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대정신, 그리고 개혁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이 어떤지 모른 채 우물 안에서 생존하는 데 급급하다. 우리도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때가 많다. 특히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더 그렇다. 한국은 한국을 떠나면 더 잘 보인다. 외국 사람과 다른 나라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출발은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 특히 서양 사람과 어떻게 다르고,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 사람은 전체를 통으로 보는 사고, 즉 통합적?종합적 사고에 익숙하고, 한국 사회는 최고의 정점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서열화되고 또한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구조와 문화적 특성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변화에 저항한다.

한편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의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현재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정신적?물질적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지 못하고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축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 왔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비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의 경제적인 부와 자유민주 체제에서 각자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고, 국가의 간섭과 집단의 힘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억눌리고 있다. 권력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한 사람이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선거 공학적인 포퓰리즘의 정치는 정당은 물론 한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정신 그리고 시민의식은 더욱 약해지고, 개인도 사회도 자율과 책임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대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공정, 다양성과 시민의식, 분권, 자율과 책임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시대정신이다.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관성을 따라 직진하려는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국민에게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의 방향을 바꾸는 개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혁을 추진하되 문화의 관성을 고려한 균형의 개혁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정, 다양성과 시민의식의 시대정신과 개혁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과 취업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이슈를 주로 다루었다. 한편 분권, 자율과 책임의 시대정신에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합의가 어렵고 정파 간의 이해 차이가 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앞의 그림은 책의 내용과 구성을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다. 2장부터 10장까지 논리적 흐름을 따라 구성하였으나 장별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관심 있는 장부터 읽어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