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이 책은 저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보필한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이 외교의 수장과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5개 주제를 골라 평소 생각을 정리해본 것이다. 6장에서는 현행 외교·안보 정책 운영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프롤로그

제1장 북한 핵 문제의 해법

1. ‘시시포스의 신화’가 된 북핵 외교
2. 북한 핵이 왜 문제인가?
3. 북한의 생존 전략은?
4. 북한의 협상 전략과 전술
5.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나?
6. 한미 양국이 선택할 비핵화 전략
7. 제재 무용론과 만능론의 함정
8. 종전선언이 왜 문제인가?
9. 중재자론, 한반도운전자론, 촉진자론의 허와 실

제2장 국방 전략

1. 핵에는 핵뿐인가?
2. 독자 핵무장 잠재력은 확보해야
3. 대북 억지가 실패할 상황에 대비해야
4. 시급한 한국의 독자적 거부 역량 확보
5. 북한의 변고에 대비한 군사적 역량도 확충해야
6. 국방 포퓰리즘과 자군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7. 민방위 방호 체제를 시급히 보강해야
8. 전작권 전환은 미룰 일이 아니다

제3장 대북 정책의 목표와 방향

1.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2. 대북 정책은 왜 실패하나?
3. 대북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제4장 통일 정책

1. 표류하는 통일 담론
2. 통일의 기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나?
3.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성격
4. 대북 군사 개입의 법적 근거
5. ‘One Korea’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6. ‘One Korea’ 원칙에 대한 도전은 어디서 오나?
7. 통일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8. 북한 안정화의 과제
9. 통일 외교의 목표와 과제

제5장 미·중관계와 외교 전략

1. 진실의 순간을 맞은 한국 외교
2. 중국의 굴기와 ‘중국몽’이 재편하는 인·태 지역의 안보 지형
3.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현실화할 것인가?
4.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일곱 가지 이유
5. 한중관계의 실체
6. 한미동맹의 가치와 실체
7.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8. 중국의 강압과 패권적 횡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한일관계의 해법
10. 현실주의적 외교 전략으로 21세기의 지정학적 도전에 대처해야

제6장 외교·안보 정책 운영 체제

1.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2. 외교·안보 부처의 조직 개편

천영우

1977년 외교부에 들어가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3년 퇴직하였다. 외교부에서 국제기구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제2차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2년 반 동안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IAEA의 북핵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시작해 주유엔 대표부의 안보리 담당 참사관(1996~1997), 대북경수로사업기획단의 국제부장(1999~2001), NSG(핵공급국그룹) 의장(2002), 유엔 미사일 전문가패널 위원(2003~2004) 등을 거치면서 북한과 핵·미사일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았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와의 담판으로 2007년 2.13합의를 이끌어냈다. 외교안보수석 재임 중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을 건의해 해적들의 한국 선박 납치를 근절했으며,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전면개정을 통해 한국 미사일 능력의 획기적인 증강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퇴직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강연과 토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외교·안보 담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사)한반도미래포럼을 창설하여 매달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핵위기그룹’(NCG)의 위원으로 국제 핵 군축·비확산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4/08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9113031542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