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수출통제

국제무역은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률도 높았다. 탈세계화 주장도 있으나, 앞으로의 세계화는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 및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지상주의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세계질서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고,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미국이 우방국과 구축하려는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가 보장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안보와 수출통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이 없다는 점을 수출통제 당국이 인식하고 필자에게 이 책 집필을 제안하면서 집필을 구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