의 / 791
3. 사무의 촉탁 / 792 4. 행정응원 / 793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총 설 794
Ⅰ. 의 의 794
1. 정치조직원리로서 지방분권 / 794 2.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794
3.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 795 4. 헌법적 보장내용 / 796
Ⅱ.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약요인 797
1.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 797 2. 지방자치의 제약요인과 활성화방안 / 797
Ⅲ. 지방자치법의 법원 79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79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99
Ⅰ. 주민의 의의 799
1. 일반 주민 / 799 2.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주민(공민) / 800
Ⅱ. 주민의 권리 800
1. 공공시설이용권 / 800 2. 그 밖의 권리 / 801
Ⅲ. 의 무 80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배분 802
Ⅰ. 사무배분의 원칙 802
Ⅱ. 국가사무 80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3
1. 사무구분 / 803 2. 각각의 사무 / 803
3. 공관사무(공동관리사무)의 문제 / 806
Ⅳ. 사무구별의 실익 806
1. 경비부담 / 806 2. 감독권의 소재 / 807
3. 감독권 행사의 내용 또는 그 방법 / 807
4. 지방의회의 관여 / 807 5. 배상책임의 귀속 / 807
6. 권한위임의 형식 / 808
Ⅴ. 사무의 구별기준 809
1. 구별의 어려움 / 809 2. 구별기준 / 810
Ⅵ.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과 폐지론 811
1.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811 2. 일본에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81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12
Ⅰ. 자치입법권 812
1. 조례제정권 / 812 2. 규칙제정권 / 828
3. 교육규칙의 제정권 / 830 4. 내부규칙(행정규칙)의 제정권 / 830
Ⅱ. 자주조직권 830
Ⅲ. 기구·인사에 관한 자치권 830
Ⅳ. 자주경영·관리권 830
Ⅴ. 자주재정권 831
1. 개 설 / 831 2.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831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831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 83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33
Ⅰ. 개 설 833
Ⅱ. 지방의회 833
1. 의 의 / 833 2. 지방의회의 행정기관성 여부 / 833
3. 지방의회의 권한 / 833
Ⅲ. 집행기관 834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834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834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35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835
1. 협력관계 / 835 2. 분쟁조정 / 835
3. 사무위탁 / 837
4.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구성 / 837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837
Ⅲ. 행정협의회 837
Ⅳ. 지방자치단체조합 838
제8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839
Ⅰ. 개 설 839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839
1. 관여의 수단과 방식 / 839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공통된 관여수단 / 840
3. 자치사무에만 적용되는 관여수단 / 849
4. 위임사무에만 인정되는 관여수단 / 850
Ⅲ. 사법기관의 관여 854
1. 법원에 의한 관여 / 854 2. 헌법재판소에 의한 관여 / 855
Ⅳ. 국회의 관여 856
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85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 856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 857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858
Ⅰ. 공무원의 개념 858
Ⅱ. 공무원의 종류 858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858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858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859
1. 민주적 공무원제 / 859 2. 직업공무원제 / 85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60
Ⅰ. 발 생 860
1. 임명의 의의 및 성질 / 860 2. 임명의 요건 / 861
Ⅱ. 공무원관계의 변동 864
1. 승진·전직·전보·복직 / 864 2. 휴직·직위해제·강임 / 865
3. 정직·감봉 / 86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867
1. 퇴 직 / 867 2. 면 직 / 867
Ⅳ.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869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869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869
3. 소 청 / 870 4. 행정소송 / 871
5. 고충심사청구 / 87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872
Ⅰ. 공무원의 권리 872
1. 공무원의 기본권 / 872 2. 신분상의 권리 / 872
3. 재산상의 권리 / 872 4.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874
5. 보상을 받을 권리 / 874
Ⅱ. 공무원의 의무 874
제4절 공무원의 책임 877
Ⅰ. 징계책임 877
1. 개 설 / 877 2. 징계사유 / 878
3.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사유의 시효 / 878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 879 5. 징계에서 재량 및 판단여지(징계양정) / 880
6. 징계절차 / 881 7. 징계에 대한 불복 / 882
Ⅱ. 변상책임 882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 882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 883
Ⅲ. 형사상의 책임 883
1. 협의의 형사책임 / 883 2. 행정형벌책임 / 883
Ⅳ. 민사상의 배상책임(사인에 대한 배상책임) 884
제5절 임용결격과 당연퇴직의 법률관계 884
Ⅰ.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884
1. 임용결격 / 884 2. 당연퇴직 / 885
Ⅱ.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의 효력 885
Ⅲ. 봉급 기타 급여의 반환문제 886
Ⅳ. 퇴직급여의 제한 886
1.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등의 제한사유와 감액 / 886
2. 임용결격자의 경우 / 887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의 의 891
Ⅰ. 경찰의 개념 891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 891
2. 경찰개념의 요소 / 891
Ⅱ. 경찰의 종류 892
Ⅲ. 경찰의 조직 893
1. 보통경찰기관 / 893 2. 특별경찰기관 / 894
3. 청원경찰과 경비업 / 894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요건과 효과) 895
Ⅰ.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 895
Ⅱ.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896
1.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허용 여부와 존재 여부 / 896
2.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 900
3. 경찰권발동의 대상(경찰책임의 원칙) / 903
4. 경찰권발동의 효과 / 910
5. 과잉금지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 발동의 한계 / 911
6. 보충성의 원칙 / 914
Ⅲ.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914
1. 의 의 / 914 2. 유 형 / 914
3.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 921
제3절 경찰상의 손해보전·비용상환 921
Ⅰ. 개 설 921
Ⅱ.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청구권 921
1. 비위해발생자의 청구권 / 921 2. 위해발생자의 청구권 / 923
Ⅲ. 경찰행정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923
1. 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 / 923 2. 비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 / 924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925
Ⅰ. 의 의 925
Ⅱ. 종 류 925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926
1. 사회국가의 원리 / 926 2. 보충성의 원칙 / 927
3. 법률적합성의 원칙 / 927 4. 평등의 원칙 / 927
5. 비례의 원칙 / 927 6. 신뢰보호의 원칙 / 928
제2절 공 물 법 928
Ⅰ. 공물의 의의 928
1. 공물의 개념 / 928 2. 공물의 법적 특색 / 929
3. 공물의 종류 / 932
Ⅱ. 공물의 성립·변경·소멸 933
1. 공물의 성립 / 933 2. 공물의 공용변경 / 936
3. 공물의 소멸(형체적 요소의 소멸과 공용폐지) / 936
Ⅲ. 공물의 사용관계 938
1. 개 설 / 938 2. 보통사용(일반사용·자유사용) / 939
3. 허가사용 / 942 4. 공물의 특허사용 / 943
5.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 / 945 6. 계약에 의한 사용 / 945
7. 공물의 영조물적 사용 / 945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947
1. 공물의 관리 / 947 2. 공물경찰 / 948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949
1. 국·공유재산 / 949
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허용성 여부 / 949
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 950
4. 사용·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 952
5. 허가의 철회와 손실보상 / 953 6. 권원 없는 사용 / 953
7. 기부채납 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957
제3절 영조물법 958
Ⅰ. 개 설 958
1. 영조물의 개념 / 958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 958
3. 영조물의 종류 / 959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960
1. 이용관계의 의의 및 성질 / 960 2. 영조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960
3. 영조물 주체의 권능과 의무 및 영조물규칙 / 960
4. 영조물 이용관계의 종료 / 961
Ⅲ.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책임 961
1. 이용자의 권리보호 / 961 2. 영조물책임 / 961
제4절 특허기업 962
Ⅰ. 의 의 962
1. 광의의 특허기업 / 962 2. 협의의 특허기업(공익사업) / 962
Ⅱ. 공익사업의 특허 962
1. 의 의 / 962 2. 특허기업의 특허와 영업허가의 비교 / 963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964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965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965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966
Ⅰ.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966
1. 의 의 / 966 2. 근 거 / 966
Ⅱ. 공용부담의 종류 966
1. 인적 공용부담 / 967 2. 물적 공용부담 / 96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968
Ⅰ. 의 의 968
Ⅱ. 종 류 968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968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 968
3. 내용에 의한 분류 / 969
Ⅲ. 부 담 금 969
1. 의 의 / 969 2. 종 류 / 970
3. 부과·징수 / 971
제3절 공용제한 972
Ⅰ. 의 의 972
1. 개 념 / 972 2. 근 거 / 973
Ⅱ.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973
1. 문제의 소재 / 973 2.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관련된 판례 / 974
3. 보상기준 / 976
Ⅲ. 공용제한의 내용 977
1. 공물제한 / 977 2. 부담제한 / 977
3. 사용제한(공용사용) / 977
제4절 공용수용 978
Ⅰ. 의 의 978
1. 개 념 / 978 2. 근 거 / 97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979
1. 당 사 자 / 979 2. 공용수용의 목적물 / 980
Ⅲ. 공용수용의 절차(토지보상법) 981
1. 보통절차 / 982 2. 약식절차(공용사용) / 994
Ⅳ. 공용수용의 효과 995
1. 개 관 / 995 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995
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 996 4.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 1001
5. 위험부담의 이전 / 1002 6. 환 매 권 / 1002
제4장 도시계획법
제1절 의 의 1010
Ⅰ. 규율법률 1010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1010
1. 도시계획의 분류 / 1010
2.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 1011
3. 도시·군계획과 실시계획과의 관계 / 1011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1012
Ⅰ. 의 의 1012
Ⅱ.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의무 1012
Ⅲ.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013
Ⅳ.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 1013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013
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 1013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013
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과 승인 / 1014
5.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 / 1014
6.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1014
Ⅴ. 도시·군기본계획의 효력 1014
Ⅵ. 도시·군기본계획의 효력범위 1015
1. 효력발생시기 / 1015 2. 효력범위 / 1015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1016
Ⅰ. 의 의 1016
Ⅱ. 법적 성질 1016
Ⅲ.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017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1017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017
3. 주민의견의 청취 / 1017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018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018 6. 도시·군관리계획의 고시 및 공람 / 1018
Ⅳ.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 1019
1. 개 관 / 1019 2. 용도지역 / 1019
3. 용도지구 / 1020 4. 용도구역 / 1021
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1021
1. 효력발생시기 / 1021 2. 효력범위 / 1022
Ⅵ. 도시계획에서의 하자 1022
참고문헌 1023
판례색인 1029
사항색인 1053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
Ⅰ. 「행정」에 관한 법 3
1. 행정의 개념 / 3 2. 행정의 분류 / 4
3. 통치행위 / 5
Ⅱ. 행정에 관한 「공법」 9
1. 공법의 개념과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 9
2. 사법과 구별의 필요성 / 9 3. 구별기준 / 9
4. 개별 영역에서 공·사법의 구별 / 10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1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8
Ⅰ. 의의 18
Ⅱ. 성문법원 18
1. 헌법 및 헌법원리 / 18 2. 법률 / 21
3. 조약 및 국제법규 / 22 4. 명령 / 23
5. 자치법규 / 23
Ⅲ. 불문법원 23
1. 행정관습법 / 23 2. 판례법 / 24
3. 조리·법의 일반원칙 / 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4
Ⅰ. 의의 24
Ⅱ. 법률적합성의 원칙 25
1. 의의 / 25 2. 법률의 법규창조력 / 25
3. 법률우위의 원칙 / 25 4. 법률유보의 원칙 / 26
Ⅲ. 평등의 원칙 30
1. 의의 / 30 2. 적용영역 / 31
3. 적용사례 / 31
Ⅳ. 비례의 원칙 32
1. 의의 및 법적근거 / 32 2. 내용 / 33
3. 적용범위 / 34 4. 위반의 효과 / 37
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7
1. 성실의무의 원칙 / 37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38
Ⅵ. 신뢰보호의 원칙 39
1. 의의 / 39 2. 신뢰보호의 근거 / 39
3. 신뢰보호의 요건 / 40 4. 신뢰보호의 내용 / 44
5. 신뢰보호의 한계 / 45 6.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 45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8
1. 의의 / 49 2. 적용영역 / 49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당 사 자 52
Ⅰ. 행정주체 52
1. 의의 / 52 2. 공공조합 / 53
3. 공무수탁사인 / 54
Ⅱ. 행정객체 57
제2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57
Ⅰ. 공 권 57
1. 국가적 공권 / 57 2. 개인적 공권 / 57
3. 특수한 개인적 공권 / 60
Ⅱ. 공 의 무 66
Ⅲ. 공권·공의무의 승계 66
1. 행정주체 간의 승계 / 66 2. 사인의 승계 / 67
3. 제재사유 및 제재적 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 6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70
Ⅰ. 개 관 70
Ⅱ. 행정작용법관계 71
1. 권력관계 / 71 2. 관리관계 / 71
3. 국고관계 / 72
Ⅲ. 행정조직법관계 73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73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73
Ⅳ. 특별권력(신분)관계 74
1. 의 의 / 74
2.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인정여부 및 사법심사 가능성 / 74
3.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성립과 종류 / 76
4. 특별권력(신분)관계와 법치주의 / 76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7
Ⅰ. 공법규정의 우선적 적용 77
Ⅱ. 사법규정의 적용 78
1. 명문의 규정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 78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78 3. 사법규정의 유추 및 그 한계 / 78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80
제2절 행정법상 사건 80
Ⅰ. 기 간 80
Ⅱ. 시 효 81
1.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81 2. 공물의 취득시효 / 83
Ⅲ. 제척기간 84
1. 의의 / 84 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85
Ⅳ. 실권의 법리 87
Ⅴ. 주소·거소 8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87
Ⅰ. 의 의 87
1. 개 념 / 87 2. 적용법규 / 88
Ⅱ. 효 과 88
1. 자기완결적 행위의 경우 / 88 2. 행위요건적 행위의 경우 / 89
3. 행위의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 / 89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89
1. 문 제 점 / 89 2. 학 설 / 89
3. 개별적 유형에 따른 판례의 고찰 / 90
Ⅳ. 신고의 법리 92
1. 신고의 의의 / 93 2. 신고의 유형 / 93
3. 신고의 요건과 수리의 처분성 / 9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105
Ⅰ. 개 설 105
1. 개 념 / 105 2. 처분과의 관계 / 105
3. 행정행위와 다른 행위와의 구별 / 106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107
1. 행 정 청 / 107 2. 구체적 사실 / 107
3. 법적 행위(규율) / 110 4. 대 외 적 / 111
5.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 112
Ⅲ. 거부처분 113
1. 개 념 / 113 2. 행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114
3. 신청권의 의미 / 114 4. 신청권의 존재 여부 / 115
제2절 재량권과 판단의 여지 115
Ⅰ. 개 설 11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16
1. 기속행위 / 116 2. 재량행위 / 11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17
1. 구별이유 / 117 2. 구별기준 / 118
3.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 119
Ⅳ. 재량의 한계 121
1. 개 설 / 121 2. 실정법의 규정 / 121
3.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 121
4.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 122
5.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와의 구별 / 122
6.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정 기준 / 123
Ⅴ. 불확정개념과 판단의 여지 124
1. 의 의 / 124 2.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 125
3. 판단의 여지의 한계 / 125 4. 판례의 태도 / 12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29
Ⅰ. 행정행위의 분류방법 129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29
2.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 130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1
1. 명령적 행위 / 131 2. 형성적 행위 / 140
3. 인허가의제 / 145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9
1. 확 인 / 149 2. 공 증 / 150
3. 통 지 / 150 4. 수 리 / 151
제4절 부 관 151
Ⅰ. 개 설 151
1. 부관의 의의 / 151 2. 부관의 기능 / 152
Ⅱ. 부관의 종류 152
1. 조 건 / 153 2. 기 한 / 153
3. 부 담 / 155 4. 철회권의 유보 / 156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157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 157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7
1. 부관의 가능성 / 157 2. 부관의 한계 / 159
3. 부관의 사후부가 / 160
Ⅳ. 부관의 하자 161
1.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 161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 161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62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162 2. 쟁송제기의 형식 / 163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16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그 효력 16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67
1. 성립요건 / 167 2. 효력발생요건 / 168
3. 자동적 처분 / 171
Ⅱ.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72
1. 행정행위의 효력 / 172 2.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172
3. 공 정 력 / 173 4. 구성요건적 효력 / 175
5.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 179 6. 강제력(집행력·제재력) / 18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80
Ⅰ. 의 의 180
1. 하자의 개념 / 180 2. 행정행위의 부존재와의 구별 / 181
3. 하자의 판단시점 / 181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82
1. 무효·취소의 의의 / 182 2. 양자의 구별 필요성 / 182
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 182
Ⅲ. 구체적인 위법사유 186
1. 주체에 관한 하자 / 186 2. 절차에 관한 하자 / 188
3. 형식에 관한 하자 / 194 4. 내용에 관한 하자 / 195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 196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02
1. 개 설 / 202 2. 하자의 치유 / 202
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206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207
1. 문제의 소재 / 207 2. 하자승계론 / 208
3.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론 / 209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 21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17
Ⅰ. 행정행위의 취소 217
1. 취소의 의의 / 217 2.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 218
3. 취소사유 / 218 4. 취소권의 한계 / 218
5. 취소의 절차 / 221 6. 취소의 효과 / 222
7.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 223 8.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 / 226
Ⅱ. 행정행위의 철회 226
1. 철회의 의의 / 226 2. 철회권자 / 226
3. 법적 근거 / 227 4. 철회사유 / 228
5. 철회권의 제한 / 229 6. 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 230
7. 철회의 효과 / 231 8. 하자있는 철회의 효력 / 231
Ⅲ. 행정행위의 실효 231
1. 실효의 의의 / 231 2. 실효사유 / 231
3. 실효의 효과 / 232
제8절 이의신청 및 재심사 232
Ⅰ. 이의신청 232
1. 의 의 / 233 2. 이의신청의 대상과 당사자 / 234
3. 이의신청절차와 처리기간 / 234 4. 이의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 235
5. 개별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배제 / 236
Ⅱ. 처분의 재심사 236
1. 의 의 / 237 2. 재심사사유와 대상 / 237
3. 신청적격과 신청절차 / 238 4. 재심사의 결과통지와 불복 / 239
5. 직권취소 및 철회와의 관계 / 239 6. 적용배제 / 240
제 2 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241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기능 241
Ⅱ. 행정입법의 분류 241
제2절 법규명령 242
Ⅰ. 법규명령의 의의 242
1. 법규명령의 개념 / 242 2. 법규명령의 종류 / 242
Ⅱ.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243
1. 주체에 관한 요건 / 243 2. 절차에 관한 요건 / 243
3. 형식에 관한 요건 / 244 4. 근거 및 내용에 관한 요건 / 244
5. 효력발생 / 244
Ⅲ. 법규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247
1.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 247 2. 집행명령의 범위와 한계 / 252
Ⅳ. 법규명령의 하자 252
1. 법규명령의 하자 / 252 2. 권리구제 / 253
Ⅴ. 법규명령의 소멸 253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4
1. 국회에 의한 통제 / 254 2. 사법적 통제 / 255
3. 행정적 통제 / 257 4. 국민에 의한 통제 / 257
Ⅶ. 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 257
1. 의 의 / 257 2.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 258
3. 권리구제의 방법 / 258
제3절 행정규칙 259
Ⅰ. 행정규칙의 의의 259
Ⅱ. 행정규칙의 종류 260
Ⅲ.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 260
Ⅳ. 행정규칙의 효력 261
1. 문제의 소재 / 261 2. 학 설 / 261
3. 판 례 / 262 4. 검 토 / 262
Ⅴ. 행정규칙의 하자 263
Ⅵ. 소 멸 263
Ⅶ. 행정규칙의 통제 263
1. 입법적 통제 / 263 2. 행정적 통제 / 263
3. 사법적 통제 / 263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4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64
1. 문제의 소재 / 264 2. 학 설 / 264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64 4. 결 론 / 268
5. 제재적 처분기준과 달리 처분한 경우의 사법상 취급 / 268
Ⅱ.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70
1. 문제의 소재 / 270 2. 학 설 / 270
3. 판 례 / 271 4. 검 토 / 273
5. 위임의 범위와 한계 / 27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275
Ⅰ. 확약의 의의 275
1. 확약의 개념과 대상 / 275 2.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 / 276
3. 유사한 행정작용과의 구별 / 277 4. 확약의 근거 / 277
Ⅱ. 확약의 요건과 효과 277
1. 확약의 적법요건 / 277 2. 확약의 효과(구속력) / 278
3. 확약의 취소·철회·실효 / 278
Ⅲ. 권리구제 278
1. 행정쟁송 / 278 2. 손해배상·손실보상 / 279
제2절 행정계획 279
Ⅰ. 행정계획의 의의 279
Ⅱ. 행정계획의 종류 279
Ⅲ. 명령적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80
1. 학 설 / 280 2. 판 례 / 280
Ⅳ.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281
1.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 281 2. 행정계획의 효력 / 282
Ⅴ. 행정계획에서의 하자 282
1. 의 의 / 282 2.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의 효력 / 283
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283
Ⅵ.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286
1. 행정쟁송 / 286 2.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청구 / 286
Ⅶ. 계획보장청구권 286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 286 2. 계획보장의 내용 / 287
제3절 공법상 계약 288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288
1.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기능 / 288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 288
3. 다른 행위와의 구별 / 289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290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 290
2. 국가 및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 290
3. 공무수탁사인과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 293
Ⅲ.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293
1. 실체법적 특수성 / 293 2. 절차법적 특수성 / 294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95
Ⅰ. 의 의 295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295
Ⅲ.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96
Ⅳ.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296
1. 행정쟁송 / 296 2.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296
제5절 행정지도 297
Ⅰ. 행정지도의 개념 297
Ⅱ.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절차 297
1. 행정지도의 원칙 / 297 2.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 297
Ⅲ. 행정지도의 유형 297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98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298 2. 행정지도의 한계 / 298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98
1. 행정쟁송 / 298 2. 국가배상청구 / 299
3. 손실보상청구 / 299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99
Ⅰ. 비공식 행정작용 일반론 299
1. 비공식 행정작용의 의의 / 299 2. 비공식 행정작용의 이점과 단점 / 300
3. 비공식 행정작용의 허용성 / 300
Ⅱ. 행정상의 경고·권고·정보제공(일방적인 비공식 행정작용) 300
1. 개 관 / 300 2. 유 형 / 300
3. 기본권 관련성 / 301
Ⅲ.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302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의 의 305
Ⅰ. 행정절차의 개념 305
Ⅱ.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305
제2절 행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 306
Ⅰ. 행정절차법 306
1. 개 관 / 306 2. 적용범위 / 306
3. 통칙적 규정 / 309 4. 처분절차 / 311
5.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315
6. 행정상 입법예고 / 316 7. 행정예고 / 317
8. 행정지도 / 317
Ⅱ. 특별행정절차 318
1.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 318
2. 민원처리절차 / 320
제3절 주요한 처분절차 320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 320
1. 의 의 / 320 2. 행정청의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 / 321
3.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323 4. 처분기준 설정·공표제도의 법적 효과 / 323
5. 처분기준 해석·설명 요청권 / 327
Ⅱ. 이유제시제도 328
1. 개 관 / 328 2. 이유제시의 대상·방식·시기 / 330
3. 이유제시의 정도 / 331
Ⅲ. 청문 등 의견청취제도 336
1. 의견청취절차 / 336 2. 청문절차의 대상 / 338
3. 청문절차 / 345
제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여부 352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와 특수성 352
Ⅱ.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취소사유성 353
1. 개 관 / 353 2. 학설의 동향 / 353
3. 판례의 입장 / 355 4. 학설과 판례의 검토 / 356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조사 358
Ⅰ. 의 의 358
1. 개 념 / 358 2. 법적 성질 / 358
3. 분 류 / 358
Ⅱ. 행정조사 기본법의 제정과 법적 근거 359
Ⅲ.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359
1. 행정조사의 방법 / 359 2. 행정조사의 절차 / 360
Ⅳ. 행정조사의 한계 361
1. 실체법적 한계 / 361 2. 절차법적 한계 / 362
3.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 363
Ⅴ.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364
1. 적법한 행정조사 / 364 2. 위법한 행정조사 / 36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65
Ⅰ. 의 의 365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365 2. 정보의 자기결정권 / 365
Ⅱ.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법제 366
1. 개 념 / 366 2. 개인정보보호법제 / 366
Ⅲ.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367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367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그 제한 / 367
3. 정보주체의 권리 / 368 4. 권리보호 / 368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69 6. 그 밖의 사항 / 369
제3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알권리 370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370
Ⅱ. 알권리의 내용과 헌법적 근거 370
1. 알권리의 내용 / 370 2. 헌법적 근거 / 371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 직접적 권리성 여부 372
제2절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 373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373
Ⅱ. 정보공개 의무기관 373
제3절 공개청구의 대상과 방법 374
Ⅰ. 정보공개의 대상 374
Ⅱ. 정보공개의 방법 376
제4절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 377
Ⅰ. 정보공개의 원칙 377
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377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 377
2. 판례에 나타난 해석론 / 379
제5절 부분공개의 법리 382
제6절 정보공개의 절차 383
Ⅰ. 정보공개의 청구 383
Ⅱ. 접수 및 이송 383
Ⅲ. 제3자의 의견청취 384
Ⅳ. 결정 384
1. 공개 여부의 결정 / 384 2. 정보부존재의 처리 / 385
3. 반복청구 등의 처리 / 385
Ⅴ. 불복 385
제7절 정보의 사전적 공개(공표) 386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391
제2절 행정강제에 대한 규율체계와 그 보완논의 392
Ⅰ. 행정강제에 대한 규율체계 392
Ⅱ.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여부 393
1. 학 설 / 393 2. 판 례 / 394
Ⅲ.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등장과 평가 395
제3절 사인의 행정개입(강제)청구권 39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관 397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397
1. 개 념 / 397 2. 특 색 / 397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98
1. 이론적 근거 / 398 2. 실정법적 근거 / 398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98
제2절 대 집 행 399
Ⅰ. 의 의 399
Ⅱ. 대집행의 법률관계 399
Ⅲ. 대집행의 요건 400
1. 대집행의 주체 / 400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400
Ⅳ. 대집행의 절차 403
1. 계 고 / 403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406
3. 대집행의 실행 / 407 4. 대집행비용의 징수 / 409
Ⅴ. 대집행절차의 각 행위의 처분성과 대집행에 대한 구제 409
1. 각 행위의 처분성 / 409 2. 행정쟁송 / 410
3. 손해배상 / 411
제3절 이행강제금의 부과 411
Ⅰ. 의 의 412
Ⅱ. 법적 성질 413
1. 장래의 이행을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 / 413
2. 일신전속적 성질 / 413
Ⅲ. 부과·징수절차 414
Ⅳ. 불복절차 415
제4절 직접강제 416
Ⅰ. 의 의 416
Ⅱ. 성 질 416
Ⅲ. 근 거 416
Ⅳ. 절 차 41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417
Ⅰ. 의 의 417
Ⅱ. 근 거 418
Ⅲ. 절 차 418
1. 독 촉 / 418 2. 체납처분 / 419
Ⅳ.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수단 42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개 관 423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423
1. 개 념 / 423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 423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24
1. 이론적 근거 / 424 2. 실정법적 근거 / 42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424
Ⅰ. 대인적 강제 424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 / 424
2. 개별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 / 425
Ⅱ. 대물적 강제 425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물적 강제수단 / 425
2. 개별법상의 대물적 강제수단 / 425
Ⅲ. 대가택강제 42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절차 426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26
Ⅰ. 실체법적 한계 426
Ⅱ. 영장주의와의 관계 427
1. 영장주의의 의미 / 427 2. 학설의 대립 / 427
3. 판례의 입장 / 428 4. 검 토 / 429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30
Ⅰ.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30
Ⅱ.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30
1. 행정쟁송 / 430 2. 민·형사상의 구제 / 430
제6절 행정상 인신구속과 그 통제수단 431
Ⅰ. 행정상 인신구속 431
1. 개 념 / 431 2. 법적 성질 / 431
3.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인신구속 / 431
Ⅱ. 위법한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의 문제점 432
1. 기존의 통제제도 / 432 2. 개별법에 규정된 통제제도 / 432
3. 기존 구제제도의 부적합성과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 433
Ⅲ.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인신보호법의 제정 434
1.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여부 / 434
2. 인신보호법의 제정 / 434
제4장 행 정 벌
제1절 개 관 437
Ⅰ.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437
1. 행정벌의 의의 / 437 2. 행정벌의 성질 / 437
Ⅱ. 행정벌의 근거 438
Ⅲ. 행정벌과 제재적 처분과의 관계 438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38
Ⅰ. 개 관 438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439
Ⅲ. 행정형벌에 관한 특별규정 439
1. 고 의 / 439 2. 위법성의 인식 / 439
3. 책임능력 / 439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양벌규정 / 439
5. 공 범 / 441 6. 경합범·작량감경 / 441
Ⅳ.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441
1. 통고처분 / 441 2. 즉결심판절차 / 442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42
Ⅰ. 개 관 442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443
1. 고의 또는 과실 / 443 2. 위법성의 인식 / 443
3. 책임능력 / 443 4. 법인 등 사용자의 책임 / 444
5.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444
6.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444
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 444
Ⅲ.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444
1.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444 2.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 445
3.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수단 / 445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개 설 446
제2절 실효성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446
Ⅰ. 금전적 수단 446
1. 가산금·가산세 / 446 2. 과 징 금 / 447
3. 범 칙 금 / 451
Ⅱ. 비금전적 수단 451
1. 공급거부 / 451 2. 관허사업의 제한 / 452
3. 법위반사실의 공표 / 453 4. 차량 등의 사용금지 / 458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 / 458
6. 국외여행의 제한 / 458 7. 취업의 제한 / 458
제3절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5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총 설 463
Ⅰ. 의 의 463
1. 개 념 / 463 2.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 464
Ⅱ. 국가배상의 법적 성격 464
1. 학 설 / 464 2. 판 례 / 465
3. 검 토 / 465
Ⅲ.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465
Ⅳ. 국가배상의 당사자 465
1. 배상책임의 주체 / 465 2. 국가배상의 상대방 / 46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67
Ⅰ. 배상책임의 요건 467
1. 공 무 원 / 467 2. 직무를 집행하면서 / 468
3. 직무상 불법행위 / 475 4.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481
Ⅱ.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483
1. 특례조항의 위헌론 / 483 2. 특례조항의 해석론 / 484
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문제 / 485
Ⅲ. 배상책임 487
1.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487
2. 국가 등의 무과실책임 / 490 3. 배상책임의 본질 / 490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492
1. 대외적 책임(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여부) / 492
2. 대내적 책임(구상관계) / 494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96
Ⅰ. 개 설 496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96
1. 영 조 물 / 496 2. 설치·관리상의 하자 / 497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500 4. 면책사유 / 501
5.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501
Ⅲ. 배상책임자와 구상관계 501
제4절 배상의 범위와 배상청구권의 행사 502
Ⅰ. 배상의 범위 502
1.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 502
2. 공 제 / 503
Ⅱ. 배상신청절차 503
1. 임의적 결정전치제도 / 503 2. 배상심의회 / 503
3. 결정절차 / 503 4. 재심신청 / 504
5. 배상결정의 효력 / 504
Ⅲ. 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505
1.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금지 / 505
2.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05
제5절 특수문제 505
Ⅰ. 수해사건: 자연공물(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505
1. 자연공물로서 하천의 특징 / 505 2. 하천 관리상의 특수성 / 506
3. 관리하자의 판단기준 / 506
Ⅱ. 환경소송사건 506
1. 수질오염 관련 / 506 2. 항공기 소음 관련 / 508
Ⅲ.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510
1. 교사 등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 510
2. 보호·감독의무의 일반적 기준 / 510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공용침해·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512
Ⅰ. 의 의 512
1. 공용침해 / 512 2. 손실보상 / 512
Ⅱ. 공용침해조항의 해석 513
1. 독일에서의 논의 / 513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514
3. 검 토 / 518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과 내용 519
Ⅰ. 손실보상의 요건 519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519 2. 공공의 필요 / 520
3. 적법성(법률의 근거) / 520 4. 보상규정 / 520
5. 특별한 희생 / 521
Ⅱ.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22
1. 정당한 보상의 의미 / 522 2. 손실보상의 내용 / 523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24
Ⅰ. 문제상황 524
Ⅱ.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525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 525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 526
Ⅲ.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526
1. 문제상황 / 526 2. 문제해결의 방안 / 527
3. 희생보상청구권 / 527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총 설 530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530
1. 행정소송의 의의 / 530 2. 행정소송의 기능과 목적 / 531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532
1.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 532
2. 소송유형 선택의 허용성 여부 / 533
3.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534
Ⅲ. 행정소송의 한계 535
1.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 535
2.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 537
Ⅳ. 행정소송의 종류 538
1. 성질에 의한 분류 / 538 2. 내용에 의한 분류 / 539
3.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 540
제2절 행정사건의 관할 544
Ⅰ.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544
1. 행정법원의 설치 / 544 2.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 544
3. 행정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의 허용 여부 / 545
Ⅱ. 토지관할 545
1. 토지관할의 의의 / 545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 546
3. 토지관할의 임의성 / 547
Ⅲ. 사물관할 548
Ⅳ. 심급관할 548
Ⅴ. 사건의 이송 549
1. 의 의 / 549 2.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 549
3. 편의에 의한 이송 / 550 4. 이송절차 / 552
5. 이송의 효력 / 553
제3절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554
Ⅰ. 의 의 554
Ⅱ. 취소소송 555
1. 의 의 / 555 2. 취소소송의 성질 / 555
3. 취소소송의 소송물 / 555 4.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558
Ⅲ. 무효등 확인소송 558
1. 의 의 / 558 2. 대상과 소송물 / 559
3. 성 질 / 559 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55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0
1. 의 의 / 560 2. 성 질 / 560
3. 기 능 / 561
Ⅴ.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561
1. 의 의 / 561 2. 의무이행소송 / 561
3. 예방적 금지소송 / 564
Ⅵ. 공권의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항고소송의 형태 565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567
Ⅰ. 개 설 567
Ⅱ. 당사자능력 567
Ⅲ. 원고적격 569
1. 의 의 / 569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569
3.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578
Ⅳ. 협의의 소의 이익 578
1. 개 설 / 578 2.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 578
3.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문제 / 588
Ⅴ. 피고적격 590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 590
2. 행 정 청 / 590 3.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592
4. 피고적격자의 변경 / 594
Ⅵ. 당사자의 변경 595
1. 개 설 / 595 2. 소송승계 / 596
3. 임의적 당사자변경 / 597
Ⅶ. 소송참가 601
1. 의 의 / 601 2. 제3자의 소송참가 / 601
3. 행정청의 소송참가 / 604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606
Ⅷ. 소송상의 대리인 606
1. 민사소송법의 준용 / 606 2. 국가소송법의 적용 / 606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 607
Ⅰ.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607
Ⅱ. 처 분 608
1. 개 념 / 608 2. 처분의 개념적 요소 / 610
3. 처분인지 여부의 판별방법 / 627 4. 특수한 처분 / 628
Ⅲ. 재 결 642
1. 개 설 / 642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643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 643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 646
5.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 646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47
1. 부 작 위 / 647 2. 부작위의 성립요건 / 647
제6절 항고소송의 제기 649
Ⅰ. 제소기간 649
1. 의 의 / 649 2. 소송유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 여부 / 650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650 4.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문제 / 658
Ⅱ. 소장의 작성과 청구의 병합·변경 660
1. 소장의 작성 / 660 2. 청구의 병합 / 661
3. 소의 변경 / 664
Ⅲ. 행정심판의 전치 668
1. 개 설 / 668 2.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668
3.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669
Ⅳ.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672
1. 개 설 / 672 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673
3.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 682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684
Ⅰ. 서 론 684
Ⅱ. 심리의 진행 685
1. 처분권주의 / 685 2. 변론주의 / 685
3. 예외적 직권주의 / 686
Ⅲ. 증거조사 687
1. 자백의 구속력 / 687 2. 증명책임 / 688
Ⅳ. 심리판단의 기준시 692
1. 소송요건 / 692 2. 본안사항 / 693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96
1. 의 의 / 696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체계 / 696
3.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 / 697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 / 698
제8절 행정소송의 종료 705
Ⅰ. 소송의 종료사유 705
1. 종국판결의 확정 / 7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 705
3. 그 밖의 종료사유 / 706
Ⅱ. 판결의 종류 707
1. 개 설 / 707 2. 취소판결 / 707
3. 확인판결 / 709 4. 이행판결 / 709
5. 사정판결 / 709
Ⅲ. 판결의 효력 712
1.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구속력·불가변력) / 712
2.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712
3. 기판력(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양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712
4. 형성력(승소판결) / 715
5. 기속력(승소판결,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716
6. 집행력 또는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721
Ⅳ.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723
1. 가집행선고 / 723 2. 소송비용의 재판 / 723
Ⅴ. 상소와 재심 724
1. 상소(항소와 상고) / 724 2. 항고와 재항고 / 724
3. 재 심 / 724
Ⅵ.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725
1. 개 관 / 725 2. 간접강제 / 725
제9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729
Ⅰ. 당사자소송 729
1. 의 의 / 729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729
3. 실질적 당사자소송 / 731 4. 당사자소송의 절차 / 742
Ⅱ. 민중소송 744
1. 의 의 / 744 2. 법정주의 / 744
3. 심리절차 / 745
Ⅲ. 기관소송 745
1. 의 의 / 745 2. 존재이유 / 745
3.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 / 746 4. 권한쟁의와의 관계 / 746
5. 법정주의 / 748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749
Ⅰ. 행정심판의 개념 749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749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750
Ⅱ. 행정심판의 범위 750
1. 행정심판법에서의 개념범주: 행정심판 내에서 상호간의 관계 / 750
2. 헌법과 행정소송법에서의 개념범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751
Ⅲ.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753
1. 쟁송기관 / 753 2. 쟁송사항 / 753
3. 심리방식 / 753 4. 의무이행심판의 허용 / 753
Ⅳ. 행정심판의 기능 754
제2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754
Ⅰ. 취소심판 754
Ⅱ. 무효등 확인심판 754
Ⅲ. 의무이행심판 755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755
제4절 행정심판의 제기 756
Ⅰ. 청구기간 756
1. 원 칙 / 756 2. 예 외 / 756
Ⅱ.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757
1. 심판청구서의 제출(서면주의) / 757
2.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 757 3.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 758
Ⅲ. 행정심판에서의 임시구제 759
1. 집행정지 / 759 2. 행정심판에서의 임시처분 / 760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761
Ⅰ. 개 설 761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761
1. 내 용 / 761 2. 범 위 / 762
Ⅲ. 심리의 절차 762
1. 당사자주의적 구조(대심주의) / 762
2.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 / 762 3.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 762
제6절 재결과 조정 763
Ⅰ. 재결의 의의 763
Ⅱ. 재결의 종류 763
1. 각하재결 / 763 2. 기각재결 / 763
3. 사정재결 / 764 4. 인용재결 / 764
Ⅲ. 재결의 효력 765
1. 불가쟁력 / 765 2. 불가변력 / 765
3. 형 성 력 / 765 4. 인용재결의 기속력 / 766
Ⅳ. 조 정 769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770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770
Ⅱ.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770
제8절 특별행정심판 771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1절 행정기관 775
Ⅰ. 의 의 775
1. 개 념 / 775 2. 행정기관의 성질 / 775
Ⅱ. 행정기관의 종류 775
1. 행정청·행정관청 / 775 2. 보조기관·보좌기관 / 776
3. 자문기관 / 776 4. 의결기관 / 776
5. 집행기관 / 776
제2절 행정청의 권한 777
Ⅰ. 권한의 의의 777
Ⅱ. 권한의 획정(행정권한 법정주의) 777
Ⅲ. 권한의 한계 777
Ⅳ. 권한행사의 효과 778
1. 일반적 효과 / 778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 778
제3절 권한의 대리 778
Ⅰ. 의 의 778
1. 개 념 / 778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779
3. 사법상의 대리와의 비교 / 779
Ⅱ. 대리의 종류 780
1. 임의대리(수권대리) / 780 2. 법정대리 / 780
Ⅲ. 표시방법 780
Ⅳ. 대리권의 범위 780
Ⅴ. 피대리청의 지위 780
1. 처리권의 유무 / 780 2. 지휘감독권 / 781
Ⅵ. 대리의 효과 781
Ⅶ. 대리행위에 관한 책임 781
Ⅷ. 복 대 리 781
Ⅸ. 대리관계의 종료 781
제4절 권한의 위임·위탁 782
Ⅰ. 개 설 782
1. 의 의 / 782 2. 유사개념과 구별 / 782
Ⅱ. 법적 근거 783
Ⅲ. 위임의 방식 784
Ⅳ. 위임의 상대방 784
Ⅴ. 재 위 임 785
Ⅵ. 위임사항 785
Ⅶ. 위임의 효과와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785
Ⅷ. 위임청의 지휘·감독과 비용부담 786
Ⅸ. 위임의 종료 787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787
Ⅰ. 개 설 787
Ⅱ. 상·하 행정청 사이의 관계 787
1. 권한의 위임 / 787 2. 권한의 감독 / 787
Ⅲ. 대등 행정청 사이의 관계 791
1. 권한의 상호존중·협조 / 791 2. 행정청 사이의 협의 / 791
3. 사무의 촉탁 / 792 4. 행정응원 / 793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총 설 794
Ⅰ. 의 의 794
1. 정치조직원리로서 지방분권 / 794 2.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794
3.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 795 4. 헌법적 보장내용 / 796
Ⅱ.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약요인 797
1.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 797 2. 지방자치의 제약요인과 활성화방안 / 797
Ⅲ. 지방자치법의 법원 79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79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99
Ⅰ. 주민의 의의 799
1. 일반 주민 / 799 2.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주민(공민) / 800
Ⅱ. 주민의 권리 800
1. 공공시설이용권 / 800 2. 그 밖의 권리 / 801
Ⅲ. 의 무 80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배분 802
Ⅰ. 사무배분의 원칙 802
Ⅱ. 국가사무 80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3
1. 사무구분 / 803 2. 각각의 사무 / 803
3. 공관사무(공동관리사무)의 문제 / 806
Ⅳ. 사무구별의 실익 806
1. 경비부담 / 806 2. 감독권의 소재 / 807
3. 감독권 행사의 내용 또는 그 방법 / 807
4. 지방의회의 관여 / 807 5. 배상책임의 귀속 / 807
6. 권한위임의 형식 / 808
Ⅴ. 사무의 구별기준 809
1. 구별의 어려움 / 809 2. 구별기준 / 810
Ⅵ.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과 폐지론 811
1.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811 2. 일본에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81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12
Ⅰ. 자치입법권 812
1. 조례제정권 / 812 2. 규칙제정권 / 828
3. 교육규칙의 제정권 / 830 4. 내부규칙(행정규칙)의 제정권 / 830
Ⅱ. 자주조직권 830
Ⅲ. 기구·인사에 관한 자치권 830
Ⅳ. 자주경영·관리권 830
Ⅴ. 자주재정권 831
1. 개 설 / 831 2.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831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831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 83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33
Ⅰ. 개 설 833
Ⅱ. 지방의회 833
1. 의 의 / 833 2. 지방의회의 행정기관성 여부 / 833
3. 지방의회의 권한 / 833
Ⅲ. 집행기관 834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834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834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35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835
1. 협력관계 / 835 2. 분쟁조정 / 835
3. 사무위탁 / 837
4.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구성 / 837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837
Ⅲ. 행정협의회 837
Ⅳ. 지방자치단체조합 838
제8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839
Ⅰ. 개 설 839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839
1. 관여의 수단과 방식 / 839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공통된 관여수단 / 840
3. 자치사무에만 적용되는 관여수단 / 849
4. 위임사무에만 인정되는 관여수단 / 850
Ⅲ. 사법기관의 관여 854
1. 법원에 의한 관여 / 854 2. 헌법재판소에 의한 관여 / 855
Ⅳ. 국회의 관여 856
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85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 856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 857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858
Ⅰ. 공무원의 개념 858
Ⅱ. 공무원의 종류 858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858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858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859
1. 민주적 공무원제 / 859 2. 직업공무원제 / 85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60
Ⅰ. 발 생 860
1. 임명의 의의 및 성질 / 860 2. 임명의 요건 / 861
Ⅱ. 공무원관계의 변동 864
1. 승진·전직·전보·복직 / 864 2. 휴직·직위해제·강임 / 865
3. 정직·감봉 / 86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867
1. 퇴 직 / 867 2. 면 직 / 867
Ⅳ.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869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869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869
3. 소 청 / 870 4. 행정소송 / 871
5. 고충심사청구 / 87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872
Ⅰ. 공무원의 권리 872
1. 공무원의 기본권 / 872 2. 신분상의 권리 / 872
3. 재산상의 권리 / 872 4.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874
5. 보상을 받을 권리 / 874
Ⅱ. 공무원의 의무 874
제4절 공무원의 책임 877
Ⅰ. 징계책임 877
1. 개 설 / 877 2. 징계사유 / 878
3.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사유의 시효 / 878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 879 5. 징계에서 재량 및 판단여지(징계양정) / 880
6. 징계절차 / 881 7. 징계에 대한 불복 / 882
Ⅱ. 변상책임 882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 882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 883
Ⅲ. 형사상의 책임 883
1. 협의의 형사책임 / 883 2. 행정형벌책임 / 883
Ⅳ. 민사상의 배상책임(사인에 대한 배상책임) 884
제5절 임용결격과 당연퇴직의 법률관계 884
Ⅰ.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884
1. 임용결격 / 884 2. 당연퇴직 / 885
Ⅱ.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의 효력 885
Ⅲ. 봉급 기타 급여의 반환문제 886
Ⅳ. 퇴직급여의 제한 886
1.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등의 제한사유와 감액 / 886
2. 임용결격자의 경우 / 887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의 의 891
Ⅰ. 경찰의 개념 891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 891
2. 경찰개념의 요소 / 891
Ⅱ. 경찰의 종류 892
Ⅲ. 경찰의 조직 893
1. 보통경찰기관 / 893 2. 특별경찰기관 / 894
3. 청원경찰과 경비업 / 894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요건과 효과) 895
Ⅰ.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 895
Ⅱ.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896
1.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허용 여부와 존재 여부 / 896
2.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 900
3. 경찰권발동의 대상(경찰책임의 원칙) / 903
4. 경찰권발동의 효과 / 910
5. 과잉금지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 발동의 한계 / 911
6. 보충성의 원칙 / 914
Ⅲ.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914
1. 의 의 / 914 2. 유 형 / 914
3.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 921
제3절 경찰상의 손해보전·비용상환 921
Ⅰ. 개 설 921
Ⅱ.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청구권 921
1. 비위해발생자의 청구권 / 921 2. 위해발생자의 청구권 / 923
Ⅲ. 경찰행정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923
1. 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 / 923 2. 비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 / 924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925
Ⅰ. 의 의 925
Ⅱ. 종 류 925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926
1. 사회국가의 원리 / 926 2. 보충성의 원칙 / 927
3. 법률적합성의 원칙 / 927 4. 평등의 원칙 / 927
5. 비례의 원칙 / 927 6. 신뢰보호의 원칙 / 928
제2절 공 물 법 928
Ⅰ. 공물의 의의 928
1. 공물의 개념 / 928 2. 공물의 법적 특색 / 929
3. 공물의 종류 / 932
Ⅱ. 공물의 성립·변경·소멸 933
1. 공물의 성립 / 933 2. 공물의 공용변경 / 936
3. 공물의 소멸(형체적 요소의 소멸과 공용폐지) / 936
Ⅲ. 공물의 사용관계 938
1. 개 설 / 938 2. 보통사용(일반사용·자유사용) / 939
3. 허가사용 / 942 4. 공물의 특허사용 / 943
5.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 / 945 6. 계약에 의한 사용 / 945
7. 공물의 영조물적 사용 / 945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947
1. 공물의 관리 / 947 2. 공물경찰 / 948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949
1. 국·공유재산 / 949
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허용성 여부 / 949
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 950
4. 사용·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 952
5. 허가의 철회와 손실보상 / 953 6. 권원 없는 사용 / 953
7. 기부채납 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957
제3절 영조물법 958
Ⅰ. 개 설 958
1. 영조물의 개념 / 958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 958
3. 영조물의 종류 / 959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960
1. 이용관계의 의의 및 성질 / 960 2. 영조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960
3. 영조물 주체의 권능과 의무 및 영조물규칙 / 960
4. 영조물 이용관계의 종료 / 961
Ⅲ.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책임 961
1. 이용자의 권리보호 / 961 2. 영조물책임 / 961
제4절 특허기업 962
Ⅰ. 의 의 962
1. 광의의 특허기업 / 962 2. 협의의 특허기업(공익사업) / 962
Ⅱ. 공익사업의 특허 962
1. 의 의 / 962 2. 특허기업의 특허와 영업허가의 비교 / 963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964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965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965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966
Ⅰ.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966
1. 의 의 / 966 2. 근 거 / 966
Ⅱ. 공용부담의 종류 966
1. 인적 공용부담 / 967 2. 물적 공용부담 / 96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968
Ⅰ. 의 의 968
Ⅱ. 종 류 968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968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 968
3. 내용에 의한 분류 / 969
Ⅲ. 부 담 금 969
1. 의 의 / 969 2. 종 류 / 970
3. 부과·징수 / 971
제3절 공용제한 972
Ⅰ. 의 의 972
1. 개 념 / 972 2. 근 거 / 973
Ⅱ.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973
1. 문제의 소재 / 973 2.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관련된 판례 / 974
3. 보상기준 / 976
Ⅲ. 공용제한의 내용 977
1. 공물제한 / 977 2. 부담제한 / 977
3. 사용제한(공용사용) / 977
제4절 공용수용 978
Ⅰ. 의 의 978
1. 개 념 / 978 2. 근 거 / 97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979
1. 당 사 자 / 979 2. 공용수용의 목적물 / 980
Ⅲ. 공용수용의 절차(토지보상법) 981
1. 보통절차 / 982 2. 약식절차(공용사용) / 994
Ⅳ. 공용수용의 효과 995
1. 개 관 / 995 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995
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 996 4.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 1001
5. 위험부담의 이전 / 1002 6. 환 매 권 / 1002
제4장 도시계획법
제1절 의 의 1010
Ⅰ. 규율법률 1010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1010
1. 도시계획의 분류 / 1010
2.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 1011
3. 도시·군계획과 실시계획과의 관계 / 1011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1012
Ⅰ. 의 의 1012
Ⅱ.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의무 1012
Ⅲ.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013
Ⅳ.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 1013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013
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 1013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013
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과 승인 / 1014
5.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 / 1014
6.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1014
Ⅴ. 도시·군기본계획의 효력 1014
Ⅵ. 도시·군기본계획의 효력범위 1015
1. 효력발생시기 / 1015 2. 효력범위 / 1015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1016
Ⅰ. 의 의 1016
Ⅱ. 법적 성질 1016
Ⅲ.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017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1017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017
3. 주민의견의 청취 / 1017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018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018 6. 도시·군관리계획의 고시 및 공람 / 1018
Ⅳ.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 1019
1. 개 관 / 1019 2. 용도지역 / 1019
3. 용도지구 / 1020 4. 용도구역 / 1021
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1021
1. 효력발생시기 / 1021 2. 효력범위 / 1022
Ⅵ. 도시계획에서의 하자 1022
참고문헌 1023
판례색인 1029
사항색인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