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치는 전쟁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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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6/25 |
| Pages/Weight/Size | 176*248*23mm |
| ISBN | 97911303157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Contents
Ⅰ. 서 론
1. 문제 제기와 집필 배경 17
2. 집필 목적과 책의 구성 36
Ⅱ. 북한에 대한 환상
1. 북한은 어떤 국가인가? 43
가.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 43
나. 북한에 대한 착시현상과 실제 모습 67
1) 북한 경제에 대한 착시현상 67
2) 북한의 현 실태와 불안정성 평가 71
다. 「실패 국가」 북한의 생존전략 85
1)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진 북한 85
2) 「실패 국가」 북한의 딜레마 89
3) 김정은의 생존전략 91
2.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99
가. 대남전략의 변화? 99
1) 북한식 흡수통일 방안(고려연방제)의 변천 99
2) 대남전략의 변화?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1 109
나. 군사전략의 진화 124
1) 1990년대 체제 위기와 군사전략의 진화 124
2) 김정은 시대 전략·전술 이중(二重) 핵 역량 확보와 그 군사 전략적 함의 132
3.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환상 145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145
1) 김일성 시대: 핵개발 능력 구축 145
2) 김정일 시대: 핵개발과 협상 병행 147
3) 김정은 시대: 핵무기 완성과 증강 및 핵보유국 지위 추구 149
나. 북핵 협상의 역사와 교훈 159
1) 제1차 북핵 위기(1993년) 전후의 핵협상 159
2) 제2차 북핵 위기(2003~2008년)와 6자회담 165
3) 제3차 북핵 위기(2016년~현재)와 미·북 간 핵협상 170
4) 북핵 협상 30년의 교훈 184
4. 진보와 보수라는 잘못된 이분법 189
가.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는 정말 진보적인가? 189
1) 김정은은 국가전략을 바꿨나? 189
2)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2 192
3)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3 199
나.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 203
1) 주사파의 등장 203
2) 김대중 정부와 남남갈등 206
3) 노무현 정부와 남남갈등 208
4) 문재인 정부와 남남갈등 211
다.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 및 한국 진보 216
1)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 216
2)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한국 진보 218
Ⅲ. 영혼 없는 정치
1. 동독 vs 북한 229
가. 동독의 정치·사회 vs 북한의 정치·사회 229
나. 동독의 통일정책 vs 북한의 통일정책 237
2.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 241
가.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1
1) 냉전기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1
2) 탈냉전기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4
나. 동서독관계 vs 남북관계 253
다. 남북관계란 무엇인가? 259
라.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vs 한국의 대북정책 268
1)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vs 한국의 대북정책 268
2) 서독의 대(對)동독 인권정책 vs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278
3. 평화에 대한 환상 289
가.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전략 289
1)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289
2) 북한의 평화전략 291
3) 1990년대 미·북 간 평화 논의와 변화 295
4) 평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성 297
5) 김정은의 전술적 변화 298
나. 평화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전략 306
1) 평화에 대한 남한 역대 정부의 인식과 전략 306
2) 남한 역대 정부의 평화전략 평가 311
3)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전략 316
4) 문재인 정부와 종전선언 320
5)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 322
다. 평화란 무엇인가? 331
라. 서독의 평화정책 vs 한국의 평화정책 339
1) 슈미트 정부: 안보에 기초한 평화정책 339
2) 문재인 정부: 안보와 분리된 평화정책 344
Ⅳ.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1. 한반도와 미국 353
가. 흔들리는 한미동맹 353
나. 북·미 관계의 한계 364
다. 남·북·미 3각 관계 372
2. 한반도와 중국 375
가. 한국과 중국의 엇갈리는 상호 인식 375
나. 강화되는 북·중관계 378
다. 한국의 평화정책을 역(逆)이용하는 북한과 중국 381
3.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384
가.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384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384
2) 전(全)방위적 대결로 진화하는 미·중 패권경쟁 389
나.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392
1) 남북관계와 미·중 관계 392
2) 한국과 미·중 패권경쟁 394
Ⅴ. 20세기 미·소 냉전과 서독 vs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1. 20세기 미·소 냉전 vs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399
가. 구조적 차이 399
나. 행위자 차이: 고르바초프 vs 시진핑 407
1) 냉전 종식을 초래한 고르바초프 407
2) 신(新)냉전을 부르는 시진핑 410
다. 평 가 414
2. 서독의 균형외교 vs 한국의 균형외교 417
가. 서독의 균형외교 417
나. 한국의 균형외교 422
Ⅵ. 위기의 시대, 전쟁을 부르는 정치
1. 위기의 시대, 두 개의 전선(戰線): 대만과 한반도 427
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 427
나. 대만 해협의 위기와 한반도 435
2. 한반도의 안보와 정치 443
가.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평가 443
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443
2) 북한의 전쟁 전략과 한반도 전쟁 양상 전망 445
3)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평가 448
나. 전쟁을 부르는 정치 456
Ⅶ. 결론: 생존의 기로에서
1. 대북전략에 대한 제언 475
가.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 475
나. 북한이 두려워하는 지렛대 481
2.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제언 487
가.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 487
나. 전쟁 억제의 지렛대 493
3.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497
참고문헌 505
1. 문제 제기와 집필 배경 17
2. 집필 목적과 책의 구성 36
Ⅱ. 북한에 대한 환상
1. 북한은 어떤 국가인가? 43
가.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 43
나. 북한에 대한 착시현상과 실제 모습 67
1) 북한 경제에 대한 착시현상 67
2) 북한의 현 실태와 불안정성 평가 71
다. 「실패 국가」 북한의 생존전략 85
1)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진 북한 85
2) 「실패 국가」 북한의 딜레마 89
3) 김정은의 생존전략 91
2.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99
가. 대남전략의 변화? 99
1) 북한식 흡수통일 방안(고려연방제)의 변천 99
2) 대남전략의 변화?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1 109
나. 군사전략의 진화 124
1) 1990년대 체제 위기와 군사전략의 진화 124
2) 김정은 시대 전략·전술 이중(二重) 핵 역량 확보와 그 군사 전략적 함의 132
3.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환상 145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145
1) 김일성 시대: 핵개발 능력 구축 145
2) 김정일 시대: 핵개발과 협상 병행 147
3) 김정은 시대: 핵무기 완성과 증강 및 핵보유국 지위 추구 149
나. 북핵 협상의 역사와 교훈 159
1) 제1차 북핵 위기(1993년) 전후의 핵협상 159
2) 제2차 북핵 위기(2003~2008년)와 6자회담 165
3) 제3차 북핵 위기(2016년~현재)와 미·북 간 핵협상 170
4) 북핵 협상 30년의 교훈 184
4. 진보와 보수라는 잘못된 이분법 189
가.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는 정말 진보적인가? 189
1) 김정은은 국가전략을 바꿨나? 189
2)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2 192
3)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3 199
나.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 203
1) 주사파의 등장 203
2) 김대중 정부와 남남갈등 206
3) 노무현 정부와 남남갈등 208
4) 문재인 정부와 남남갈등 211
다.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 및 한국 진보 216
1)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 216
2)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한국 진보 218
Ⅲ. 영혼 없는 정치
1. 동독 vs 북한 229
가. 동독의 정치·사회 vs 북한의 정치·사회 229
나. 동독의 통일정책 vs 북한의 통일정책 237
2.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 241
가.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1
1) 냉전기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1
2) 탈냉전기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4
나. 동서독관계 vs 남북관계 253
다. 남북관계란 무엇인가? 259
라.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vs 한국의 대북정책 268
1)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vs 한국의 대북정책 268
2) 서독의 대(對)동독 인권정책 vs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278
3. 평화에 대한 환상 289
가.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전략 289
1)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289
2) 북한의 평화전략 291
3) 1990년대 미·북 간 평화 논의와 변화 295
4) 평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성 297
5) 김정은의 전술적 변화 298
나. 평화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전략 306
1) 평화에 대한 남한 역대 정부의 인식과 전략 306
2) 남한 역대 정부의 평화전략 평가 311
3)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전략 316
4) 문재인 정부와 종전선언 320
5)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 322
다. 평화란 무엇인가? 331
라. 서독의 평화정책 vs 한국의 평화정책 339
1) 슈미트 정부: 안보에 기초한 평화정책 339
2) 문재인 정부: 안보와 분리된 평화정책 344
Ⅳ.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1. 한반도와 미국 353
가. 흔들리는 한미동맹 353
나. 북·미 관계의 한계 364
다. 남·북·미 3각 관계 372
2. 한반도와 중국 375
가. 한국과 중국의 엇갈리는 상호 인식 375
나. 강화되는 북·중관계 378
다. 한국의 평화정책을 역(逆)이용하는 북한과 중국 381
3.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384
가.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384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384
2) 전(全)방위적 대결로 진화하는 미·중 패권경쟁 389
나.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392
1) 남북관계와 미·중 관계 392
2) 한국과 미·중 패권경쟁 394
Ⅴ. 20세기 미·소 냉전과 서독 vs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1. 20세기 미·소 냉전 vs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399
가. 구조적 차이 399
나. 행위자 차이: 고르바초프 vs 시진핑 407
1) 냉전 종식을 초래한 고르바초프 407
2) 신(新)냉전을 부르는 시진핑 410
다. 평 가 414
2. 서독의 균형외교 vs 한국의 균형외교 417
가. 서독의 균형외교 417
나. 한국의 균형외교 422
Ⅵ. 위기의 시대, 전쟁을 부르는 정치
1. 위기의 시대, 두 개의 전선(戰線): 대만과 한반도 427
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 427
나. 대만 해협의 위기와 한반도 435
2. 한반도의 안보와 정치 443
가.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평가 443
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443
2) 북한의 전쟁 전략과 한반도 전쟁 양상 전망 445
3)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평가 448
나. 전쟁을 부르는 정치 456
Ⅶ. 결론: 생존의 기로에서
1. 대북전략에 대한 제언 475
가.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 475
나. 북한이 두려워하는 지렛대 481
2.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제언 487
가.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 487
나. 전쟁 억제의 지렛대 493
3.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497
참고문헌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