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론

『고용정책론』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고용정책의 이론과 현실’이라는 제목 아래, 고용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5개 장으로 정리했다. 1부의 내용은 아직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주제가 많으며, 필자가 거칠게라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1장에서는 고용정책의 개념과 유형 및 대상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2장에서는 고용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령, 예산, 조직, 전달체계를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역사를 주요 정권별로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주요한 고용정책 수단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5장은 고용정책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정책의 주요 참여자 및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고용정책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제2부는 ‘고용정책의 미래’라는 제목 아래,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핵심적인 고용 이슈를 선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8개 장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정책 소신이 반영된 내용이 많으며, 바라건대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토론이 확산되길 희망한다.

6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여 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 고용, 지역 고용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7장은 AI와 로봇과 같은 디지털 혁신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플랫폼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8장은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한다. 글로벌 리스크 중 감염병 확산, 기후 위기, 탈세계화와 포퓰리즘 등이 주요한 주제이다. 9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일자리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화,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교육?훈련의 조화 등의 이슈는 일자리와 삶의 조화를 위해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10장은 MZ세대의 등장이 노동시장에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워라밸, 자본주의 키즈(kids),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n잡러, 공정 등 MZ세대를 특징짓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들 세대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11장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인 양극화 문제를 일자리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양극화의 분절선이 되고 있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간의 대립 구도를 분석하고 근로빈곤층 문제도 다룬다. 12장은 인력부족 시대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외국인력 이슈를 분석한다. 외국인력 수입 및 이민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잠재적인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3장은 고용정책 집행시스템의 미래를 이슈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다양한 집행기관 간의 연계, 디지털 고용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